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켰다, 박멸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때문에 코로나가 자신들한테 유입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중 관계 더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코로나를 종식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내적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외적인 것이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91일 동안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완수했다. 체제 결속의 의미를 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비상방역체계를 정상 방역체계로 바꾸면서 여태껏 이동도 제한됐고 경제 활동도 제한이 됐는데 앞으로도 조심은 하되 정상방역체계를 돌아가니까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인 의미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둥하고 신의주 사이에 철도 통해서 또는 차량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비행기가 지금 오고 가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어떤 굉장히 액센트를 주는 거죠.
우리 위기 완전히 해소됐고 박멸했고 승리했다. 그러니 앞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무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문 열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바이러스를 박멸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의심을 받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남한에 대한 강력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김여정 발언하고 그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하고 일부러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2시간 반 동안 회의한 것을 다 못 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보고 특히 김여정의 발언에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한 발언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감염이 되고 91일 동안 고생한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발의 핑곗거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핑곗거리가 없으니까 남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라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남남갈등에 초점을 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임이 남한한테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강력하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한국 내에서 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틈새를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주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그전에 담화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을 보면 항상 셌어요.
조금 지적이고 조금 지도자다운 그런 발언보다는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이러스에 대한 박멸이 아니라 남한 정권에 대한 박멸로. 지금 그것도 남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남한 것들에 대한 박멸까지도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도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지금 장마당을 다시 열고 그다음에 국경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코로나 우리 없어졌다라고 선언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렵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많이 어렵죠. 일단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통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거든요. 게다가 올해 봄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보면 올해 봄에는 가뭄이 우리도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물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폭우가 평안도 그다음에 황해도, 평양 여기에 쏟아져서 대동강 물이 넘쳐나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작물들이 다 이제는 폭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죠.
[앵커]
저희가 한중 관계도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현장 연결이 상당히 많았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면 외교장관회담 사진은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 보면 중국이 지금 3불 1한. 1한까지 더한 거잖아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열수]
3불 1한의 문제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3불까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1한까지 얘기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1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 운영체계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나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야 될 일이지만 현재 1한 내용만 보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반 영향평가를 해서 사드의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임시배치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정책으로서 지속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드 정상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글쎄요, 저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얘기고 그걸 우리 외교부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부장한테. 너희들도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는 너희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 인정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는 저는 정상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상 배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드 배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좀 일어날 것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6년 동안 사드 갈등, 이 이상 더 뭐가 더 일어날 게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한한령 있었죠. 롯데그룹은 완전히 사드 기지를 골프장을 줬다고 해서 롯데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롯데가 손실을 입었습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중국에서 철수했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한국이 3불이든 3불 1한이든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한한령도 해제해야 되고 경제도 아무 문제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한령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재는 계속하면서 3불 1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2018년도에 푸첸성에서 S400이라고 하는 사드와 똑같은 소련제 사드를 거기다 배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산둥성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자기의 안보 때문에 사드와 똑같은 S400을 산둥성, 우리 한반도가 그 영향권인데 그거 배치해도 되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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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켰다, 박멸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때문에 코로나가 자신들한테 유입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중 관계 더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코로나를 종식시켰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하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내적인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대외적인 것이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91일 동안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것을 완수했다. 체제 결속의 의미를 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비상방역체계를 정상 방역체계로 바꾸면서 여태껏 이동도 제한됐고 경제 활동도 제한이 됐는데 앞으로도 조심은 하되 정상방역체계를 돌아가니까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내적인 의미가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둥하고 신의주 사이에 철도 통해서 또는 차량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비행기가 지금 오고 가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어떤 굉장히 액센트를 주는 거죠.
우리 위기 완전히 해소됐고 박멸했고 승리했다. 그러니 앞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무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문 열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앵커]
바이러스를 박멸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의심을 받는 외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남한에 대한 강력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김여정 발언하고 그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하고 일부러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2시간 반 동안 회의한 것을 다 못 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1시간 정도를 보고 특히 김여정의 발언에 중점적으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김여정은 선전선동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한 발언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감염이 되고 91일 동안 고생한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발의 핑곗거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발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핑곗거리가 없으니까 남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라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남남갈등에 초점을 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책임이 남한한테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강력하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한국 내에서 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틈새를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주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그전에 담화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을 보면 항상 셌어요.
조금 지적이고 조금 지도자다운 그런 발언보다는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이러스에 대한 박멸이 아니라 남한 정권에 대한 박멸로. 지금 그것도 남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남한 것들에 대한 박멸까지도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신 도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이 지금 장마당을 다시 열고 그다음에 국경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코로나 우리 없어졌다라고 선언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진짜 많이 어렵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많이 어렵죠. 일단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통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거든요. 게다가 올해 봄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보면 올해 봄에는 가뭄이 우리도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물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폭우가 평안도 그다음에 황해도, 평양 여기에 쏟아져서 대동강 물이 넘쳐나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작물들이 다 이제는 폭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죠.
[앵커]
저희가 한중 관계도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현장 연결이 상당히 많았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면 외교장관회담 사진은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 보면 중국이 지금 3불 1한. 1한까지 더한 거잖아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열수]
3불 1한의 문제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3불까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1한까지 얘기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1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드 운영체계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나중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야 될 일이지만 현재 1한 내용만 보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반 영향평가를 해서 사드의 기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임시배치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정책으로서 지속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드 정상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글쎄요, 저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얘기고 그걸 우리 외교부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부장한테. 너희들도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는 너희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 인정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는 저는 정상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상 배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드 배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좀 일어날 것 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6년 동안 사드 갈등, 이 이상 더 뭐가 더 일어날 게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한한령 있었죠. 롯데그룹은 완전히 사드 기지를 골프장을 줬다고 해서 롯데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롯데가 손실을 입었습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중국에서 철수했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한국이 3불이든 3불 1한이든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한한령도 해제해야 되고 경제도 아무 문제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한령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재는 계속하면서 3불 1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2018년도에 푸첸성에서 S400이라고 하는 사드와 똑같은 소련제 사드를 거기다 배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산둥성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자기의 안보 때문에 사드와 똑같은 S400을 산둥성, 우리 한반도가 그 영향권인데 그거 배치해도 되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배치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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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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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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