■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오늘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무력 도발, 나흘 연속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 포 사격 도발 이어오더니 급기야는 울산 앞바다 부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타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도를 높여가며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도발의 특징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9월 25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11월 9일까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렇게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연속해서 도발 추세를 이어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보면 이 기간 동안 길어야 한 4~5일, 보통은 2~3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존에는 없던 양상입니다. 일단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도발 수단을 보여줬어요. 지금 ICBM도 한번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단거리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인 장사정포, 야포 그리고 전투기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줬고요.
또 어떤 때는 없던 소리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것들.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 흔히 얘기되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다음에 나의 재래 및 핵 관련 무력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시위하는 효과도 있지만 보면 좀 쥐어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모든 걸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발 이상의 미사일들을 섞어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화성-6호라고 불리죠. 과거에 북한 용어로는 화성-6호인데 이게 구형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이것까지 지금 발사에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일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도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 초조해하기 시작을 했다. 이걸 반증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겠죠.
[앵커]
기존의 도발 양상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거의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의 초조한 그런 상황, 초조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 NLL 이남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도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지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우려해야 될 게 우발적 무력 충돌입니다. 양측이 의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연평도 포격전도 있었고 다양한 무력 충돌이 있었죠.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양측이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맞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없던 게 한미가 움직이면 북한이 바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하면 한미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일종의 에스컬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긴장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 그러면 북한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0여 대, 본인들은 500여 대 비행기를 띄웠다고 했는데 우리 항적은 180여 대를 찾았거든요. 그때도 그 비행기들이 전술조치선은 안 넘었어요. 왜냐하면 전술조치선을 넘으면 바로 그때 비질런트 스톰 항공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NLL을 넘었던 미사일도 알고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 왜 쐈냐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항공 훈련이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사격통제 레이더를 쓰지 않았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쓰면 공격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대공은 쐈지만 그러나 그 레이더는 가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대지처럼 물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조심을 하고 있어요. 무한정 충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을 재개하는 거고 북한은 이걸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긴장 관리, 그다음에 북측이 받든 안 받든 고위급 대화 제의도 계속해야 됩니다.
[앵커]
양측의 의사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맞대응들이 있으면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선거 결과가 선거도 이미 치르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은 북한이 잠잠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차두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가장 우세한 분석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이 분석 자체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무리가 있는 분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 왜 특히 중간선거 직전에 왜 핵실험을 할 거냐 하면 결국은 목적은 그거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미국에 어필하기 위해서 중간선거를 만약에 중간선거 전에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금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세 판단력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미국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이기든 사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든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선방을 하든 간에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그 기조가 바뀌기 힘든 게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동시에 공화당이 지지하는 정책인 것들이 있었어요. 미-이란 협상 같은 경우 협상에 대한 거부는 트럼프 대통령도 추진을 했지만 미 공화당도 지지를 했거든요. 이걸 뒤집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겠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왜 그러느냐, 방향을 수정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계속 고집부리고 추진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찌뿌둥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맹 관련 정책하고 북한을 다루는 문제였어요. 이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틀었거든요. 공화당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에서 그러면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남아 있던 가능성이 만약에 애초에 미국 언론들이 예측을 했던 공화당이 정말 큰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위축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큰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핵실험을 통해서. 이런 도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를 하고 미북 협상에 복귀하기를 시도할 수는 있었는데 애초에 이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북한이 미 중간선거 직전에 도발을 시도를 해서 특히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시도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뀔 거다, 이 분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도 않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워싱턴을 제외하면. 그리고 이게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를 정도로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전에 저희가 CNN 보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상원에서 지금과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 혹은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요.
