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노회찬·조순형… “회의록 공개, 나는 이렇게 본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진보정당 등은 3일 국회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의결을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이란 본질을 흐리게 할 것이란 원칙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결과적으로 대립적인 새누리·민주 양당 체제의 독단적 선택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회의록 열람·공개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며 외교에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상 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선 중 대화록 유출, 남재준 원장의 일방적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국정원 왜곡 발췌와 새누리당의 악용이 이 사건의 본질”

▲ 안철수 의원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악영향… 중요 문제들 희석”

▲ 조순형 전 의원

“끝도 없는 논쟁… 박 대통령이 나서 사태 수습해야”

앞서 당론으로 회의록 열람을 반대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왜곡해서 발췌본을 만든 것과 그걸 대선 때 악용한 것 두가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무엇이냐고 해석하는 식으로 가면 끝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이 이번에 발표한 전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회가 대화록을 열람하더라도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을 공개해도 정치적 공방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회의록 공개는) 여야의 야합”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 여야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는 ‘이게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폐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여야 지지층 결속용이라고 비판,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