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 준비됐죠?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비대위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국민의힘 상황이것해서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김병민]
홍준표 시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시급히 이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야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특히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의결을 하고 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최고위 기능 상실의 마지막 핵심 축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있는 지도부가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로이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도 바쁘실 텐데 정국 조언까지 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저희 YTN 뉴스라이브에 한번 출연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홍준표 시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홍준표 시장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꼼수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당내 존재감도 키우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2명이나 사퇴를 이미 얘기했거든요. 배현진 최고도 그렇고. 그런데 윤영석 최고 두 분이. 그런데 두 분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안건을 처리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보겠냐. 아무리 사퇴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필요하니까 모여서 표결을 하고 표결해서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과연 이준석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적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꼼수로 사퇴했다고 얘기만 하고 실제로는 사퇴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절차상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원칙을 벗어나서 꼼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 시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사퇴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표결 참여했다는 건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되살아난 시체다 이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김병민]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도록 빌미를 준 측면이 최고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징계를 받고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는 당대표지만 사상 초유의 일로 근신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들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앞서는 골룸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은 굉장히 나서서 거친 당내 구성원들을 향한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이준석 당 대표에게 어떤 득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된 모든 책임에는 결국은 여기에 가장 강력한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에 리더십을 제대로 살려왔다면 과연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하고 좀 연락 안 해 보셨습니까?
[김병민]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고 있는 걱정과 우려들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을 모두가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지하게 답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여러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던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당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내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당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의 구조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앵커]
그럼 짧게 가겠네요?
[최진봉]
짧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 왜냐하면 목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처음부터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올 때 선언하고 나올 때부터 의도는 뭐였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대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윤핵관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혁신위원회로 가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언제까지 할지.
이게 길어지게 되면 다음 공천권은 누가 가질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절대로 윤핵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나 주호영, 조경태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외 인사보다는 아마 당내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저기 빨간 점은 이분들이 빨간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고요. 등등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병민 교수처럼 우리가 97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MZ세대 아닙니까?
[최진봉]
MZ세대죠. 그래서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중진이 맡는 것도 좋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신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표도 젊은 사람이 했었으니까요.
[최진봉]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차원에서도 그런 카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럼 김병민 교수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면 그 당시 당이 굉장히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대위원회 전면 해체를 선언하고 사실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선거에 대한 직위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와서 위기를 극복했던 게 권영세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세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기를 잘 수습하고 극복해서 나갔었는데 그때를 복기해 보면 권영세 지금 장관 같은 경우가 이쪽 사람, 저쪽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사람들의 극한 반발 혹은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의 극한 반발들이 부딪히게 되는 순간 비대위를 안 하는 만 못한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권영세 의원이 선거 위기 상황에서 이를 잘 끌고 왔던 중용의 리더십처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급히 찾는 것이 우선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짧게 가자, 혹은 길게 가자, 그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김병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권한들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에 대한 비대위에 대한 기간, 역할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대위를 통해서 비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전당대회를 언제할 것이냐인데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게 되는 순간 대표의 임기가 이준석 대표의 잔여임기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년 1월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는 순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2년의 전체적인 임기를 가져가게 되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앵커]
올해 안에 뽑으면 잔여임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김병민]
맞습니다.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뽑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잔여임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변수는 내년도 1월달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전당대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이 전대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들까지도 많이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부에서 권력투쟁하는 것에 큰 관심 없고 어쨌건 집권당이 빨리 안정이 돼서 민생 안정시키고 국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 교수님은 외부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집권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습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조언, 충고를 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윤심은 이미 이준석 대표를 떠난 것으로 분명해 보이잖아요. 문자 사태로 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난번 징계 나오고 나서 바로 사퇴한 게 참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꼬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건 어떤 리스크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단은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당체제를 끌고 가는 것 자체의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정리 안 하고 이걸 질질 끄는 순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빨리 당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시작된 일이니까 이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잡음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잘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로운 당대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뽑아서 그분 중심으로 당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게 정비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수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병민]
사실상 비대위 출범을 가져가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정당활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가처분 신청, 혹은 법적인 소송을 했던 경우들이 있지만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들이 워낙 많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다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달에 당 대표직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달이 되지 않는 임기 동안에 새로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음 지도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대위로 전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도 괜히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본인이 했던 주장에 대한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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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오늘 정국 상황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 준비됐죠?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비대위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국민의힘 상황이것해서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김병민]
홍준표 시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시급히 이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야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특히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의결을 하고 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최고위 기능 상실의 마지막 핵심 축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있는 지도부가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로이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를 향한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정도 바쁘실 텐데 정국 조언까지 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저희 YTN 뉴스라이브에 한번 출연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홍준표 시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홍준표 시장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꼼수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당내 존재감도 키우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2명이나 사퇴를 이미 얘기했거든요. 배현진 최고도 그렇고. 그런데 윤영석 최고 두 분이. 그런데 두 분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안건을 처리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보겠냐. 아무리 사퇴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필요하니까 모여서 표결을 하고 표결해서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과연 이준석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적 자체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꼼수로 사퇴했다고 얘기만 하고 실제로는 사퇴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절차상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원칙을 벗어나서 꼼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 시장의 말이 틀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사퇴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표결 참여했다는 건데 그래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되살아난 시체다 이렇게 또 표현했더라고요.