[조한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약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화할 거라는 그 예측이 틀렸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협상에 나섰던 거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미국 중간선거 변수를 북핵 문제에 관여시켰던 것 같고요. 우리가 북 핵실험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 가출한 애가 일곱 번 가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섯 번 핵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핵무기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 축적을 했어요. 지금 향후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하면 좋은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핵무기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핵실험을 즐기고 있죠. 지금 카드 만지작거려도 화들짝 놀라거든요. 특히 미국 3월부터 핵실험한다는 거 다 미국 입에서 나왔어요. 왜냐. 미국은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핵실험 하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말라는 거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한반도 핵 위기는 이미 진행이 된 거고요. 오히려 단거리 전술 유도 핵무기들 이런 것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발사체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늘어나는 걸 걱정해야지, 한 번 핵실험 더하는 걸, 물론 하면 더 악화는 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카드를 그냥 소진할 이유가 없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겠죠.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조한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조금 듣기 싫은 얘기지만 상당히 무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실무 접촉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반복하는 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북한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트럼프하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협상의 딜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조건을 놓고 논의하다가 협상의 판이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이든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게 뭐냐.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있는 만남을 원하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법을 못 찾았죠. 물론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지만 2년 동안,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후한 점수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앵커]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고 해도 두 상대의 조건이 서로 다르네요. 어쨌든 지금 북핵 위기 상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전격 성사가 됐는데 과거사 문제 등 아직 해결할 사안은 많은데 무엇보다 북한 도발 대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거겠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한일 간에 걸려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에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거리라든가 궤적 문제를 놓고 항상 일본도 주시를 해 왔고 우리도 면밀히 분석을 해왔거든요. 때로는 정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정확한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보들이 서로 비교되면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교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편차를 수정을 해 주고. 융합될수록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태세에 대한 감시라든가 아니면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다른 의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의제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가 된다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도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한일이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해가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한 공조 의지를 밝힐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에 나머지 현안 문제들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아마 이런 쪽의 의견들이 교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지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제들을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앵커]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한미일 3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어떻게 보면 중국 역할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한중 정상회담 얘기는 현재까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어떤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현안이 북핵 문제죠. 특히 아까 바이든 정부 말씀드렸지만 그 2년 동안 또 트럼프 정부 말기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은 전술핵을 실전배치해서 오히려 핵 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그 위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됐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까지 가는 ICBM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다급하죠. 다급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원할 거고 중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 한미일 동맹에 한국의 수위를 조절할 것을 저쪽에서 요구할 겁니다.
아마 두 의견이 충돌할 거거든요. 중국도 물론 북한 핵 문제 악화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면 한국과 일본을 자극하거든요. 우리도 벌써 자체 핵무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만도 자극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미국이 얘기했죠. 만일 핵문제 악화되면 미군을 아시아에 더 강화시킬 거다. 그건 당신들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 거의 위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를 보면 항상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도 북한은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택동 주석이 혁명 과정에서, 공산화 과정에서 어려울 때 김일성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까지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탈북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적. 이게 굉장히 일상화된 말이에요. 중국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자산인데, 북한이. 이걸 강제로 핵실험을 해라, 하지 마라 했다가는 관계가 파탄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마이웨이식 길을 가지, 중국과 핵실험 한다, 사전에 협의한다, 허락을 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리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유관국들은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자. 이 정도. 핵 위기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지, 핵실험을 하지 마라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시 주석 입장에서도.
[앵커]
그렇군요. 마침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랬어요.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동아시아에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가 북한이나 중국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조 위원님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셨어요.
