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범정부 인력 30여 명
文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주목
"불법·부당 집행 사례 2,267건… 2,616억 규모"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 17%가 부실로 확인"
[앵커]
국가 재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합수단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탈세와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재정 비리 전반을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닻을 올렸습니다.
검찰과 과세 당국, 금융 당국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범죄 혐의 적발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 맡게 됩니다.
검찰은 국고보조금 액수나 대상이 매년 크게 느는 데 반해 범죄의 지능화와 전문 수사부서의 부재로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달 30일) :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바르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 건 이상, 잘못 사용된 사업비가 2천6백억여 원 적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는 '위법 대출', 그리고 쪼개기 식 수의계약 같은 '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 6곳 가운데 1곳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지난달 13일) :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은 합수단이 출범한 당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상은 376명으로 사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합수단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합수단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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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재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합수단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탈세와 보조금 부정수급 같은 재정 비리 전반을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닻을 올렸습니다.
검찰과 과세 당국, 금융 당국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범죄 혐의 적발부터 수사, 불법재산 환수까지 맡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