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다 상승 랠리로 돌아섰는데 일단 뉴욕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수부터 본다 그러면 우량주 중심이죠. 다우지수가 2.6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27%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이죠. S&P500 지수 2.5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다.
랠리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고 아마 주요 원인으로는 본다고 그러면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소식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욕증시 빨간불을 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의 나왔던 부자감세 철회 소식,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의 훈풍이 자연스럽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고스란히 미쳤고, 유럽 증시도 다 오른 상태,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영국이 철회한 부가감세 철회 중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논란이었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권혁중]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영국에 있는 금융시장을 뒤엎었다, 이렇게 센세이션을 굉장히 일으켰던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영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열흘 만에 부자 감세 백지화한 부분이 있고요.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부분이 안정세를 기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감세안이 발표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감세안을 본다 그러면 주요 세 가지였거든요.
법인세 인상 철회 부분, 그다음에 소득세 세율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것,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것. 여기서 보면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이게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이거를 철회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그때 감세안 발표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느냐. 일단은 감세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겠고요.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고 보니까 그만큼 영국 경제가 좋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도 있었고 무엇보다 감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메꿔야 됩니다. 세수를 메꿔야 되려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국체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강달러 기조 속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강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이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래서 더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겠고요.
지금 백기 든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운드화의 가치에 대해서 변동 폭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열흘 만에 백기를 들었는데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강달러 지수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강가달러,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환율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달러강세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게 되고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때 달러인덱스가 120지수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2001년도의 그 120지수 넘어갔던 것, 120선을 넘어갔던 게 재현될 수도 있다, 이번에.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상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1월에도 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12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 이번 달에 열리는 금통위가 아니라 11월에 열리는 금통위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때도 빅스텝 가겠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세 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갈 것이냐는 관심이 지금 여기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10일에 열리는 금통위의 빅스텝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통위가 주요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걱정하는 게 대출금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운데 베이비 스텝이냐, 빅스텝이냐에 대한 논란이 왜 나오냐면 당연히 보면 빅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 스텝을 금통위가 왜 고민을 하냐 하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빅스텝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베이비 스텝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계부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환율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는 당연히 빅스텝으로 가고 다음 달에도 아마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전에 나왔던 이창용 총재의 전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던 것과 실제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혁중]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총재의 말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거를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변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그때 달았었거든요. 미국에 변수가 없는 한.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 연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자마자 이 총재의 발언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 당시의 발언은 뭐였냐면 변수가 없는 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미국에서의 변수가 생겼고 자이언트 스텝을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장에 미리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하기가 더 좋거든요.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해버리면 변동 폭이 심하게 움직일 텐데 일단 시장에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것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점이 이번 정부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중은행 대출이자 상단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7% 넘겼고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을 밟으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출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비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이자 보상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 이하로 가면 보통 우리가 한계 기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가 3년 연속 되면 이거 한계 기업, 흔히 얘기해서 좀비기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계부채를 좀 봤습니다.
대출금리를 봤는데 실제 만약에 8%가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고정금리 상단이 이번 주입니다. 7%가 넘어섰습니다.
은행 고정금리가요. 그러면 지금 이미 지난주였으면 상단이 6% 자리였는데 이게 이제는 7%가 넘어섰고 연말에 가면 당연히 8%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변동금리도 봤습니다.
신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를 봤는데 이게 상단이 6.8%. 아직은 변동금리가 낮죠. 당연히 고정금리가 이자가 더 높겠고요.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신용대출 금리인데 이게 1년 만기 1등급 신용대출 금리를 봤습니다.
이게 상단이 6.8%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4%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4%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단이 5%로 올랐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오른 상태고 또한 전세자금대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자금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단이 6.5%예요. 그러니까 전세 살려고 내가 대출을 받아도 사실 6.5%의 금리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7%가 된다고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6억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자가 133만 원, 지금은 거의 두 배 수준이에요.