[차두현]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건 사실 한반도뿐만이 아니에요. 올 8월에 있었던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같은 걸 감안을 해서라도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너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말만 하고 나약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이미지도 일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10월에 있었던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3기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조금 자제한 측면이 있었어요. 지나친 갈등은.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자체도 이제는 자기 권력 기반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그대로 맞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조금 동시에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시진핑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정책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말대로 안 하면 위신이 깎이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준비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역전이 되려면, 비슷해지거나 역전이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이런 것일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공급망 재편 같은. IPEF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동맹, 칩4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세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다만 중국의 앞마당이라 그러는 문제,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관할권이라는, 그중에서 제일 얽혀있는 것이 대만해협 문제거든요. 이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내년쯤 긴장이 고조가 된다면 이때는 중국도 더 기존보다 군사 시위라든가 이런 걸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도 또 이 대만해협 긴장이 한반도에서의 긴장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문제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텐데 한중 간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런 점은 있죠. 최근 윤 정부는 문 정부에 비해서 중국 견제를 더 강화한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문 정부에 대하는 것보다 윤 정부에 대하는 태도가 더 거칠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드처럼 그렇게 무슨 압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중국이 가장 아픈 부분이 고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첨단기술 부분에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게 반도체 대표하는 첨단기술인데 이걸 줄 수 있는 게 미국, 일본, 대만, EU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일본도 안 주고 EU도 안 주고 대만은 더 안 주거든요. 남는 데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하는 건 당연히 자기들에 잠재적인 압박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중국으로서 그렇게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압박을 하면 본인들도 피해를 보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금 민주주의 가치동맹이 형성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로 권의주의 정권들이 고립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축,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가 우리 수출의 젖줄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거의 수출이 봉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중국를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글로벌 국가로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세계 전략이에요. 주로 북한 프리즘으로 한반도 문제만 가지고 지금 외교안보 전략의 축을 활용해 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인도태평양전략. 지금 대만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어요. 당연한 거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역시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고객이 될 거거든요. 경제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거거든요. 그 갈등 관리를 적정 수준 하는 건 숙제죠.
[앵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갈등 관리, 긴장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 이어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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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오늘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무력 도발, 나흘 연속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 포 사격 도발 이어오더니 급기야는 울산 앞바다 부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타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도를 높여가며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도발의 특징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9월 25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11월 9일까지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렇게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연속해서 도발 추세를 이어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한 번 보면 이 기간 동안 길어야 한 4~5일, 보통은 2~3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존에는 없던 양상입니다. 일단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도발 수단을 보여줬어요. 지금 ICBM도 한번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단거리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인 장사정포, 야포 그리고 전투기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줬고요.
또 어떤 때는 없던 소리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울산 앞바다에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것들.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 흔히 얘기되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다음에 나의 재래 및 핵 관련 무력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시위하는 효과도 있지만 보면 좀 쥐어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모든 걸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발 이상의 미사일들을 섞어 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화성-6호라고 불리죠. 과거에 북한 용어로는 화성-6호인데 이게 구형 스커드 미사일이에요. 이것까지 지금 발사에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일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도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 초조해하기 시작을 했다. 이걸 반증하는 것으로도 봐야 되겠죠.
[앵커]
기존의 도발 양상과는 다른 모습 속에서 거의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의 초조한 그런 상황, 초조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 NLL 이남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도발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지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우려해야 될 게 우발적 무력 충돌입니다. 양측이 의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연평도 포격전도 있었고 다양한 무력 충돌이 있었죠.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양측이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맞대응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없던 게 한미가 움직이면 북한이 바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하면 한미가 대응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일종의 에스컬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긴장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 그러면 북한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0여 대, 본인들은 500여 대 비행기를 띄웠다고 했는데 우리 항적은 180여 대를 찾았거든요. 그때도 그 비행기들이 전술조치선은 안 넘었어요. 왜냐하면 전술조치선을 넘으면 바로 그때 비질런트 스톰 항공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NLL을 넘었던 미사일도 알고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 왜 쐈냐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항공 훈련이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 그런데 사격통제 레이더를 쓰지 않았어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쓰면 공격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대공은 쐈지만 그러나 그 레이더는 가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대지처럼 물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조심을 하고 있어요. 무한정 충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을 재개하는 거고 북한은 이걸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긴장 관리, 그다음에 북측이 받든 안 받든 고위급 대화 제의도 계속해야 됩니다.