[김병민]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제기하도록 빌미를 준 측면이 최고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징계를 받고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는 당대표지만 사상 초유의 일로 근신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들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처럼 앞서는 골룸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은 굉장히 나서서 거친 당내 구성원들을 향한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이준석 당 대표에게 어떤 득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오게 된 모든 책임에는 결국은 여기에 가장 강력한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에 리더십을 제대로 살려왔다면 과연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하고 좀 연락 안 해 보셨습니까?
[김병민]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고 있는 걱정과 우려들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을 모두가 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지하게 답변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여러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던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거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당의 주류라고 하는 분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분들은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내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당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의 구조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앵커]
그럼 짧게 가겠네요?
[최진봉]
짧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 왜냐하면 목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처음부터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올 때 선언하고 나올 때부터 의도는 뭐였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대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윤핵관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혁신위원회로 가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언제까지 할지.
이게 길어지게 되면 다음 공천권은 누가 가질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절대로 윤핵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형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나 주호영, 조경태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외 인사보다는 아마 당내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저기 빨간 점은 이분들이 빨간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고요. 등등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진봉]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병민 교수처럼 우리가 97세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MZ세대 아닙니까?
[최진봉]
MZ세대죠. 그래서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중진이 맡는 것도 좋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신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당대표도 젊은 사람이 했었으니까요.
[최진봉]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차원에서도 그런 카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럼 김병민 교수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기억해 보면 그 당시 당이 굉장히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대위원회 전면 해체를 선언하고 사실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무총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선거에 대한 직위를 책임지고 물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와서 위기를 극복했던 게 권영세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세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위기를 잘 수습하고 극복해서 나갔었는데 그때를 복기해 보면 권영세 지금 장관 같은 경우가 이쪽 사람, 저쪽 사람들의 모든 얘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사람들의 극한 반발 혹은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의 극한 반발들이 부딪히게 되는 순간 비대위를 안 하는 만 못한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권영세 의원이 선거 위기 상황에서 이를 잘 끌고 왔던 중용의 리더십처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급히 찾는 것이 우선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비대위를 관리형으로 짧게 가자, 혹은 길게 가자, 그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김병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권한들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에 대한 비대위에 대한 기간, 역할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대위를 통해서 비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전당대회를 언제할 것이냐인데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게 되는 순간 대표의 임기가 이준석 대표의 잔여임기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내년 1월달이 넘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게 되는 순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2년의 전체적인 임기를 가져가게 되는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앵커]
올해 안에 뽑으면 잔여임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김병민]
맞습니다.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뽑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이준석 대표의 잔여임기만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변수는 내년도 1월달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전당대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이 전대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들까지도 많이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부에서 권력투쟁하는 것에 큰 관심 없고 어쨌건 집권당이 빨리 안정이 돼서 민생 안정시키고 국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 교수님은 외부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집권당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습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조언, 충고를 해 주신다면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윤심은 이미 이준석 대표를 떠난 것으로 분명해 보이잖아요. 문자 사태로 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난번 징계 나오고 나서 바로 사퇴한 게 참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가 꼬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건 어떤 리스크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단은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당체제를 끌고 가는 것 자체의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함께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정리 안 하고 이걸 질질 끄는 순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왕 시작했으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고 빨리 당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시작된 일이니까 이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잡음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잘 고민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로운 당대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뽑아서 그분 중심으로 당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르게 정비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수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병민]
사실상 비대위 출범을 가져가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정당활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가처분 신청, 혹은 법적인 소송을 했던 경우들이 있지만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들이 워낙 많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원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다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달에 당 대표직에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가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몇 달이 되지 않는 임기 동안에 새로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음 지도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대위로 전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또한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법원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도 괜히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본인이 했던 주장에 대한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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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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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상황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 준비됐죠?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비대위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국민의힘 상황이것해서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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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상황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 준비됐죠?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한 바보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비대위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국민의힘 상황이것해서 이건 바보짓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