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에 배상"

대법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에 배상"

1950년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생겨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기지촌 여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들에게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해 관리하고, 성매매를 정당화해 조장한 행위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 위반"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면제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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