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3배 늘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3배 늘어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건수가 5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118건이었습니다.

2017년 10건에서 이듬해 1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19년을 빼고 매년 증가세를 보여 올해는 8월까지 27건이 내려졌습니다.

지적이 나온 인권침해 사례는 교도소 샤워실 CCTV 설치, 구금시설의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문제를 개선·시정하라는 권고의 80%가량인 94건을 수용했고, 8건은 일부 수용, 13건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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