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대변인,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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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비서관님,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복기왕]
밀어붙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원 구성 때 밀어붙였다가 사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밀어붙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현재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어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협상을 안 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가야 되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 원 구성 할 때도 사무총장이 국회 소집을 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어요.
국회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소한 그 임기가 마치기 5일 전까지 국회의장이 후임 의장단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 또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차기 의장단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상반기,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임시국회 소집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진행돼왔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관례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장성철]
국회법에 없는 관례죠. 그 관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관례를 어떻게 따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국회를 소집해라고 하지만 국회법 18조에 의하면 이렇게 원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임시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최다선이 같으면 연장자 이런 식의 국회법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 같다라고 전망됩니다.
[복기왕]
소집은 돼 있는 거고요. 소집 요청은 요건만 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인데 본회의를 열 때 여야 간, 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고요.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무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 조건에서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개특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까?
[복기왕]
저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협상에 응해라. 과거에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없앨 수 있는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제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의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사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사의 난맥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우려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안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판으로서의 후속 조치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응해라라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부정적 프레임을 끌고 가고 그리고 수사 과정이 어려워지고 수사 인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하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나라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해태인 거죠.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철]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받아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논의 자체를 막아놓는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회의장, 지도부만 먼저 구성하자, 나머지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손보는지 안 보는지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4개 정도가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협상이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국민들 민생 때문에 어려운데 자기네들 자리 때문에 이런 식의 싸움하는 게 맞습니까?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해서 빨리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또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은 왜 그러느냐. 당신들한테 의석수 줬으면 책임지는 국회 운영을 해야지라고 비판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에요.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맡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메울 수 있는 법의 공백을 채우는, 그리고 중수청을 만드는, 한국형 FBI,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인용이 되지 않으면 사개특위를 출범시키느냐, 안 출범시키느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안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해버리면 사개특위를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권한쟁의심판 취소해라 이거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도 이거를 같이 또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곧 제헌절이기는 한데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곧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복기왕]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있고 할 때 최장 87일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7~8월 다 넘어가고 9월 말쯤 돼서나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 국회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입법을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 입법 대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입법 독주라고 민주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협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정치권은 원래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말리고 설득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여당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인 겁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현재 저러한 전략은 좋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 우리 170석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국회에서 보여줘야지, 견제해야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을 꾀하는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책임정치 하도록 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오면 봐라,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밀어줬지만, 발목 안 잡아줬지만 당신들 그거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죠.
2020년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당신네들 한번 책임정치 해봐. 그러다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러한 민심의 뜻도 민주당이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복기왕]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번 전반기 때 17개 상임위와 예결위, 특위까지 18개를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추경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급한데 국회에서 국회를 못 열고 있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협상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후반기에는 그런 거 반복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입법독주, 국회독주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앵커]
새 정부 출범하기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1일날 권성동 원내대표 돌아오니까 그때 또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대 출마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 가능성 언급한 김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그런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출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당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현재는 갈등 축소, 화합 지향점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물길의 바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의원이 BTS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이겠죠?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 아가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돼서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민주진영 국민에 사랑받는 진영으로 거듭 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전당대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들이 나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 후보 나가지 마.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국회에서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 나가지 마라고 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이거는 올바른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전 나왔던 그래픽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에게 물었거든요.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33.7%로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복기왕]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간판스타는 이재명 의원인 거예요. 어느 누가 사실 견주어도 비교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97세대 등판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97세대가 특정 세력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97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에 얽매여서 사실상의 개혁이 지지부진해질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거론되면 당연히 압도적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모습인 것이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멋있는 2등을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오면 전당대회가 활기를 찾을 텐데 사실 우리 서로 나오지 말자, 나 안 나올 테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영향력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글쎄요, 과연 저분이 인지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당원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감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풀어줘야 돼요. 의구심을 본인이 풀어줘야 돼요.
나는 97세대니까 내가 한번 젊은 패기로 민주당을 바꿔보겠어, 그것만 가지고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당선이 되면 당을 이렇게 바꾸고 혁신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충분히 보여줘야지 선언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불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불출마 압박이 실제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습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당 전체를 추슬러서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당 대표든 그렇지 않든 그 숙제는 그분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대여론을 최소화하면서 당 대표 도전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의원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분당 가능성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압박일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발언일까요?
