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방한 소식 이어서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사실 앞선 대담에서 현장 연결해서 언론 발표를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어요.
[왕선택]
36년째.
[앵커]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왕선택]
엄청나죠. 지금 흔히 권력서열 3위다, 의전서열 3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정치 차원의 서열은 2등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외교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정책 차원에서 미국의 하원의장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10등 바깥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제일 세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부통령, CIA 국장. 이런 분들이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무장관한테 압박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권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맨날은 못하죠.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명백하게 미국의 현재 정치 구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이 가장 강한 정치인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펠로시 의장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현직 미국 하원의장으로서는 20년 만에 공식 방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결과 먼저 양측은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서 지난 달에는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 그리고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코커스, 코리아스터디그룹, 의회외교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낸시 펠로시 미합장국 하원의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 하원의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진표 의장님이 7월 4일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양의회 간의 논의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 대표 의원으로 순방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에 대한,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이러한 관계가 정말로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라고, 발전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회 간에 그런 협력 방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간의 논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단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고리믹스 뉴욕주의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70주년 양국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미국, 한국 용맹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재한군인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간 부문에 경험이 있으신 부위원장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십니다.
또한 이 의원단에는 라자 그리시나 몰티 시카고 일리노이주 의원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자가 이름이 좀 어려우시니까 성이 어려우셔서 라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국이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신 앤디 킴 의원이십니다.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고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리고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왔었고 또 의회도 왔었고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의회 간의 관계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것도 의회 간의 관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의회에서 그전에도, 코로나 전에 봤었습니다. 2015년에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경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죠, 얘기하면. 거버넌스는 경제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이기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고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논의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회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 간의 논의뿐만 아니라 의회 간의 협력도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오찬을 하게 되는데요.
오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양국 의장님의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안내 드렸지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공동 언론 발표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문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아주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의회 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이죠. 1953년에 한미 동맹 상호 방위상호조약이 됐으니까. 한미 동맹 90주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국회 지도자가 합의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 의회에 한국과 관련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법도 있고 인프라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관심사가 혹시 중국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두 분 다 말씀 중에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없고 단지 한미 관계 개선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이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오찬을 할 때라든지 JSA 방문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왕선택]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자체도 사실은 타이완을 방문한 것 자체가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타이완 해역에서는 중국군의 실사격 훈련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각으로 12시부터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군사적, 위협적 도발 행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 주변 해역은 군사적 긴장이 아마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 년 만에 가장 고조된 상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느 정도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이완 쪽이나 중국 얘기보다는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런 긴장 상황이 예고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왕선택]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이 되는데 미국 언론의 분석을 인용을 해보면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올해 말이 하원의장으로서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하원에서. 민주당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원의장 바뀌어야 됩니다.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낸시 펠로시 의장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의 마지막에 멋있는 이벤트, 인상적인, 외교적인 성과, 세계적인 주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미국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상으로.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이번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존재감 과시라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이런 쪽에서는 사설이라든가 유명 칼럼니스트의 클을 통해서 가지 말라. 간 다음에는 수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아마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환영을 받고 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매우 무모한 행위였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담이 되는 행위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여행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펠로시 의장이 가진 상징성이 있을 거고요. 중국 역시도 올 가을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회입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5년을 더 해서 15년까지 가는 3연임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이게 지난 30~4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과거 모택동이라든가 또 등소평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그런 류의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원만한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만 통일 문제. 중국에서는 대만 통일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조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이완 쪽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타이완은 어떻게 보면 반란 지역이거든요. 미수복 영토 지역이고 중국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타이완의 그런 지도자들을 미국의 지도자가 가서 부추기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유사한 일을 또 계속하고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알았다고 그래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한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귀띔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앵커]
쿠션을 준 겁니까?
[왕선택]
그럼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괄호 열고가 있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의장이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못 막는다. 그렇지만 가도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말라. 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냥 하원의장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받아달라라는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동도 있고 이중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어떤 건 수위 조절을 또 합니다. 실사격 훈련 같은 것도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오늘 오후에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한 달 전에 다 얘기를 들었으면 타이완 오기 전에도 사실 사격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긴장의 고조가, 더 큰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지금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날짜 같은 걸 조절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된, 어느 정도 계산된 범위 내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다, 그것의 최대 범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은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인 전투까지는 가지 않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11월 행사를 하기 이전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수위가 조절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강력한 실사격 훈련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타이완 전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섯 군데에 걸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며칠 동안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경제 보복 조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작은, 수위가 낮았어요. 앞으로 며칠 이내에 한 단계 더 높여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조치, 반발은 더 세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그 정도의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짧게, 중국의 입장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이 타이완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왕선택]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타이완이 원래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이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타이완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싸우다가 1971년, 92년에 키신저 장관이 중국에 가면서 타이완을 배신한 거죠.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대국인 중국하고 국교 관계 맺었잖아요.
미안한 거죠, 타이완한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때 이미 타이완관계법이라고 해서 타이완을 보호해 주겠다고 법률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타이완과는 동맹에 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타이완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톱2가 됐는데 타이완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동맹국의 범위에 들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타이완은 너무나 보호를 해야 될 중요한 지역이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모범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전히 군사 지원하지만 성공 사례는 두 개입니다. 1번이 대한민국, 2번이 타이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면 이렇게 된다 할 때 한국과 타이완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는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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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방한 소식 이어서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사실 앞선 대담에서 현장 연결해서 언론 발표를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어요.
[왕선택]
36년째.
