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 경선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한층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 한 국민의힘은 내일모레죠. 오는 9일 전국위 투표를 거쳐 비대위 출범을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격이 예고되면서 또 한 차례 격랑이 예상됩니다. 여야 내부의 당권 경쟁 소식과 갈등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순회경선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첫주 차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초반에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이강윤]
확대명이라면서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이강윤]
예상했는데 파격적입니다. 파죽지세라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지역도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초반인데 두 번의 성적표가 공개됐는데 이 정도면 승부를 예측하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3위권과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일부에서 계속 제기됐던 2, 3위간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설령 된다고 해도 예상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대명을 지나서 확대명이라는데 일단은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세라고 할까요.
[앵커]
지금 단일화 논의가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약간 단일화 쪽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하는 것 같고 강훈식 후보는 약간은 느긋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추세면 단일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발표된 누적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한 70.41%거든요. 나머지 두 후보를 합치면 25%입니다. 두 후보를 합쳐도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패배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온도 차이도 있고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는 일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용진 후보는 강훈식 후보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단일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강훈식 후보는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일화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2, 3위 두 후보는 이번에 전당대회의 의미를 꼭 당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차세대 주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매김할 것이냐.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본인을 부각시킬 것이냐. 이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단일화는 실리도 없거니와 명분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전당대회가 흥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될 나갔이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될 때 60.77%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마 70%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1615만 표를 받은 낙선한 후보로서는 최고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과 0.73%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같은 대선후보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강윤]
아마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약 4주 내지 5주 동안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터닝포인트의 모멘텀도 아직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재명에게 투표했던 전통적 지지층들이 다시 조금 결집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당대표 출마하는 이재명에게 이런 거 많이 물었죠. 대선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간 거 그거 셀프공천이었다면서. 그리고 본인이 영입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나 설전 이런 것들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고 몇몇 법인카드 유용 건이나 뭐니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는 최근의 대통령의 지지율 그것과 강력히 겨루었던 이재명에 대한 다시 한 번 리어게인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대표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되고 나서 안팎으로 일어날 상황 변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고위원 투표결과도 지금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강윤]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어요.
[앵커]
어제, 오늘 대체로 순위도 비슷하고 8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5명이 어제, 오늘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강윤]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4명이 이른바 친명계 또는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사람들. 갑자기 친명계라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친명계 없었거든요. 대선 거치고 나서 나도 친명계다 이러는데 어쨌거나 분류는 그 명칭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이고 고민정 의원, 5명 안에 유일하게 든 여성 후보인데 친문재인계 정도로 분류되니까 이 추세가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게 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여전히 이재명 현상은 당대표건 최고위원 즉 차기 지도부 구성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시각 속에서...
[이강윤]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뭐가 없다면.
[앵커]
지금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 사이에 있는 중요한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또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재명 의원을 소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려고 했으면 전당대회 이전에 했었어야지 이재명 후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조사를 제대로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법적 판단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1야당 그것도 170석에 가까운 과반이 넘는 절대적인 야당 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도중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인을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면 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경찰과 검찰이 빨리 수사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동안 보면 이재명 후보 이제 사법리스크라고 이야기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 관련된 의혹 문제 또 성남FC 후원 의혹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문제 그다음에 부인인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최근에는 참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전용 의혹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되고 또 수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사를 마무리짓기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당헌 80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부정부패 관련한 범죄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당직자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질까요?
[이강윤]
저는 이게 급부상한 시기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모두에서 논란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데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재명 강성지지자들에 의해서 발제되고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동조한 대의원이 6만 8000인가 7만에 육박하더라고요. 5만 명이 넘으면, 대의원들의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아마 부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게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특히 여러 갈래의 수사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지키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완패로 끝났던 재작년의 이른바 4.7 재보선 서울, 부산 시장선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 민주당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당헌당규 바꾸어가면서 소속 당 후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게 당헌당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고쳐가면서 서울, 부산에 냈죠.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시장 후임 선거.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전패가 시작된 그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강행을 했고요.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른바 논란이 되는 민주당 당헌 80조라는 것. 부정부패 등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를 당하면 그 순간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저는 그 내용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었고 그때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도입된 건데 이른바 20년 집권을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해할 것 없는 거듭나는 민주당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가해지는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아끼는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와 유사한 게 당헌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늘 도덕적 우위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막상 이런 걸 고쳐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바꿔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에 대해서요.
