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양형기준 강화

[이슈현장]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양형기준 강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으론 친족 관계나 주거침입·흉기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가 어떤 곳인지, 또 양형위가 양형 기준 결정하면 바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내용을 보면요. 성범죄 양형기준의 범위가 확대됐고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일부 상향됐습니다. 현행 방침에서 얼마나,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3> 그리고 성범죄 가중 처벌 기준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 바뀌게 되는 건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포스코에서 사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고요. 이 사건으로 포스코는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중징계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우선, 이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사내 집단 성희롱에 성폭력 그리고 2차 가해 논란까지 있었죠?

<질문 5> 김학동 부회장은 경고를 받았고요. 다른 임원 다섯 명은 감봉처분을 받았는데요. 보통 중징계의 기준이 뭡니까? 감봉이나 경고 처분도 중징계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질문 6> 앞서 짚어본 것처럼, 포스코의 이번 사태에는, 집단 성추행에 성폭행 그리고 2차 가해 논란, 회사의 늦장 대응, 직장 내 괴롭힘까지. 여러 문제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해자들과 포스코가 이번 사건으로 지게 될 법적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7> 육아휴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사실 눈치 보느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복직 후 불이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8> 회사가 낸 행정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이 갈린 이유가 뭘까요?

<질문 9> 대법원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관련 판결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10>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소, 고발했던 건인데요.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문 10-1> 손정우는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손정우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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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양형기준 강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앞으론 친족 관계나 주거침입·흉기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가 어떤 곳인지, 또 양형위가 양형 기준 결정하면 바로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