[앵커]
양측의 의사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맞대응들이 있으면서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선거 결과가 선거도 이미 치르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은 북한이 잠잠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차두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가장 우세한 분석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이 분석 자체가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무리가 있는 분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선거 이전에 왜 특히 중간선거 직전에 왜 핵실험을 할 거냐 하면 결국은 목적은 그거거든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미국에 어필하기 위해서 중간선거를 만약에 중간선거 전에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금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정세 판단력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만큼 미국을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이기든 사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든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선방을 하든 간에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그 기조가 바뀌기 힘든 게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동시에 공화당이 지지하는 정책인 것들이 있었어요. 미-이란 협상 같은 경우 협상에 대한 거부는 트럼프 대통령도 추진을 했지만 미 공화당도 지지를 했거든요. 이걸 뒤집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겠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왜 그러느냐, 방향을 수정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계속 고집부리고 추진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찌뿌둥한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맹 관련 정책하고 북한을 다루는 문제였어요. 이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틀었거든요. 공화당도 여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에서 그러면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남아 있던 가능성이 만약에 애초에 미국 언론들이 예측을 했던 공화당이 정말 큰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위축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큰 능력을 다시 보여주고 핵실험을 통해서. 이런 도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를 하고 미북 협상에 복귀하기를 시도할 수는 있었는데 애초에 이건 선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북한이 미 중간선거 직전에 도발을 시도를 해서 특히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시도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뀔 거다, 이 분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도 않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워싱턴을 제외하면. 그리고 이게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를 정도로 미국인들한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전에 저희가 CNN 보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상원에서 지금과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 혹은 앞으로의 추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요.
[조한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약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완화할 거라는 그 예측이 틀렸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협상에 나섰던 거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미국 중간선거 변수를 북핵 문제에 관여시켰던 것 같고요. 우리가 북 핵실험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 가출한 애가 일곱 번 가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북한은 여섯 번 핵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핵무기화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 축적을 했어요. 지금 향후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하면 좋은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핵무기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핵실험을 즐기고 있죠. 지금 카드 만지작거려도 화들짝 놀라거든요. 특히 미국 3월부터 핵실험한다는 거 다 미국 입에서 나왔어요. 왜냐. 미국은 북한 문제가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핵실험 하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말라는 거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한반도 핵 위기는 이미 진행이 된 거고요. 오히려 단거리 전술 유도 핵무기들 이런 것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발사체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늘어나는 걸 걱정해야지, 한 번 핵실험 더하는 걸, 물론 하면 더 악화는 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카드를 그냥 소진할 이유가 없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겠죠. 그러니까 3월부터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조한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조금 듣기 싫은 얘기지만 상당히 무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실무 접촉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반복하는 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 북한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트럼프하고 구체적인 논의까지, 협상의 딜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조건을 놓고 논의하다가 협상의 판이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바이든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하면 북한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 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게 뭐냐. 조건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있는 만남을 원하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법을 못 찾았죠. 물론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지만 2년 동안, 지금 거의 2년 돼가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후한 점수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앵커]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고 해도 두 상대의 조건이 서로 다르네요. 어쨌든 지금 북핵 위기 상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전격 성사가 됐는데 과거사 문제 등 아직 해결할 사안은 많은데 무엇보다 북한 도발 대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거겠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한일 간에 걸려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에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거리라든가 궤적 문제를 놓고 항상 일본도 주시를 해 왔고 우리도 면밀히 분석을 해왔거든요. 때로는 정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정확한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보들이 서로 비교되면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교되면서 때로는 상대방의 편차를 수정을 해 주고. 융합될수록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태세에 대한 감시라든가 아니면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다른 의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의제까지 진행이 못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가 된다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도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한일이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해가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한 공조 의지를 밝힐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에 나머지 현안 문제들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아마 이런 쪽의 의견들이 교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 자체가 지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제들을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앵커]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한미일 3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어떻게 보면 중국 역할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한중 정상회담 얘기는 현재까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중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어떤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현안이 북핵 문제죠. 특히 아까 바이든 정부 말씀드렸지만 그 2년 동안 또 트럼프 정부 말기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은 전술핵을 실전배치해서 오히려 핵 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그 위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됐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까지 가는 ICBM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다급하죠. 다급한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원할 거고 중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 한미일 동맹에 한국의 수위를 조절할 것을 저쪽에서 요구할 겁니다.