[서성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시점, 과연 목적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시스템적으로, 즉 당헌이라는 말은 당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헌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인물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것. 이거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윤석열 대통령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문제. 민주당도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당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 시점과 목적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봤을 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소되는 경우 기소라고 함은 검찰이 판단해서 유죄라고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 가서는 사실상 1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기소가 아니고 강훈식 의원이 제안했던데 최소한 법원에서 1심 판결 유죄가 날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이런 걸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이죠. 금요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상황을 비상대책위 출범 조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병수 의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지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당규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서병수 의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해임)된다고 할까요?]
[앵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과정인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죠. 모레 열리는 전국위원회 700여 명의 위원들의 ARS 표결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일단 표결 결과는 통과 쪽으로 봐야 할까요?
[이강윤]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디데이가 모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끌어왔고 국민들께서는 피로도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집권하고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지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한 게 아직 최근 일인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잘 실감을 못하겠고 국정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민생은 더 꼬여만 가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갈라서는 문제 또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쫓아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현재의 위치에서 한발짝 물러나게 하는 것, 좀 치워내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도 이상하게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고요. 당의 신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그러할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대선기간 중에 이미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그리고 오래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의 가출 소동이 있었어요. 가출인지 뭔지 표현하기에 좀 다릅니다마는.
[앵커]
대선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윤]
그렇죠. 밤에 울산에 가서 폭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지지율은 현격하게 출렁였고 급히 빠졌고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던 때도 바로 그때하고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애먹이는구나, 당대표가. 대선후보는 나인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자기정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윤석열 후보는 생각했음직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이겼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에게 파워가 쏠릴 것은 당연하고요. 그가 설령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온 직업적 정치인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역학 구조상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마 선을 긋고 같이 하지 않는. 김종인 체제는 이미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디자인대로 정국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앵커]
일단은 수사 중징계 부분이 있죠. 성상납 관련해서 증거인멸 의혹을 사주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지 상태에 온 상황이죠.
[이강윤]
일단 수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죠. 더군다나 젊은 정치인, 청년정치인 이준석에게 기대를 걸었던 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가처분이나 법적 이런 걸 할 텐데 그 전망은 반반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그 성격과 비대위의 기간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면서요?
[서성교]
지난번에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중진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5선 중진이 총 6명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은 선임되는데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질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앵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서성교]
관리형이라 함은 단기간에 2~3개월 동안에 비대위가 당 최고위를 대신해서 당을 이끌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혁신형이라고 함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5~6개월 동안 당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정강정책의 문제, 인적인 문제, 공천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다루게 되면 혁신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이란 말이에요.
집권여당이 이렇게 5~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2~3개월 만에 8월이면 9월, 10월, 11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있단 말이에요, 9월부터. 그다음에 10월달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중요한 법안 처리와 또 11월에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그럴까요. 현재로서는 5개월 이상, 내년 초에 전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서성교]
보통 국민의힘 당헌당규 26조에 보면 당대표 궐위 시에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해서 6개월 이상의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석의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 10일까지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 임기는 잔여임기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이후에 전당대회가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그 대표는 2년 임기의 즉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2월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대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성격의 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성격 규정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강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처분 소송 같은 법적인 쟁송으로 지금 당헌당규 해석 부분 및 비대위가 적법하냐. 나를 실효시킨, 결과적으로는 자동해임 시키게 되는 이게 맞는 것인지를 일단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법원 판단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의 제기가 맞다. 이건 당헌당규 해석에 문제가 있다.
