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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일)

NLL 녹음파일 공개 가능성 잠복… 또 하나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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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의록 공개에도 공방 지속…정쟁 장기화 비판 여론 의식

여야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에 대한 공개 의결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입장차로 결국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전례’를 만든 만큼 회의록 원본 공개를 계기로 정쟁을 수습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크다. 여야 지도부가 다시 ‘민생’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다음달 15일까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노 전 대통령 NLL 발언의 진위를 가릴 대통령기록물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NLL 정국 기상’이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녹음파일 공개 변수

생생한 회담 현장을 녹음한 파일의 공개 여부는 NLL 정국의 주요 변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록 원문의 열람·공개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에 보관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함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도 함께 기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담록과 부속 자료 등에 대한 열람·공개 요구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국정원의 자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여야가 함께 국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정쟁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녹음파일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경계하는 눈치다.

민주당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의록뿐 아니라 방북 전에 사전준비, 사후조치 관련된 기록들을 면밀하게 열람하면 진의는 쉽게 드러나리라 본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 속 민심잡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은 앞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음달 말까지 현장 간담회를 실시키로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 현장방문 계획이 거의 완성됐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민주주의 사수’와 ‘을 지키기’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내에 국정원 개혁촉구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정조사 지원단을 구성해 국정원 국조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상임위별 조를 편성, ‘을 살리기 경청투어’도 실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산회 후 만나 회포를 푸는 등 모처럼 화합의 만찬을 가졌다. 국회 파행의 우려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법과 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한 데 대한 자축인 셈이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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