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7월 1일날 소집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금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랄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리고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내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석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당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밀어붙이면 저희는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보다는 파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재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국회가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굳이 필리핀까지 갈 그런 여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가시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역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개정할 때 해외 순방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소를 하고 국회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처신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폭등하고 있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도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온갖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 원구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 의원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양금희]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받는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습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를 이룰 때 법사위원장과 관련되는 건 저희 국민의힘에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권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12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을 60일로 줄이면서 60일 내에 법안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사실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개의 법과 관련되는 걸 이미 국회법에 통과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받는데 민주당에서 내건 조건이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한 거요. 그걸 취하해 달라.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을 좀 되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저 같은 경우 다치기까지 했었는데요.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헌재에다 권한쟁의심판 소송한 걸 취하해 달라.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이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늘 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원구성과 관련되어지는 건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저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걸 양보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를 계속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걸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받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경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사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 3주 전쯤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실이고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원전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된 큰 건에 대한 계약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필리핀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외의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원구성이 이렇게까지 경색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사개특위를 굳이 조건으로 내놓지 않고 일단 국회 문 열어놓고 그다음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국회 원구성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정당, 마치 탄압받는 소수정당 또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든지,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 4대 권력기관장 중에 인사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4대 권력기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임명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그냥 임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얼마나 많은 의혹과 국민불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못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갔다오시고 난 뒤에 또 그냥 임명 강행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원 구성 못하고 계속 공전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독주하고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회 공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고요.
[전재수]
막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도 열려야 하고 개정해야 할 법들도 많습니다. 국회 공전이 좀 출구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40명이 채 안 됐다고도 알고 있는데 반면에 장제원 의원이 주재한 포럼에는 한 6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금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여 분 정도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6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다.
[앵커]
의총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희]
네, 맞습니다.
[앵커]
거의 비슷하게 오셨네요. 포럼에 60명 정도 왔다고.
[양금희]
포럼보다 조금 더 많죠.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경고 메시지는 혹시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가 됐을까요?
[양금희]
글쎄요, 그게 배포가 됐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총에 오실 때 조금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의정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공 물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저희 정부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전력공사, 한전에다가는 굉장히 질타하는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의 반박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어요.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사양화된 원전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길 바랍니다.]
[앵커]
양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들었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양금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집권여당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여당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과 민주당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간극의 골을 좀 메웠어야 하는데 그 간극의 골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권여당을 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북한 앞에서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정권으로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부에 당당한 정권, 이러면서 말하자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끄집어내서 지금 SI을 공개하니 마니 이런 쓸데없는 정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오롯이 그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쟁으로 또 이전 정권 탓, 남 탓 이런 것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무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물가 폭등, 기름값 폭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쟁을 집권여당이 주도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죽겠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메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원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저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 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내걸기는 했는데 탈원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 새로 만들게 될 원전에 대해서 손질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역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집권여당이 양해를 구해야지 그것조차도 탈원전 때문에 올리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양금희]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에 민생과 물가와 관련되어지는 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석유에 있어서 37%의 세금을 최대한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잖아요.
