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다음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되는데요.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2년 10개월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처럼 우리와 일본 외교당국이 다소 신경전을 펼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시다 총리로썬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쟁점들에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진행이 됐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의 기자회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현웅]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피해자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고인은 재판에서, 전주환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합의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합니다. 민 변호사는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지각을 했고 합의 시도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피해자의 고통도 헤아려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사 규정에 빈틈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수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개정했지만, 음란물 유포 범행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겪는 남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정부 보상 책임을 코로나 관련해서 인정한 것은 첫 번째 판결이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보실 텐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 7천여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6만 5천 건 정도 심의를 마쳤는데요.
인과성을 인정받고 보상이 결정된 건 2만건 정도로, 32%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또 그동안 피해자는 직접 백신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왔는데 이번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도 나와 있었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2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인과성이 증명될 경우' 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 대비 보상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올 7월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인정됐고, 영국도 1600여 신청 중 단 3건, 캐나다는 700여 건 신청 중 8건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요, 서울대생의 자퇴생, 23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현웅]
맞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선 작년 서울대에서 330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비중이 높았는데,전체의 86%였습니다.
기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등이 늘며 '서울대 간판'보다는 의대나 약대를 전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공계 학생들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고 봤는데,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서 반수하려는 학생들이 많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공이나 장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교수와 면담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곤 했는데 비대면으로 인해 이런 기회마저 없어진 것도 자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측은 대면으로 전환되면 자퇴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한 명예교수는 코로나 같은 사회현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위에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초보운전 때 붙이는 그런 표지들 같습니다. 지금 조금 웃음이 나오는 그런 표지들도 있지만 가운데 보시면 운전은 초보인데 성질은 람보다. 건들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현웅]
비켜주지 않으면 화를 내겠다 이런 의미겠죠.
[앵커]
성질을 내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조금 과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화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현웅]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이런 것도 있고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다 이런 안내문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자주 마주하는 초보운전 표지들인데요.
이런 표지를 붙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초보 운전자에 대해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인데 간혹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취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뒷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보고서에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은 법정 식별 기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에게 법정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운전자에겐 초보운전자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초보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추월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이 이어지면서 폐지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운전 표지를 표준화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운전자에 대한 배려 의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지를 다시 한 번 보니까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고 꽉 내린다 이런 표지도 있습니다. 조금 선을 지키는 적당한 센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른바 '이건희컬렉션' 전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전도 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작가의작품인지 아실거 같습니다. 가장 큰 그림부터 피카소, 르누아르, 샤갈, 고갱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가들을 포함해서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거장 8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오늘부터 개막하게 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마치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을 산책하는 몽환적인 기분이 든다고 전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작가는 피카소인데,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대거 선보여서 피카소 예술세계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모네와 르누아르, 돈독한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피사로와 고갱 등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람 희망일 14일 전에 예약하면 볼 수 있고, 현장 접수도 따로 있었습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내년 2월 2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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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다음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주목되는데요.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2년 10개월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처럼 우리와 일본 외교당국이 다소 신경전을 펼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기시다 총리로썬 낮은 지지율을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쟁점들에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진행이 됐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의 기자회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현웅]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피해자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고인은 재판에서, 전주환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합의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합니다. 민 변호사는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지각을 했고 합의 시도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피해자의 고통도 헤아려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이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인사 규정에 빈틈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수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개정했지만, 음란물 유포 범행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겪는 남성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정부 보상 책임을 코로나 관련해서 인정한 것은 첫 번째 판결이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보실 텐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 7천여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6만 5천 건 정도 심의를 마쳤는데요.
인과성을 인정받고 보상이 결정된 건 2만건 정도로, 32%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또 그동안 피해자는 직접 백신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왔는데 이번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도 나와 있었는데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2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인과성이 증명될 경우' 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 대비 보상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올 7월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인정됐고, 영국도 1600여 신청 중 단 3건, 캐나다는 700여 건 신청 중 8건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 기사는요, 서울대생의 자퇴생, 23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현웅]
맞습니다.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선 작년 서울대에서 330명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비중이 높았는데,전체의 86%였습니다.
기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등이 늘며 '서울대 간판'보다는 의대나 약대를 전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공계 학생들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고 봤는데,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아져서 반수하려는 학생들이 많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에는 전공이나 장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교수와 면담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곤 했는데 비대면으로 인해 이런 기회마저 없어진 것도 자퇴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측은 대면으로 전환되면 자퇴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한 명예교수는 코로나 같은 사회현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위에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초보운전 때 붙이는 그런 표지들 같습니다. 지금 조금 웃음이 나오는 그런 표지들도 있지만 가운데 보시면 운전은 초보인데 성질은 람보다. 건들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현웅]
비켜주지 않으면 화를 내겠다 이런 의미겠죠.
[앵커]
성질을 내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조금 과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화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현웅]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이런 것도 있고요. 개 초보, 차주 성격 있다 이런 안내문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자주 마주하는 초보운전 표지들인데요.
이런 표지를 붙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초보 운전자에 대해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인데 간혹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취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뒷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보고서에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면허 취득 후 3년 동안은 법정 식별 기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에게 법정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운전자에겐 초보운전자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초보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추월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이 이어지면서 폐지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운전 표지를 표준화 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운전자에 대한 배려 의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표지를 다시 한 번 보니까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고 꽉 내린다 이런 표지도 있습니다. 조금 선을 지키는 적당한 센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른바 '이건희컬렉션' 전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전도 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동아일보 문화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작가의작품인지 아실거 같습니다. 가장 큰 그림부터 피카소, 르누아르, 샤갈, 고갱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작가들을 포함해서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거장 8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오늘부터 개막하게 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마치 프랑스 파리 센강 주변을 산책하는 몽환적인 기분이 든다고 전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작가는 피카소인데, 피카소의 도자 90점을 대거 선보여서 피카소 예술세계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모네와 르누아르, 돈독한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피사로와 고갱 등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람 희망일 14일 전에 예약하면 볼 수 있고, 현장 접수도 따로 있었습니다.
관람은 무료이며, 내년 2월 2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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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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