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준석에 중징계…'한숨 돌린' 비대위 안정화 수순

[이슈+] 이준석에 중징계…'한숨 돌린' 비대위 안정화 수순

<출연: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 전 대표로서는 당 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제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택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수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리위 징계 수위는 어떻다고 보세요?

<질문 2> 반면에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계가 아닌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이 전 대표에 대해 애초엔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도 징계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단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런 초강수까진 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향후 행보 여하에 따라 다시 '손잡을'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냔 해석도 제기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한편, 당 안팎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선 당시 쌓인 앙금, 예를 들어 가출 사건 등이 결국 징계의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5> 결국 이준석 전 대표로선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윤리위 추가 징계까지…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는데요.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으로선 이준석 리스크를 두 달여 만에 털어내면서 당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선지 벌써 차기 당권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당내에선 김기현·안철수·권성동 의원이, 원외에선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에요?

<질문 7> 국민의힘이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출을 추진하는 건 조직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거겠죠?

<질문 8>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가부 폐지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물론,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조직개편안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 들었다는 부정적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통과까진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9> 한편 야당에선 이른바 '유병호 문자'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 드러났다며 '대감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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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 전 대표로서는 당 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제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