아마 두 의견이 충돌할 거거든요. 중국도 물론 북한 핵 문제 악화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면 한국과 일본을 자극하거든요. 우리도 벌써 자체 핵무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만도 자극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미국이 얘기했죠. 만일 핵문제 악화되면 미군을 아시아에 더 강화시킬 거다. 그건 당신들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 거의 위협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를 보면 항상 대등한 관계예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도 북한은 당연히 받을 거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택동 주석이 혁명 과정에서, 공산화 과정에서 어려울 때 김일성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까지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탈북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적. 이게 굉장히 일상화된 말이에요. 중국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자산인데, 북한이. 이걸 강제로 핵실험을 해라, 하지 마라 했다가는 관계가 파탄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마이웨이식 길을 가지, 중국과 핵실험 한다, 사전에 협의한다, 허락을 받는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리 예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유관국들은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자. 이 정도. 핵 위기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 정도지, 핵실험을 하지 마라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시 주석 입장에서도.
[앵커]
그렇군요. 마침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랬어요.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동아시아에 미국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가 북한이나 중국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조 위원님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셨어요.
[차두현]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건 사실 한반도뿐만이 아니에요. 올 8월에 있었던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같은 걸 감안을 해서라도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동안 너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말만 하고 나약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이미지도 일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10월에 있었던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3기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조금 자제한 측면이 있었어요. 지나친 갈등은. 그런데 시진핑 주석 자체도 이제는 자기 권력 기반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그대로 맞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조금 동시에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시진핑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 정책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말대로 안 하면 위신이 깎이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준비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제로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역전이 되려면, 비슷해지거나 역전이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중국의 대응 전략은 이런 것일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공급망 재편 같은. IPEF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동맹, 칩4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세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다만 중국의 앞마당이라 그러는 문제,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관할권이라는, 그중에서 제일 얽혀있는 것이 대만해협 문제거든요. 이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기서 다시 한 번 내년쯤 긴장이 고조가 된다면 이때는 중국도 더 기존보다 군사 시위라든가 이런 걸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도 또 이 대만해협 긴장이 한반도에서의 긴장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문제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텐데 한중 간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런 점은 있죠. 최근 윤 정부는 문 정부에 비해서 중국 견제를 더 강화한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문 정부에 대하는 것보다 윤 정부에 대하는 태도가 더 거칠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드처럼 그렇게 무슨 압박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중국이 가장 아픈 부분이 고립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첨단기술 부분에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게 반도체 대표하는 첨단기술인데 이걸 줄 수 있는 게 미국, 일본, 대만, EU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일본도 안 주고 EU도 안 주고 대만은 더 안 주거든요. 남는 데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하는 건 당연히 자기들에 잠재적인 압박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중국으로서 그렇게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압박을 하면 본인들도 피해를 보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금 민주주의 가치동맹이 형성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로 권의주의 정권들이 고립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축,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여기가 우리 수출의 젖줄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거의 수출이 봉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중국를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글로벌 국가로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세계 전략이에요. 주로 북한 프리즘으로 한반도 문제만 가지고 지금 외교안보 전략의 축을 활용해 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인도태평양전략. 지금 대만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어요. 당연한 거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역시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고객이 될 거거든요. 경제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거거든요. 그 갈등 관리를 적정 수준 하는 건 숙제죠.
[앵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갈등 관리, 긴장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일, 이어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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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오늘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무력 도발, 나흘 연속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 포 사격 도발 이어오더니 급기야는 울산 앞바다 부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타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도를 높여가며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도발의 특징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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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며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오늘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무력 도발, 나흘 연속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 포 사격 도발 이어오더니 급기야는 울산 앞바다 부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타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도를 높여가며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도발의 특징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