259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이제 반전세로 그래서 가시는 거거든요. 월세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금리상승은 서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는 쓰나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금리 다 오를 수밖에, 시장금리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 효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돈 벌어서 이자의 못 갚는 이런 한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수철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추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45톤을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돼서 총 하는 게 90만 톤 정도가 돼요.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부가 쌀값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서 시장격리가 45만 톤 되니까 그러면 합쳐서 90만 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역대 최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쌀값을 너무 폭락하다 보니 이것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정부의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벼 생산량의 20% 정도를 수매하겠다, 거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가 어느 정도냐 본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3%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번 년도 들어와서 세수를 써서 한 20% 정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의 20%를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은 쌀값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실제 쌀값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쌀 20kg 도매가격이 4만 원대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겠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수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재정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이라든지 농업들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권혁중]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언제까지 세수로 메꿔주겠느냐. 당연히 의무 수매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연도별 쌀 매입비율을 봤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2조 8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조 정도 쓰는데 여기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수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2조 원이 더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언제까지 세금을 써서 메꿔줄 것이냐. 왜냐하면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2005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이 됐는데 지금은 5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향하고 있는 거죠. 쌀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세금 써서 쌀값 지탱에 나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식량 안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러닉하게 우리나라 농가를 지켜야 식량안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약간 돌려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물론 수입량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콩이에요. 그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밀입니다. 옥수수입니다.
이거는 OECD 대비해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자급률이. 그러니까 쌀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작물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이런 식량안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높은 기회비용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쌀쪽에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예산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6조 원 이상을 쌀 쪽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마트 농업 생산 같은 경우에 3000억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급률이 좀 낮은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콩이나 밀, 쌀 재배에서 이런 콩이나 밀로 전환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예산 자체가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농식품부 올해 조사를 봤더니 식량 작물 수급 안정에 한 6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대부분이 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제는 다른 작물에 투자로 들어갈 수 있게 농가에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실 얼마 전에도 밀값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 다 올랐죠. 라면 가격 오르죠. 밀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량 수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유럽의 밀공장으로 평을 하잖아요. 빵공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밀에 굉장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곡물값 오르고 우리나라 밀가루값 다 오르고 분식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시난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권혁중]
일단 왜 심야 택시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또 사회적인 어젠다예요. 첫 번째로 본다고 그러면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얘기를 해 드렸지만 택시는 남아돌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유휴 택시들이 많은데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미 지금 다 말 그대로 핀테크 회사 같은 데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한마디로 공유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법인택시기사 평균 월급이 200~2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배달기사 월급, 한마디로 공유택시라든지 배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월급이 280~290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법인택시 안 하죠. 자연스럽게 배달 이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돌리자라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개인택시의 고령화 문제도 심야택시의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야 호출료 인상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택시의 파트타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쉬고 계시는 분들을 심야택시에만 딱 몰아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어젠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택시 타기 불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파트타임제로 들어오게 되면 기자님들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또한 지방정부마다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심야택시 관련해서 비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호출료를 합쳐서 1만 1000원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기본료만 1만 1000원이거든요. 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너무 비싸집니다. 이게 택시 즐겨 타시는 분들은 부담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택시를 얼마나 타겠어 그러실 텐데 출근시간대나 고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기본료 상승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택시 기본료를 3800원에서 48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올리기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할증 시간대도 조정합니다.
이게 원래는 봤을 때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새벽 4시까지였는데 이걸 좀 당기죠.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킬로수도 줄입니다.
2km에서, 심야입니다. 1.6km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래서 1만 1000원 정도가 기본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야에 콜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심야대가 1만 1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공요금 또 자극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단 말이죠, 이번 달부터. 여기에 택시요금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다 보니 서민경제, 또 물가에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야택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잡히거든요.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정말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소식도 알아보면 오늘부터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전부터 요즘 집값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권혁중]
이게 대출한도가 확대가 되는데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또 그래서 비판이 있어서 늘려줬는데 늘린 것도 사실 너무 적다. 보겠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게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보통 이게 전세자금대출인데 실제 대출한도를 봤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억 원으로 늘려준 부분. 이거는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증금 상한이 1억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는 전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신혼부부예요, 사실. 신혼부부가 대출 한도가 수도권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2억 원에서 변경이 3억 원까지가 자금이 나오고요. 그러면 보증금. 내가 전세 살 수 있는 보증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이게 3억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전세 안에서 3억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4억짜리 전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국민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현실성과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도권 중심으로는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였다가 대출 한도가 이번에 2억 원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전세까지는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 어느 정도 변한 것은 사실 좋겠지만 현실성 있게, 더더욱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민대출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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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다 상승 랠리로 돌아섰는데 일단 뉴욕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수부터 본다 그러면 우량주 중심이죠. 다우지수가 2.6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27%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이죠. S&P500 지수 2.5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다.