[복기왕]
가능성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협박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 반대했던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살림 차릴 수 있어라고 일종의 협박성의 발언이신데 누가 그러면 대장인데, 거기의? 우리 그동안 정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분당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당 이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필요할 것 같고 과거 분당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민주당이 그럴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가서 당을 만들 테니까 의원들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나가면 나 공천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당선시켜줄 거야.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 그럴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구심점이 있었으면 전대 분위기가 아예 바뀌겠죠?
[장성철]
그럼요, 맞습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실 오늘 밤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도 외교 강국이 될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어떤 독재자라고 분류된 대통령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첫 외교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엉성한 모습을 보여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그게 오늘의 현안인데, 이번 회동의 현안이기도 한데 그런 회동이 있는 것은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회동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당연히 연기가 되는 거고 무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 대통령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산 통보를 받게끔. 예를 들어서 강대국 대통령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모욕인데 일개 사무총장과의 연담도 이렇게 불발시키는, 대통령은 처음이시니까 모르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한 외교 라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토에 가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세일즈 외교를 하실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러중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 안보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의 편에 일방적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기 가시면 그런 우려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 정도는, 바이든이 그런 뉘앙스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4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3국의 정상회담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분명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3분 동안이지만 연설을 하시잖아요. 동맹 파트너국 회의에서 연설하시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 우리나라 외교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순방이에요. 그래서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적인 실수,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치 동맹을 통해서 많은 외국의 정상들과 안면을 넓히고 우호관계를 더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같이 출국을 했죠. 김건희 여사도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 들러서 홍보 활동을 살펴봤는 데요. 아마 언론 앞에서 제대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 尹 대통령 부인 :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페인, 여기 오늘 와보니까 참 여기 조그마한 이 안에서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목소리 들은 게 사실 대선 과정에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그렇지만 비공식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 공개활동이다라고 국민들은 잘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외교무대에 섰으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이라고 명칭을 하기가 불편하면 부속실 내에 배우자팀이라도 조금 제대로 꾸려서 배우자에 대한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배우자답게 활동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간 대통령 배우자께서 보였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서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느꼈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첨언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장성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저는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할게요, 내조만 할게요. 이것을 믿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부인인데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해라, 이렇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인 보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돼, 당신은 빨래만 해, 이렇게 할 분은 없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기왕]
과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 부분이 여든 야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걱정을 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여사를 보좌하는 팀에서 사실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공식적인 보좌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또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이번 임시 석방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친이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냥 흠집 내고 하려고…. 970일 동안 수감돼 있는데 570일 면회했으면 면회 적게 한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면회가 더 많았을 텐데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줄어든 거예요.]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김윤덕 의원이 억지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970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 970일 동안 변호사 접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570번 정도 변호사 접견했다고 이거 특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미워, 그러한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자막에 잘못 나가서, 면회랑 접견이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접견이죠.
[복기왕]
예를 들어서 재판이 안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매일같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대응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들 하는데 이미 다 재판이 끝난 판에 변호사 접견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특혜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이분은 정치사범이 아니라 경제사범이에요.
뇌물사범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접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면회하고 합니다. 이것을 물론 법이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제사범, 잡범과 같은 형태로 자기의 면회 권한을 누리고 하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이런 모습이 차이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핑계라도 연로하셔서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무시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에 한해서 임시 석방이 결정이 됐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에 주목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8.15 때문에.
[장성철]
그때 사면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 인수위 시절에도 사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기 때문에 8월 15일에 사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복기왕]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과거 MB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조금 높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트로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입장을 바꿀지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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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대변인,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비서관님,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복기왕]
밀어붙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반기 원 구성 때 밀어붙였다가 사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밀어붙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현재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어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대통령 특사로 이렇게 협상을 안 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가야 되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기 원 구성 할 때도 사무총장이 국회 소집을 하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어요.
국회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최소한 그 임기가 마치기 5일 전까지 국회의장이 후임 의장단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 또 관례적으로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 소집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차기 의장단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상반기,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첫 번째 임시국회 소집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진행돼왔던 것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관례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장성철]
국회법에 없는 관례죠. 그 관례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지 지금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관례를 어떻게 따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국회를 소집해라고 하지만 국회법 18조에 의하면 이렇게 원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임시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최다선이 같으면 연장자 이런 식의 국회법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 같다라고 전망됩니다.