고로 원인 무효라는 게 나와 버리면 국힘은 정말 해산 수준의 대단한 혼란에 빠지겠죠. 그 정도는 아마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조인들 견해는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문제 없이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툼의 소지가 꽤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준석을 조금 아끼는 측, 또는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내쫓지는 말자고 하는 측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낸 법적 소송들에서 이기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굳이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준석 안 그래도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내쫓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게 정서적 호응은 얻고 있으나 메인 스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고민이 있겠고. 9일, 내일모레 화요일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며칠 있다가 13일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것을 보면.
[앵커]
조금 전에 글 올렸다고 그래요.
[이강윤]
그랬죠.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서 자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회견, 이준석 대표로서는 징계 받은 이후에 지방을 돌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당원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비대위원장 임명 그리고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서성교]
일단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8월 13일이냐. 아마 8월 9일날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8월 12일까지 비대위원들이 선임돼서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관계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광복절 계기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특별사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직전 시점을 잡아서 본인이 억울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그 내용,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겠다, 이런 점들을 내용으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집권여당의 갈등과 내분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즉 진짜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문제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또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당의 지도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법적으로, 권력적으로. 좀 더 정치적인 해법은 없었을까. 지금은 없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상호 고민을 해서 서로 충격도 적게 받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아직까지도 찾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모레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다 사실상...
[서성교]
비대위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가 과연 법적인 투쟁에 나서고 또 외곽에서 계속 여론전을 펴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여권의 최고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조금 나서서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적인 상황과 또 정치적인 제안을 해서 본인이 강력 반발하는 부분을 흡수하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학습하고 본인을 다듬는 기간, 여유를 주면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강윤 소장님의 어떻게 보십니까? 마주 달리는 기관차에서 어떤 접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찾을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고요. 조금 전 말씀에 국민들이 이런 거 보고 불안해하신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꺼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집권여당의 이런 내홍 사태를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고요. 답답하거나 한심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집권여당 몇 사람의 쟁투 가지고 불안해할 만큼 허약하지 않죠. 지금 상황은 도대체 당신들 집권한 세력 맞느냐. 국정을 담임할 운영할 상태가 돼 있느냐.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를 하는 것이고 꾸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그거 깊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럴 때입니까?
나라 형편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준석 대표니 뭐니 가지고 저러고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단히 통탄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접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리두는 쪽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치 이렇게 관여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마치 해결할 듯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해 봤자 소용이 없다.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을 한다. 이건 본인이 이준석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이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당의 중진이고 원로로서 해결을 하려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애초부터 본인이 안 나서고 중앙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 지지율 이 소장님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까지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고. 지지율은 의미 없다던 대통령실도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강윤]
갤럽조사였죠.
[앵커]
오늘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일 휴가를 끝내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강윤]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하고 좀 더 겸손하게.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일성이 용산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 소통을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통하겠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칠 치기 전에 시그널을 미리 귀를 열고 듣고 겸허하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했겠다.
태도에서 실망한 게 참 많거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집회 때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마는 그때는 광우병 쇠고기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게 정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뚜렷한 정책 가지고 찬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떨어졌다는 것에 저는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휴가 복귀하는 지점이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은 되겠죠. 만시지탄이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주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려하는 몇몇 인사. 청와대 대통령실이건 또는 장관, 국무위원들이건 간에 몇몇 케이스는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는 것도 민심을 조금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서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갤럽조사로는 최저치, 국정지지율 긍정이 24%를 기록했다고 지난주 후반에 나왔죠. 참고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락 추세는 당분간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인적쇄신 쪽은 아닌 것 같고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민생행보를 좀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서성교]
과연 그런 대책으로써 떠나간 국민들의 민심과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 사실 지금 내각도 총리나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인 난국을 난국으로, 또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한 조금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이런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용퇴를 해야지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인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또 새롭게 좋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임명되면 조금 카리스마 있게 대통령실도 정비를 하고 또 당과의 협력관계 또 야당과의 협력관계 또 정부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인사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임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고 또 인사를 하라고 하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밀려서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다른 국정운영 노선의 큰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 또는 정책의 재정비. 이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위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면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면 일부분 인사를 통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도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참모들에게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 카드는 꺼내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적쇄신이 일어날지는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강윤]
한번 믿고 쓰면 제법 오래 길게 간다면서요, 그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마 큰 폭의 인사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상징적인 조치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앵커]
이번 주에 또 아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룬 것들이 이번 주에 일어난 것이고 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사면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특사의 범위, 대상에 따라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야권 인사인 김경수 지사의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범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강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국민들 여론이 썩 좋지 않은 건 아마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할 것 같습니다. 지지층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겠고요. 김경수 지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택한다면 넣을 수 있겠고요.
