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이번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 제동

미 대법원, 이번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 폐기에 이어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환경청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6 대 3 다수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책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파괴적 결정"이라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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