그걸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이 낮기 때문에 50%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꼭 이걸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자든지 아니면 이자 예대마진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실제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깊게 정부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행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등을 계속 행하고 있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관한 부분은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6시간 동안에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서 사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거기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꺼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정쟁이 아니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있습니까? 해경과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이전 정부에서 월북에 무게를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가 있습니다.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해 가면서.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말하자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적어도 입장을 이 정도로 밝히시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저도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복기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월북몰이로 몰아갔던 지난 정부에 있어서 그 월북몰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월북몰이가 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 한 마디 때문에 그렇게 서해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폭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런 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에서 TF가 가동이 되고 있죠? 저희가 활동 내용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여당에서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금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정식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어떻게 말하면 세계가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어떤 가치적인 연대, 그런 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 간의 안보, 연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연대 강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문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안보의 위협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답을 얻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재수]
저도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입니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치 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념적 연대죠.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또 신냉전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각자도생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로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어떤 이념적 틀, 이념적 연대에 우리가 그 틀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런 리스크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균형 외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국익입니다, 국익.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국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번에 나토 회담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기에 군사적 지원책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적 스텐스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금희]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는 사실은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시아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3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안보전략을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만들어놓은 규범 속에서 활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나토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곳에서 저희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갈 때 우리도 그 규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양금희]
그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외교 기조를 보면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에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아마 외교전략이 짜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에 충실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역할들, 안보에 관한 전략들을 충분히 외교 무대에서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국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신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잖아요.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체입니다. 군사동맹체죠, 경제협력체가 아닙니다. OECD와 같은 그런 경제협력체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외교적 입장을 일관되게 해 왔는데 혹여라도 이런 원칙이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가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반드시 개입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자회담 당사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손 벌려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군사동맹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기왕에 가신 것 이런 우려를 다 씻어내고 정말 많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첫 국제 외교무대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래픽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보면 긍정평가가 46.6%고요. 부정평가가 47.7%로 조금 더 높습니다. 여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양금희]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정수행한 시간이 두 달이 채 못 되는 시간의 국정수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저는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당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에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내 불협화음 얘기를 하셔서요. 혹시 이전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충돌했을 때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에게 자제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양금희]
아니요. 사실은 최고위 회의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저희가 보였죠. 화면에 그대로 중계됐었는데요.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서 약간의 설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자제를 주문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염려가 크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굵직한 뉴스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임시 석방이 되면 광복절 특사 논의도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재수]
글쎄, 저희들도 집권을 해 봤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론조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이러고 넘어갔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집권여당은 권력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간장이 어떻고 무슨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이게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풍경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권력다툼에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기 문란이라고 말씀하셨던 불과 출범 한 달 만에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치안감 인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 노동정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의 1급 간부 27명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정원의 1급 간부가 27명이라는 사실 자체도 국가기밀사항이고 보안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1급 27명을 전부 직위해제시키고 대기발령시켰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대북정보, 테러정보 어떡합니까?
1급들 전부 옷을 벗겨서 대기발령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들쑥날쑥하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지지율로 추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으로서 또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논란 중의 하나죠.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금희]
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야당의 공격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사법체계나 그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의 현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인사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그리고 수사권이 굉장히 커졌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정보에 관한 모든 것도 사실은 지금은 다 경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찰에 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안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경찰들을 견제해 왔고 그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치안비서관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 내에서 그런 역할들, 다시 말해서 경찰청이라고 하는 외청의 어떤 견제기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한 기능을 경찰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경찰과의 소통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명 정도 내외의 인원과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경찰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화와 관련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 자체가 경찰위원회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이제까지는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도 더 저희가 살려내고 그리고 경찰과 행정부 사이에 이제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찰 관련한 일들은 다 패싱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청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의 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정상화한다는 것에 의미를 저희들은 두고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전 의원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문제가 많죠. 왜 31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행안부가 31년 동안 왜 지금과 같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이유가 있는 것이죠.
1987년도 6월 항쟁이 났을 때 내무부에 치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박종철 서울대생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여기로부터 말하자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역사적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말하자면 내무부의 치안본부를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던 정권의 통치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던 경찰을 중립화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년 동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이런 별도의 경찰 통제기구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과 집권세력이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검찰을 개혁하자 그럴 때는 그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경찰이 지금 권력이 비대해졌다.