우리 대통령들의 주요 1년 동안 세 번의 스피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월 연초 발표하는 연두교섭, 두 번째 3.1절 그리고 세 번째가 8.15일인데요. 8.15 때는 대개 대외 외교 안보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치 부분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면 부분과 함께 한일 관계 등등 외교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함께 저는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특별사면 관련해서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서성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일부와 경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 인사들. 그다음에 정부 초기에 첫 특별사면이지 않습니까? 대폭적인 사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민생사범 4만 명 특별사면한 적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화합을 위해서 522만 명 특별사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꼭 국정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정치인, 경제인, 민생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8.15를 계기로 해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8월 17일이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이거든요.
100일 때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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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 경선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한층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 한 국민의힘은 내일모레죠. 오는 9일 전국위 투표를 거쳐 비대위 출범을 확정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격이 예고되면서 또 한 차례 격랑이 예상됩니다. 여야 내부의 당권 경쟁 소식과 갈등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순회경선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첫주 차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예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초반에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비유까지 나왔는데요.
[이강윤]
확대명이라면서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이강윤]
예상했는데 파격적입니다. 파죽지세라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지역도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초반인데 두 번의 성적표가 공개됐는데 이 정도면 승부를 예측하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2, 3위권과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일부에서 계속 제기됐던 2, 3위간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설령 된다고 해도 예상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크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대명을 지나서 확대명이라는데 일단은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세라고 할까요.
[앵커]
지금 단일화 논의가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약간 단일화 쪽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하는 것 같고 강훈식 후보는 약간은 느긋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추세면 단일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발표된 누적 득표수가 이재명 후보가 한 70.41%거든요. 나머지 두 후보를 합치면 25%입니다. 두 후보를 합쳐도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패배를 하더라도 단일화를 위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온도 차이도 있고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는 일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용진 후보는 강훈식 후보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단일화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강훈식 후보는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일화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2, 3위 두 후보는 이번에 전당대회의 의미를 꼭 당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차세대 주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매김할 것이냐.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본인을 부각시킬 것이냐. 이런 데 포인트를 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단일화는 실리도 없거니와 명분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전당대회가 흥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서성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될 나갔이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낙연 전 대표가 당선될 때 60.77%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마 70%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1615만 표를 받은 낙선한 후보로서는 최고의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과 0.73%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같은 대선후보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강윤]
아마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약 4주 내지 5주 동안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터닝포인트의 모멘텀도 아직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재명에게 투표했던 전통적 지지층들이 다시 조금 결집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당대표 출마하는 이재명에게 이런 거 많이 물었죠. 대선 패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간 거 그거 셀프공천이었다면서. 그리고 본인이 영입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폭로나 설전 이런 것들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고 몇몇 법인카드 유용 건이나 뭐니 해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데는 최근의 대통령의 지지율 그것과 강력히 겨루었던 이재명에 대한 다시 한 번 리어게인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대표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되고 나서 안팎으로 일어날 상황 변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고위원 투표결과도 지금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강윤]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어요.
[앵커]
어제, 오늘 대체로 순위도 비슷하고 8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는데 5명이 어제, 오늘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강윤]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4명이 이른바 친명계 또는 이재명 지지를 천명한 사람들. 갑자기 친명계라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친명계 없었거든요. 대선 거치고 나서 나도 친명계다 이러는데 어쨌거나 분류는 그 명칭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5명 중에 4명이 친명계이고 고민정 의원, 5명 안에 유일하게 든 여성 후보인데 친문재인계 정도로 분류되니까 이 추세가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게 표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도 여전히 이재명 현상은 당대표건 최고위원 즉 차기 지도부 구성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시각 속에서...
