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사방' 인물들이 거둔 범죄수익 추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수익 환수도 중요하다. 규모도 크고 범행의 동기가 된다"면서 "검찰이 조주빈 등에 대해 1억 800만 원의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그런데) 검찰은 얼마나 추징했나. 7만 원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런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면 안 되겠는가"라며 "경찰(수사)까지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뒷북치는 건 안 된다. 초기에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이것은 추징의 문제다. 본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검사는 자기 일을 잘하는 듯이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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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박사방' 인물들이 거둔 범죄수익 추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수익 환수도 중요하다. 규모도 크고 범행의 동기가 된다"면서 "검찰이 조주빈 등에 대해 1억 800만 원의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그런데) 검찰은 얼마나 추징했나. 7만 원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