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천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19년 동안 만연하게 해온 격일제 근무가 있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17~19시간 장시간 근로를 했었는데,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행 사원이라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부산지하철 노조도 어제 저녁 합의했는데요.
경기버스는 임금 5% 인상에, 부산지하철은 1.4% 인상에 합의하면서 시민들의 발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고, 몰래 사진 찍고.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선생님의 대처는 "애써 무시하기"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왜냐, 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이를 두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사례 볼게요.
비대면 수업 끝나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니까, 교권침해 사례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올해 1학기에만,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10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하면 즉시 출석 정지를 시키자.'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하면 나아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
[오준영 / 전북 부남초·중학교 교사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잠깐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어요,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폭력 휘둘렀을 때)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거고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또다른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질 것을 기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환의 머릿 속에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21일) :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주환이 국민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됐고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다시 한 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그래도 우리 법안에서 큰 처벌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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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천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19년 동안 만연하게 해온 격일제 근무가 있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17~19시간 장시간 근로를 했었는데,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행 사원이라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부산지하철 노조도 어제 저녁 합의했는데요.
경기버스는 임금 5% 인상에, 부산지하철은 1.4% 인상에 합의하면서 시민들의 발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고, 몰래 사진 찍고.
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선생님의 대처는 "애써 무시하기"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왜냐, 문제 학생을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이를 두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사례 볼게요.
비대면 수업 끝나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니까, 교권침해 사례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올해 1학기에만,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10년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생님을 폭행하면 즉시 출석 정지를 시키자.'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하면 나아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교사들은 그저 애써 무시하거나 발만 굴렀습니다.
[오준영 / 전북 부남초·중학교 교사 : (수업 방해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잠깐 데려갈게요.' 하고 데려갔어요, 그것도 수업권 침해로 고소가 될 사유예요. 수업에서 배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폭력 휘둘렀을 때) 그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서, 수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저지할 수 있게 하고,
교권을 침해하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거고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또다른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질 것을 기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주환의 머릿 속에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 걸까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21일) :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재판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주환이 국민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됐고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다시 한 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측 변호인 : 그래도 우리 법안에서 큰 처벌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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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천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19년 동안 만연하게 해온 격일제 근무가 있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17~19시간 장시간 근로를 했었는데,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행 사원이라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려했던 수도권 출근길 대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오늘 새벽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기천 /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 저희가 19년 동안 만연하게 해온 격일제 근무가 있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17~19시간 장시간 근로를 했었는데, 아무리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운행 사원이라도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