[복기왕]
소집은 돼 있는 거고요. 소집 요청은 요건만 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인데 본회의를 열 때 여야 간, 교섭단체 간 협의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모양새고요.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무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 조건에서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사개특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까?
[복기왕]
저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테니 협상에 응해라. 과거에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없앨 수 있는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제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의에 따른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중수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사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사의 난맥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우려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안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판으로서의 후속 조치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응해라라는 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부정적 프레임을 끌고 가고 그리고 수사 과정이 어려워지고 수사 인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하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무리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나라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해태인 거죠.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철]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받아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논의 자체를 막아놓는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간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국민의힘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회의장, 지도부만 먼저 구성하자, 나머지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손보는지 안 보는지 연동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4개 정도가 연결돼 있어서 상당히 협상이 난항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창피하잖아요.
국민들 민생 때문에 어려운데 자기네들 자리 때문에 이런 식의 싸움하는 게 맞습니까?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해서 빨리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또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은 왜 그러느냐. 당신들한테 의석수 줬으면 책임지는 국회 운영을 해야지라고 비판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회에서 탄핵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에요.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맡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메울 수 있는 법의 공백을 채우는, 그리고 중수청을 만드는, 한국형 FBI,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 거기서 만약에 인용이 되거나 인용이 되지 않으면 사개특위를 출범시키느냐, 안 출범시키느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안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판단해버리면 사개특위를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권한쟁의심판 취소해라 이거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도 이거를 같이 또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곧 제헌절이기는 한데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곧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복기왕]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있고 할 때 최장 87일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7~8월 다 넘어가고 9월 말쯤 돼서나 타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 국회가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입법을 요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 입법 대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고 또 입법 독주라고 민주당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협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정치권은 원래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곳을 찾아가서 말리고 설득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여당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인 겁니다.
[장성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현재 저러한 전략은 좋지 않아요.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 우리 170석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국회에서 보여줘야지, 견제해야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을 꾀하는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당신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책임정치 하도록 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오면 봐라,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밀어줬지만, 발목 안 잡아줬지만 당신들 그거를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죠.
2020년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당신네들 한번 책임정치 해봐. 그러다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러한 민심의 뜻도 민주당이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복기왕]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번 전반기 때 17개 상임위와 예결위, 특위까지 18개를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추경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급한데 국회에서 국회를 못 열고 있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협상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후반기에는 그런 거 반복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입법독주, 국회독주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앵커]
새 정부 출범하기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1일날 권성동 원내대표 돌아오니까 그때 또 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대 출마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 가능성 언급한 김민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그런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고 섭섭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출마 여부를 떠나서 그런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은 사실은 본인과 전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분당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현재는 갈등 축소, 화합 지향점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물길의 바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의원이 BTS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이겠죠?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 아가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돼서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민주진영 국민에 사랑받는 진영으로 거듭 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전당대회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들이 나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 후보 나가지 마.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 당원들의 사랑을 받고 국회에서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 나가지 마라고 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 이거는 올바른 전당대회를 치르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전 나왔던 그래픽과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에게 물었거든요.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이재명 의원이 33.7%로 가장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복기왕]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간판스타는 이재명 의원인 거예요. 어느 누가 사실 견주어도 비교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97세대 등판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97세대가 특정 세력에 업혀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97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을 대표로 만들어준 그 세력에 얽매여서 사실상의 개혁이 지지부진해질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거론되면 당연히 압도적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모습인 것이고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멋있는 2등을 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오면 전당대회가 활기를 찾을 텐데 사실 우리 서로 나오지 말자, 나 안 나올 테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영향력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글쎄요, 과연 저분이 인지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당원들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이게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감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풀어줘야 돼요. 의구심을 본인이 풀어줘야 돼요.
나는 97세대니까 내가 한번 젊은 패기로 민주당을 바꿔보겠어, 그것만 가지고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당선이 되면 당을 이렇게 바꾸고 혁신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충분히 보여줘야지 선언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불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불출마 압박이 실제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습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복기왕]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당 전체를 추슬러서 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당 대표든 그렇지 않든 그 숙제는 그분 어깨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당의 간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대여론을 최소화하면서 당 대표 도전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재명 의원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분당 가능성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압박일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발언일까요?