랠리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고 아마 주요 원인으로는 본다고 그러면 영국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소식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욕증시 빨간불을 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의 나왔던 부자감세 철회 소식,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의 훈풍이 자연스럽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고스란히 미쳤고, 유럽 증시도 다 오른 상태,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영국이 철회한 부가감세 철회 중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논란이었잖아요. 이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권혁중]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영국에 있는 금융시장을 뒤엎었다, 이렇게 센세이션을 굉장히 일으켰던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영국 정부가, 금융당국이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열흘 만에 부자 감세 백지화한 부분이 있고요.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부분이 안정세를 기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감세안이 발표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감세안을 본다 그러면 주요 세 가지였거든요.
법인세 인상 철회 부분, 그다음에 소득세 세율 기본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추는 것,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것. 여기서 보면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이게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이거를 철회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그때 감세안 발표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느냐. 일단은 감세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겠고요.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고 보니까 그만큼 영국 경제가 좋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도 있었고 무엇보다 감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메꿔야 됩니다. 세수를 메꿔야 되려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국체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강달러 기조 속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강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이제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래서 더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겠고요.
지금 백기 든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운드화의 가치에 대해서 변동 폭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열흘 만에 백기를 들었는데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강달러 지수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강가달러,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환율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달러강세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게 되고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때 달러인덱스가 120지수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2001년도의 그 120지수 넘어갔던 것, 120선을 넘어갔던 게 재현될 수도 있다, 이번에.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정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실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상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월에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1월에도 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12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 이번 달에 열리는 금통위가 아니라 11월에 열리는 금통위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때도 빅스텝 가겠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세 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갈 것이냐는 관심이 지금 여기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10일에 열리는 금통위의 빅스텝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통위가 주요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걱정하는 게 대출금리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운데 베이비 스텝이냐, 빅스텝이냐에 대한 논란이 왜 나오냐면 당연히 보면 빅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 스텝을 금통위가 왜 고민을 하냐 하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 빅스텝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베이비 스텝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계부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환율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는 당연히 빅스텝으로 가고 다음 달에도 아마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전에 나왔던 이창용 총재의 전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던 것과 실제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혁중]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총재의 말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거를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변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그때 달았었거든요. 미국에 변수가 없는 한.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 연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자마자 이 총재의 발언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 당시의 발언은 뭐였냐면 변수가 없는 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미국에서의 변수가 생겼고 자이언트 스텝을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장에 미리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하기가 더 좋거든요.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해버리면 변동 폭이 심하게 움직일 텐데 일단 시장에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것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점이 이번 정부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중은행 대출이자 상단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7% 넘겼고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을 밟으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출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비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이자 보상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 이하로 가면 보통 우리가 한계 기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가 3년 연속 되면 이거 한계 기업, 흔히 얘기해서 좀비기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계부채를 좀 봤습니다.
대출금리를 봤는데 실제 만약에 8%가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고정금리 상단이 이번 주입니다. 7%가 넘어섰습니다.
은행 고정금리가요. 그러면 지금 이미 지난주였으면 상단이 6% 자리였는데 이게 이제는 7%가 넘어섰고 연말에 가면 당연히 8%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변동금리도 봤습니다.
신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를 봤는데 이게 상단이 6.8%. 아직은 변동금리가 낮죠. 당연히 고정금리가 이자가 더 높겠고요.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신용대출 금리인데 이게 1년 만기 1등급 신용대출 금리를 봤습니다.
이게 상단이 6.8%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4%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4%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단이 5%로 올랐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오른 상태고 또한 전세자금대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자금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단이 6.5%예요. 그러니까 전세 살려고 내가 대출을 받아도 사실 6.5%의 금리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7%가 된다고 그러면 전세자금대출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6억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자가 133만 원, 지금은 거의 두 배 수준이에요.
259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이제 반전세로 그래서 가시는 거거든요. 월세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금리상승은 서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는 쓰나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금리 다 오를 수밖에, 시장금리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 효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돈 벌어서 이자의 못 갚는 이런 한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수철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추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45톤을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돼서 총 하는 게 90만 톤 정도가 돼요.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부가 쌀값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서 시장격리가 45만 톤 되니까 그러면 합쳐서 90만 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역대 최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쌀값을 너무 폭락하다 보니 이것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정부의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벼 생산량의 20% 정도를 수매하겠다, 거둬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가 어느 정도냐 본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3%였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번 년도 들어와서 세수를 써서 한 20% 정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의 20%를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은 쌀값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실제 쌀값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쌀 20kg 도매가격이 4만 원대거든요.
