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서울시 "반지하 없앤다"…실현까지 넘어야 할 과제는?

[앵커]
반지하 주택의 물난리 비극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습니다. 이번 물난리 역시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반지하 주택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기자]
전국에 33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특히 서울이 20만 가구, 60%를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 강남구 가구수와 맞먹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주거형태라던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기자]
남북 간 긴장이 높았던 70년대, 정부가 저층 아파트의 지하벙커를 의무화하면서 반지하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세를 놓는 게 불법이었지만 80년대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합법화됐고, 그 뒤 급속히 늘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주거목적으로 반지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잖아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이미 2002년부터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면서 반지하 구조 건물은 많이 줄었습니다. 또 2010년 태풍 피해 이후 서울시는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신축 허가를 금지하는 걸로는 큰 실효를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신축은 이미 거의 없어졌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반지하 주택이 문제군요?

[기자]
네, 없앨 방법도 없고, 여전히 수요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일가족 셋이 숨진 신림동 반지하도 9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서울시는 또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를 창고와 주차장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유도책일 뿐 강제는 아닙니다.

[앵커]
세입자들을 이주시키는 대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는 반지하 세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00여가구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반지하에서 옮긴 건 247가구입니다. 공급량도 달리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남지현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가격이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일자리가 있든지 (거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무조건 딴 데로…."

[앵커]
주거 바우처 제도는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주거 바우처'로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장 1년 동안 월 12만 원 정도로 검토 중인데요, 신림동 반지하 월세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인 걸 감안하면, 너무 적습니다. 이밖에 궁극적으로는 낙후지역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시장에서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당장의 현실성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평가하고, 잘 실현되는지는 저희도 지켜보지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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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지하 주택의 물난리 비극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습니다. 이번 물난리 역시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반지하 주택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기자]
전국에 33만 가구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특히 서울이 20만 가구, 60%를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 강남구 가구수와 맞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