[앵커]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왕선택]
엄청나죠. 지금 흔히 권력서열 3위다, 의전서열 3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정치 차원의 서열은 2등으로 보면 됩니다.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외교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입법부는 어떻게 보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정책 차원에서 미국의 하원의장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10등 바깥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제일 세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부통령, CIA 국장. 이런 분들이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무장관한테 압박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이런 권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지 맨날은 못하죠.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다.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만 명백하게 미국의 현재 정치 구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은 영향력이 가장 강한 정치인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펠로시 의장님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현직 미국 하원의장으로서는 20년 만에 공식 방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의장 취임 이후 혈맹국의 의회 지도자를 외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결과 먼저 양측은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서 지난 달에는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 그리고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코커스, 코리아스터디그룹, 의회외교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가로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낸시 펠로시 미합장국 하원의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 미 하원의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김진표 의장님이 7월 4일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양의회 간의 논의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 대표 의원으로 순방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방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에 대한,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보에 대한 기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이러한 관계가 정말로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라고, 발전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회 간에 그런 협력 방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간의 논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단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레고리믹스 뉴욕주의 하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70주년 양국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미국, 한국 용맹법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재한군인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민간 부문에 경험이 있으신 부위원장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워싱턴주 하원 의원이십니다.
또한 이 의원단에는 라자 그리시나 몰티 시카고 일리노이주 의원께서도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자가 이름이 좀 어려우시니까 성이 어려우셔서 라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국이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신 앤디 킴 의원이십니다.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이고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리고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왔었고 또 의회도 왔었고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의회 간의 관계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로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것도 의회 간의 관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의회에서 그전에도, 코로나 전에 봤었습니다. 2015년에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위안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경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죠, 얘기하면. 거버넌스는 경제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공동의 가치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이기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구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고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논의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회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 간의 논의뿐만 아니라 의회 간의 협력도 이것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가서 오찬을 하게 되는데요.
오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양국 의장님의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안내 드렸지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공동 언론 발표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문 어떻게 보셨어요?
[왕선택]
아주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의회 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이죠. 1953년에 한미 동맹 상호 방위상호조약이 됐으니까. 한미 동맹 90주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국회 지도자가 합의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 의회에 한국과 관련 있는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도체법도 있고 인프라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 협력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관심사가 혹시 중국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두 분 다 말씀 중에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없고 단지 한미 관계 개선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이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오찬을 할 때라든지 JSA 방문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왕선택]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자체도 사실은 타이완을 방문한 것 자체가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타이완 해역에서는 중국군의 실사격 훈련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각으로 12시부터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례가 없는 군사적, 위협적 도발 행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완 주변 해역은 군사적 긴장이 아마도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 년 만에 가장 고조된 상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느 정도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타이완 쪽이나 중국 얘기보다는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런 긴장 상황이 예고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왕선택]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이 되는데 미국 언론의 분석을 인용을 해보면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올해 말이 하원의장으로서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하원에서. 민주당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원의장 바뀌어야 됩니다. 하원의장은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의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낸시 펠로시 의장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의 마지막에 멋있는 이벤트, 인상적인, 외교적인 성과, 세계적인 주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미국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 타이밍상으로.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이번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 존재감 과시라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포스트 이런 쪽에서는 사설이라든가 유명 칼럼니스트의 클을 통해서 가지 말라. 간 다음에는 수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아마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환영을 받고 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환영을 받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매우 무모한 행위였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담이 되는 행위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여행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펠로시 의장이 가진 상징성이 있을 거고요. 중국 역시도 올 가을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회입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5년을 더 해서 15년까지 가는 3연임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이게 지난 30~40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과거 모택동이라든가 또 등소평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그런 류의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원만한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대만 통일 문제. 중국에서는 대만 통일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강조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다. 그런데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이완 쪽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타이완은 어떻게 보면 반란 지역이거든요. 미수복 영토 지역이고 중국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타이완의 그런 지도자들을 미국의 지도자가 가서 부추기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유사한 일을 또 계속하고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알았다고 그래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한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귀띔을 해 줬다는 거예요.
[앵커]
쿠션을 준 겁니까?
[왕선택]
그럼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괄호 열고가 있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의장이 간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못 막는다. 그렇지만 가도 미국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서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말라. 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냥 하원의장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받아달라라는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행동도 있고 이중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면서도 어떤 건 수위 조절을 또 합니다. 실사격 훈련 같은 것도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완전히 떠난 이후에, 오늘 오후에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한 달 전에 다 얘기를 들었으면 타이완 오기 전에도 사실 사격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큰 긴장의 고조가, 더 큰 긴장이 고조가 되겠죠. 지금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날짜 같은 걸 조절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된, 어느 정도 계산된 범위 내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다, 그것의 최대 범위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은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인 전투까지는 가지 않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11월 행사를 하기 이전에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수위가 조절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강력한 실사격 훈련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타이완 전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섯 군데에 걸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며칠 동안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경제 보복 조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작은, 수위가 낮았어요. 앞으로 며칠 이내에 한 단계 더 높여서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조치, 반발은 더 세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그 정도의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짧게, 중국의 입장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이 타이완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왕선택]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타이완이 원래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이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타이완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싸우다가 1971년, 92년에 키신저 장관이 중국에 가면서 타이완을 배신한 거죠.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대국인 중국하고 국교 관계 맺었잖아요.
미안한 거죠, 타이완한테.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때 이미 타이완관계법이라고 해서 타이완을 보호해 주겠다고 법률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타이완과는 동맹에 준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타이완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톱2가 됐는데 타이완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동맹국의 범위에 들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타이완은 너무나 보호를 해야 될 중요한 지역이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모범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전히 군사 지원하지만 성공 사례는 두 개입니다. 1번이 대한민국, 2번이 타이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면 이렇게 된다 할 때 한국과 타이완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는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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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방한 소식 이어서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사실 앞선 대담에서 현장 연결해서 언론 발표를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어요.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방한 소식 이어서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 정책연구소글로벌 외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사실 앞선 대담에서 현장 연결해서 언론 발표를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20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