이게 1년 사이에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겠고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수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재정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이라든지 농업들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권혁중]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언제까지 세수로 메꿔주겠느냐. 당연히 의무 수매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연도별 쌀 매입비율을 봤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2조 8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조 정도 쓰는데 여기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수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2조 원이 더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언제까지 세금을 써서 메꿔줄 것이냐. 왜냐하면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2005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이 됐는데 지금은 5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향하고 있는 거죠. 쌀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세금 써서 쌀값 지탱에 나섰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식량 안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러닉하게 우리나라 농가를 지켜야 식량안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약간 돌려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물론 수입량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콩이에요. 그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밀입니다. 옥수수입니다.
이거는 OECD 대비해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자급률이. 그러니까 쌀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작물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이런 식량안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높은 기회비용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쌀쪽에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새로운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예산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6조 원 이상을 쌀 쪽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마트 농업 생산 같은 경우에 3000억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 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급률이 좀 낮은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콩이나 밀, 쌀 재배에서 이런 콩이나 밀로 전환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예산 자체가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농식품부 올해 조사를 봤더니 식량 작물 수급 안정에 한 6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대부분이 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제는 다른 작물에 투자로 들어갈 수 있게 농가에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실 얼마 전에도 밀값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 다 올랐죠. 라면 가격 오르죠. 밀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량 수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유럽의 밀공장으로 평을 하잖아요. 빵공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밀에 굉장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곡물값 오르고 우리나라 밀가루값 다 오르고 분식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시난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권혁중]
일단 왜 심야 택시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또 사회적인 어젠다예요. 첫 번째로 본다고 그러면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이미 한번 얘기를 해 드렸지만 택시는 남아돌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유휴 택시들이 많은데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미 지금 다 말 그대로 핀테크 회사 같은 데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한마디로 공유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법인택시기사 평균 월급이 200~2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배달기사 월급, 한마디로 공유택시라든지 배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월급이 280~290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법인택시 안 하죠. 자연스럽게 배달 이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돌리자라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개인택시의 고령화 문제도 심야택시의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야 호출료 인상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택시의 파트타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쉬고 계시는 분들을 심야택시에만 딱 몰아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적 어젠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택시 타기 불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파트타임제로 들어오게 되면 기자님들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당국에서 또한 지방정부마다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심야택시 관련해서 비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호출료를 합쳐서 1만 1000원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기본료만 1만 1000원이거든요. 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권혁중]
너무 비싸집니다. 이게 택시 즐겨 타시는 분들은 부담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택시를 얼마나 타겠어 그러실 텐데 출근시간대나 고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기본료 상승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일단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택시 기본료를 3800원에서 48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올리기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할증 시간대도 조정합니다.
이게 원래는 봤을 때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새벽 4시까지였는데 이걸 좀 당기죠.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킬로수도 줄입니다.
2km에서, 심야입니다. 1.6km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래서 1만 1000원 정도가 기본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야에 콜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심야대가 1만 1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공요금 또 자극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단 말이죠, 이번 달부터. 여기에 택시요금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다 보니 서민경제, 또 물가에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데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야택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잡히거든요.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정말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소식도 알아보면 오늘부터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전부터 요즘 집값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권혁중]
이게 대출한도가 확대가 되는데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또 그래서 비판이 있어서 늘려줬는데 늘린 것도 사실 너무 적다. 보겠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게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보통 이게 전세자금대출인데 실제 대출한도를 봤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0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억 원으로 늘려준 부분. 이거는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증금 상한이 1억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는 전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신혼부부예요, 사실. 신혼부부가 대출 한도가 수도권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2억 원에서 변경이 3억 원까지가 자금이 나오고요. 그러면 보증금. 내가 전세 살 수 있는 보증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이게 3억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전세 안에서 3억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4억짜리 전세를 받는다고 그러면 국민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현실성과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도권 중심으로는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였다가 대출 한도가 이번에 2억 원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전세까지는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 어느 정도 변한 것은 사실 좋겠지만 현실성 있게, 더더욱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민대출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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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