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앵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교육, 대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너무 많은 교부금이 배정되고 있다는게 이유인데요.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청에 돌아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배정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한 4배 정도 증가했고요. 초중등 학령인구는 34% 감소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 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이에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 명목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세로 이뤄지는데 이 교육세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질 가칭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분은 3조6천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과 기존 예산 등을 모두 합치면 고등교육 예산은 기존에 비해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일선 교육청들은 물론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과대·과밀학교 문제 등 유초중고 교육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단순히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한편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다수의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목적세인 교육세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최종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교육교부금 #대학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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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앵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교육, 대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너무 많은 교부금이 배정되고 있다는게 이유인데요.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청에 돌아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배정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