[이강윤]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뭐가 없다면.
[앵커]
지금 8월 28일 전당대회까지 사이에 있는 중요한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또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재명 의원을 소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려고 했으면 전당대회 이전에 했었어야지 이재명 후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이 조사를 제대로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법적 판단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1야당 그것도 170석에 가까운 과반이 넘는 절대적인 야당 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도중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인을 수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면 더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경찰과 검찰이 빨리 수사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동안 보면 이재명 후보 이제 사법리스크라고 이야기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 관련된 의혹 문제 또 성남FC 후원 의혹 문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문제 그다음에 부인인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최근에는 참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합숙소 전용 의혹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되고 또 수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사를 마무리짓기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당헌 80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부정부패 관련한 범죄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당직자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옳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질까요?
[이강윤]
저는 이게 급부상한 시기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모두에서 논란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데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재명 강성지지자들에 의해서 발제되고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동조한 대의원이 6만 8000인가 7만에 육박하더라고요. 5만 명이 넘으면, 대의원들의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아마 부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게 필요성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특히 여러 갈래의 수사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지키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완패로 끝났던 재작년의 이른바 4.7 재보선 서울, 부산 시장선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 민주당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당헌당규 바꾸어가면서 소속 당 후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게 당헌당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고쳐가면서 서울, 부산에 냈죠. 박원순 그리고 오거돈 시장 후임 선거.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전패가 시작된 그 첫 번째 선거가 됐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강행을 했고요.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른바 논란이 되는 민주당 당헌 80조라는 것. 부정부패 등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를 당하면 그 순간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저는 그 내용은 상당히 선진적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었고 그때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도입된 건데 이른바 20년 집권을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해할 것 없는 거듭나는 민주당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게 가해지는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를 아끼는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와 유사한 게 당헌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늘 도덕적 우위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막상 이런 걸 고쳐버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바꿔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에 대해서요.
[서성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시점, 과연 목적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시스템적으로, 즉 당헌이라는 말은 당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헌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인물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것. 이거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윤석열 대통령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문제. 민주당도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당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겠다.
이 시점과 목적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봤을 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소되는 경우 기소라고 함은 검찰이 판단해서 유죄라고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 가서는 사실상 1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기소가 아니고 강훈식 의원이 제안했던데 최소한 법원에서 1심 판결 유죄가 날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이런 걸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이죠. 금요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상황을 비상대책위 출범 조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병수 의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지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당규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서병수 의원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해임)된다고 할까요?]
[앵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과정인데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죠. 모레 열리는 전국위원회 700여 명의 위원들의 ARS 표결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일단 표결 결과는 통과 쪽으로 봐야 할까요?
[이강윤]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디데이가 모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끌어왔고 국민들께서는 피로도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집권하고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지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한 게 아직 최근 일인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잘 실감을 못하겠고 국정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민생은 더 꼬여만 가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갈라서는 문제 또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쫓아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현재의 위치에서 한발짝 물러나게 하는 것, 좀 치워내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도 이상하게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고요. 당의 신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그러할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대선기간 중에 이미 이준석 대표와는 같이 그리고 오래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의 가출 소동이 있었어요. 가출인지 뭔지 표현하기에 좀 다릅니다마는.
[앵커]
대선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윤]
그렇죠. 밤에 울산에 가서 폭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지지율은 현격하게 출렁였고 급히 빠졌고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던 때도 바로 그때하고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애먹이는구나, 당대표가. 대선후보는 나인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자기정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윤석열 후보는 생각했음직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이겼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에게 파워가 쏠릴 것은 당연하고요. 그가 설령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온 직업적 정치인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역학 구조상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마 선을 긋고 같이 하지 않는. 김종인 체제는 이미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디자인대로 정국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또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앵커]
일단은 수사 중징계 부분이 있죠. 성상납 관련해서 증거인멸 의혹을 사주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정지 상태에 온 상황이죠.