[복기왕]
가능성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협박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 반대했던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살림 차릴 수 있어라고 일종의 협박성의 발언이신데 누가 그러면 대장인데, 거기의? 우리 그동안 정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분당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분당 이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도 필요할 것 같고 과거 분당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민주당이 그럴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성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가서 당을 만들 테니까 의원들 나를 따라와 그랬을 때 의원들이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나가면 나 공천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당선시켜줄 거야.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 그럴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구심점이 있었으면 전대 분위기가 아예 바뀌겠죠?
[장성철]
그럼요, 맞습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사실 오늘 밤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기왕]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도 외교 강국이 될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역대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어떤 독재자라고 분류된 대통령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첫 외교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엉성한 모습을 보여서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그게 오늘의 현안인데, 이번 회동의 현안이기도 한데 그런 회동이 있는 것은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회동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당연히 연기가 되는 거고 무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예상 안 하고 대통령을 한참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산 통보를 받게끔. 예를 들어서 강대국 대통령한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모욕인데 일개 사무총장과의 연담도 이렇게 불발시키는, 대통령은 처음이시니까 모르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준비한 외교 라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나토에 가서 세일즈 외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떤 세일즈 외교를 하실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은 러중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 안보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특정 진영의 편에 일방적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기 가시면 그런 우려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 정도는, 바이든이 그런 뉘앙스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라도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4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3국의 정상회담이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분명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3분 동안이지만 연설을 하시잖아요. 동맹 파트너국 회의에서 연설하시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 우리나라 외교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순방이에요. 그래서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적인 실수,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치 동맹을 통해서 많은 외국의 정상들과 안면을 넓히고 우호관계를 더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같이 출국을 했죠. 김건희 여사도 외교 무대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에 들러서 홍보 활동을 살펴봤는 데요. 아마 언론 앞에서 제대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 尹 대통령 부인 :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페인, 여기 오늘 와보니까 참 여기 조그마한 이 안에서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자부심을 가지는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목소리 들은 게 사실 대선 과정에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그렇지만 비공식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 공개활동이다라고 국민들은 잘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외교무대에 섰으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이라고 명칭을 하기가 불편하면 부속실 내에 배우자팀이라도 조금 제대로 꾸려서 배우자에 대한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배우자답게 활동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간 대통령 배우자께서 보였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서 대신에 그만큼 책임도 무겁게 느꼈으면,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첨언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장성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저는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할게요, 내조만 할게요. 이것을 믿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부인인데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해라, 이렇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그건 안 되잖아요.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인 보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저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돼, 당신은 빨래만 해, 이렇게 할 분은 없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기왕]
과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이 부분이 여든 야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걱정을 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여사를 보좌하는 팀에서 사실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공식적인 보좌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또 공식적인 보좌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이번 임시 석방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친이계 좌장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지 그냥 흠집 내고 하려고…. 970일 동안 수감돼 있는데 570일 면회했으면 면회 적게 한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면회가 더 많았을 텐데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줄어든 거예요.]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김윤덕 의원이 억지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970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 970일 동안 변호사 접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570번 정도 변호사 접견했다고 이거 특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미워, 그러한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자막에 잘못 나가서, 면회랑 접견이 다른 거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접견이죠.
[복기왕]
예를 들어서 재판이 안 끝났다라고 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매일같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대응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들 하는데 이미 다 재판이 끝난 판에 변호사 접견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특혜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이분은 정치사범이 아니라 경제사범이에요.
뇌물사범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접견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면회하고 합니다. 이것을 물론 법이 보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경제사범, 잡범과 같은 형태로 자기의 면회 권한을 누리고 하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이런 모습이 차이예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핑계라도 연로하셔서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이 맞지,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무시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에 한해서 임시 석방이 결정이 됐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에 주목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8.15 때문에.
[장성철]
그때 사면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시절, 인수위 시절에도 사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기 때문에 8월 15일에 사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복기왕]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과거 MB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라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조금 높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트로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입장을 바꿀지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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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대변인,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비서관님,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대변인,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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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비서관님,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냈고요.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