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대못'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동안 이 재건축부담금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겠다는 단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 대못을 뽑아주겠다는 건데 의외로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먼저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역사부터 살펴 보지요?
[기자]
네, 16년 전인 200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후 2012년부터 5년 간 유예되다 2018년에 부활했습니다. 제도를 만들 당시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재건축 대상도 달라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래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를 확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넓혔지만, 부과율은 50%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국 73개 재건축 조합은 부과율 상한을 25%로 절반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최광지 / 삼호가든5차 재건축 조합장
"실제로 실현된 이익도 아닌 그냥 그 당시의 평가 이익에 불과한데 여기에 대해서 50%의 최고 세율을 물리는 것은 사실은 너무 과하다, 실현된 증여세 양도세도 다 45%인데 이건 이제 징벌적으로…."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줄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단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앵커]
국회 문턱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기자]
네, 재건축 부담금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규제인만큼 개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문제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거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회 관문을 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재건축 시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일부나 수도권 외곽은 감면폭이 크지만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봤는데,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면제됩니다.
[앵커]
결국 재건축을 장려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게 이번 조치의 취지일 텐데 효과가 크진 않겠군요.
[기자]
네, 경기가 가라앉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과 사업 기간을 따져보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도로는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기는 힘들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금처럼 재건축 사업의 자금 조달이나 금리 같은 것들이 불확실한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재초환을 이 정도 완화했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크게 탄력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네,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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