[이강윤]
일단 수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죠. 더군다나 젊은 정치인, 청년정치인 이준석에게 기대를 걸었던 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가처분이나 법적 이런 걸 할 텐데 그 전망은 반반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앵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그 성격과 비대위의 기간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면서요?
[서성교]
지난번에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는 5선 중진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5선 중진이 총 6명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은 선임되는데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질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앵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서성교]
관리형이라 함은 단기간에 2~3개월 동안에 비대위가 당 최고위를 대신해서 당을 이끌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혁신형이라고 함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5~6개월 동안 당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정강정책의 문제, 인적인 문제, 공천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다루게 되면 혁신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집권여당이란 말이에요.
집권여당이 이렇게 5~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약간 의문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2~3개월 만에 8월이면 9월, 10월, 11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있단 말이에요, 9월부터. 그다음에 10월달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중요한 법안 처리와 또 11월에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무게중심이라고 그럴까요. 현재로서는 5개월 이상, 내년 초에 전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서성교]
보통 국민의힘 당헌당규 26조에 보면 당대표 궐위 시에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 있으면 전당대회를 해서 6개월 이상의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석의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 10일까지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면 당대표 임기는 잔여임기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이후에 전당대회가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그 대표는 2년 임기의 즉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2월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대위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성격의 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성격 규정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 출범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강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가처분 소송 같은 법적인 쟁송으로 지금 당헌당규 해석 부분 및 비대위가 적법하냐. 나를 실효시킨, 결과적으로는 자동해임 시키게 되는 이게 맞는 것인지를 일단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법원 판단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의 제기가 맞다. 이건 당헌당규 해석에 문제가 있다.
고로 원인 무효라는 게 나와 버리면 국힘은 정말 해산 수준의 대단한 혼란에 빠지겠죠. 그 정도는 아마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검토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조인들 견해는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문제 없이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툼의 소지가 꽤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준석을 조금 아끼는 측, 또는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내쫓지는 말자고 하는 측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낸 법적 소송들에서 이기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굳이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이준석 안 그래도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내쫓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게 정서적 호응은 얻고 있으나 메인 스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고민이 있겠고. 9일, 내일모레 화요일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며칠 있다가 13일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것을 보면.
[앵커]
조금 전에 글 올렸다고 그래요.
[이강윤]
그랬죠.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서 자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회견, 이준석 대표로서는 징계 받은 이후에 지방을 돌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당원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비대위원장 임명 그리고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을 얘기할 것 같은데.
[서성교]
일단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8월 13일이냐. 아마 8월 9일날 비대위원장이 선임되고 나면 8월 12일까지 비대위원들이 선임돼서 비대위가 제대로 구성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관계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광복절 계기로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특별사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직전 시점을 잡아서 본인이 억울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그 내용,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겠다, 이런 점들을 내용으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집권여당의 갈등과 내분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즉 진짜 마주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문제라든지 외교문제라든지 또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당의 지도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법적으로, 권력적으로. 좀 더 정치적인 해법은 없었을까. 지금은 없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상호 고민을 해서 서로 충격도 적게 받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아직까지도 찾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도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모레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다 사실상...
[서성교]
비대위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준석 대표가 과연 법적인 투쟁에 나서고 또 외곽에서 계속 여론전을 펴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여권의 최고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조금 나서서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적인 상황과 또 정치적인 제안을 해서 본인이 강력 반발하는 부분을 흡수하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학습하고 본인을 다듬는 기간, 여유를 주면서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강윤 소장님의 어떻게 보십니까? 마주 달리는 기관차에서 어떤 접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찾을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겠고요. 조금 전 말씀에 국민들이 이런 거 보고 불안해하신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꺼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집권여당의 이런 내홍 사태를 보고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고요. 답답하거나 한심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집권여당 몇 사람의 쟁투 가지고 불안해할 만큼 허약하지 않죠. 지금 상황은 도대체 당신들 집권한 세력 맞느냐. 국정을 담임할 운영할 상태가 돼 있느냐.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회의를 하는 것이고 꾸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그거 깊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럴 때입니까?
