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망 사용료법' 쟁점은…넷플릭스 또 오르나?

[앵커]
요즘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지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따로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건 지상파나 케이블 TV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송출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내는 망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게 정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논란이기도 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일단 망 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기업은 접속료와는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냅니다. 망을 깔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잔 건데요. 하지만 트래픽 1, 2위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통신사가 깔아놓은 통신망에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거군요. 돈을 받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했습니다. 모두 7개 법안인데,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입니다. 이런 입법 논의는 세계 최초인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공짜는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젊은층이 망 사용료에 민감해졌습니다. 지난주, 세계 최대 게임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했는데, 망 사용료법에 불만을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언뜻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고화질에 익숙해진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죠. 그러면서 대체 망 사용료가 뭐길래 이러냐, 이제 다른 플랫폼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 분위기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돌아선 거군요?

[기자]
네, 지난 2일 밤 이재명 대표가 "망 사용료법, 문제 있어 보인다"고 트위터를 올린 뒤,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는 소수의 통신사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데요, 입장을 확 바꾼 겁니다. 2030 지지를 노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인지가 여론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겠네요?

[기자]
의견이 분분한데요, 입법을 반대하는 쪽에선, 사용료를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구태언 / IT 전문 변호사
"(국가의 개입은) 명백히 국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망 사용료에 관한 분쟁은 세계적으로 선례도 없고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망 사용료를 찬성하는 쪽에선 앞으로 고도화된 망이 더 필요한데, 관련 기업들이 함께 투자해야 소비자 부담도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누군가는 망을 증설해야 될텐데 그러면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 이용자들이 오히려 넷플릭스 이용자를 위해서 망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앵커]
우리 결정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내법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 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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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지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따로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건 지상파나 케이블 TV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송출을 하는데 넷플릭스가 내는 망 사용료는 없습니다. 이게 정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논란이기도 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일단 망 사용료라는 게 뭡니까?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기업은 접속료와는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냅니다. 망을 깔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잔 건데요. 하지만 트래픽 1, 2위인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