나라 형편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이준석 대표니 뭐니 가지고 저러고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단히 통탄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접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리두는 쪽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치 이렇게 관여해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마치 해결할 듯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해 봤자 소용이 없다.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을 한다. 이건 본인이 이준석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얻을 정치적 이익이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당의 중진이고 원로로서 해결을 하려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애초부터 본인이 안 나서고 중앙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 지지율 이 소장님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까지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고. 지지율은 의미 없다던 대통령실도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강윤]
갤럽조사였죠.
[앵커]
오늘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일 휴가를 끝내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강윤]
저는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나왔어야 하고 좀 더 겸손하게.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른바 용산 시대를 열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일성이 용산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 소통을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통하겠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칠 치기 전에 시그널을 미리 귀를 열고 듣고 겸허하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했겠다.
태도에서 실망한 게 참 많거든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집회 때도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마는 그때는 광우병 쇠고기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게 정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뚜렷한 정책 가지고 찬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떨어졌다는 것에 저는 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휴가 복귀하는 지점이니까 어느 정도 모멘텀은 되겠죠. 만시지탄이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주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려하는 몇몇 인사. 청와대 대통령실이건 또는 장관, 국무위원들이건 간에 몇몇 케이스는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는 것도 민심을 조금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서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갤럽조사로는 최저치, 국정지지율 긍정이 24%를 기록했다고 지난주 후반에 나왔죠. 참고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락 추세는 당분간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인적쇄신 쪽은 아닌 것 같고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민생행보를 좀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서성교]
과연 그런 대책으로써 떠나간 국민들의 민심과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권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 사실 지금 내각도 총리나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인 난국을 난국으로, 또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한 조금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이런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용퇴를 해야지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인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신호도 보낼 수 있고 또 새롭게 좋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임명되면 조금 카리스마 있게 대통령실도 정비를 하고 또 당과의 협력관계 또 야당과의 협력관계 또 정부에 대한 컨트롤타워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인사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임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고 또 인사를 하라고 하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밀려서 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다른 국정운영 노선의 큰 변화, 정책 우선순위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 또는 정책의 재정비. 이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상황이 위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면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면 일부분 인사를 통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도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참모들에게 분발을 촉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 카드는 꺼내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적쇄신이 일어날지는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강윤]
한번 믿고 쓰면 제법 오래 길게 간다면서요, 그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마 큰 폭의 인사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상징적인 조치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앵커]
이번 주에 또 아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룬 것들이 이번 주에 일어난 것이고 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사면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특사의 범위, 대상에 따라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야권 인사인 김경수 지사의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범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강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국민들 여론이 썩 좋지 않은 건 아마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할 것 같습니다. 지지층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겠고요. 김경수 지사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택한다면 넣을 수 있겠고요.
우리 대통령들의 주요 1년 동안 세 번의 스피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월 연초 발표하는 연두교섭, 두 번째 3.1절 그리고 세 번째가 8.15일인데요. 8.15 때는 대개 대외 외교 안보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치 부분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면 부분과 함께 한일 관계 등등 외교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함께 저는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특별사면 관련해서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서성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일부와 경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 인사들. 그다음에 정부 초기에 첫 특별사면이지 않습니까? 대폭적인 사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민생사범 4만 명 특별사면한 적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화합을 위해서 522만 명 특별사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꼭 국정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정치인, 경제인, 민생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8.15를 계기로 해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8월 17일이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이거든요.
100일 때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면 대통령이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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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 경선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한층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 한 국민의힘은 내일모레죠. 오는 9일 전국위 투표를 거쳐 비대위 출범을 확정짓게 됩니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순회 경선 첫날에 이어 둘째 날인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체제가 한층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 한 국민의힘은 내일모레죠. 오는 9일 전국위 투표를 거쳐 비대위 출범을 확정짓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