그런데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지금 비리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미리 지레짐작, 권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어디는 권력이 차고 넘쳐서 이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작동되게끔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을 20년, 30년 논의해 와서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냈는데 그것도 더 논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했다고 비판을 해 왔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단 1년도 안 하고 논의를 3개월, 1개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경찰조직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금희]
제가 그 지점에서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이 검찰과 경찰을 대하는 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과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엘리트주의가 작동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금희]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앵커]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희]
이제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투명하게 바깥으로 행정부 쪽으로 끌어내줬다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 말씀도 경찰을 모욕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경찰을 정말 모욕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계속해서 사안을 끌면 오늘 저희 오늘 뉴스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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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7월 1일날 소집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금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랄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리고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회 내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석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당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밀어붙이면 저희는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보다는 파행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재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국회가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굳이 필리핀까지 갈 그런 여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국회를 내팽개치고 가시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역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 형사소송법, 경찰청법 개정할 때 해외 순방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취소를 하고 국회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좀 처신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폭등하고 있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행정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도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고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온갖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 원구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 의원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양금희]
반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민주당 쪽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받는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습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를 이룰 때 법사위원장과 관련되는 건 저희 국민의힘에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권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120일간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을 60일로 줄이면서 60일 내에 법안심사를 법사위원회에서 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사실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받는 조건으로 두 개의 법과 관련되는 걸 이미 국회법에 통과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받는데 민주당에서 내건 조건이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한 거요. 그걸 취하해 달라.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을 좀 되돌이켜보면 국민의힘 저 같은 경우 다치기까지 했었는데요.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달라. 그리고 헌재에다 권한쟁의심판 소송한 걸 취하해 달라.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이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에게 늘 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원구성과 관련되어지는 건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저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걸 양보하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를 계속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걸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받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경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사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 3주 전쯤에 이미 결정돼 있었던 사실이고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나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원전 수출과 관련되어지는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된 큰 건에 대한 계약들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필리핀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외의 다른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원구성이 이렇게까지 경색이 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사개특위를 굳이 조건으로 내놓지 않고 일단 국회 문 열어놓고 그다음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취하한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국회 원구성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정당, 마치 탄압받는 소수정당 또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든지,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로 4대 권력기관장 중에 인사청문회를 통하지 않고 4대 권력기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임명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그냥 임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얼마나 많은 의혹과 국민불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못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나토 갔다오시고 난 뒤에 또 그냥 임명 강행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원 구성 못하고 계속 공전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독주하고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임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회 공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고요.
[전재수]
막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문회도 열려야 하고 개정해야 할 법들도 많습니다. 국회 공전이 좀 출구를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40명이 채 안 됐다고도 알고 있는데 반면에 장제원 의원이 주재한 포럼에는 한 6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금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여 분 정도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6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다.
[앵커]
의총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희]
네, 맞습니다.
[앵커]
거의 비슷하게 오셨네요. 포럼에 60명 정도 왔다고.
[양금희]
포럼보다 조금 더 많죠.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경고 메시지는 혹시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가 됐을까요?
[양금희]
글쎄요, 그게 배포가 됐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총에 오실 때 조금 의원님들이 각자 활동하는 의정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공 물가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저희 정부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전력공사, 한전에다가는 굉장히 질타하는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 정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의 반박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어요. 공무원이든, 공기업 관련자든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사양화된 원전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길 바랍니다.]
[앵커]
양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들었고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양금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집권여당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여당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과 민주당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간극의 골을 좀 메웠어야 하는데 그 간극의 골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권여당을 할 때 아쉬웠던 부분을 국민의힘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북한 앞에서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정권으로 낙인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부에 당당한 정권, 이러면서 말하자면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끄집어내서 지금 SI을 공개하니 마니 이런 쓸데없는 정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저희가 오롯이 그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쟁으로 또 이전 정권 탓, 남 탓 이런 것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집권여당이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무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물가 폭등, 기름값 폭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쟁을 집권여당이 주도를 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죽겠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메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원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저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정치 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내걸기는 했는데 탈원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시킨 사실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 새로 만들게 될 원전에 대해서 손질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문재인 정부 때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역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께 집권여당이 양해를 구해야지 그것조차도 탈원전 때문에 올리는 거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응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양금희]
여당의 자세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의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에 민생과 물가와 관련되어지는 TF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석유에 있어서 37%의 세금을 최대한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잖아요.
그걸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이 낮기 때문에 50%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꼭 이걸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하자든지 아니면 이자 예대마진의 문제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실제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심도 깊게 정부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행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등을 계속 행하고 있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관한 부분은 아무 일이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6시간 동안에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서 사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거기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꺼내서 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정쟁이 아니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있습니까? 해경과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이전 정부에서 월북에 무게를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보와 첩보가 있습니다.
정찰자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걸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해 가면서.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말하자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적어도 입장을 이 정도로 밝히시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저도 그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복기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월북몰이로 몰아갔던 지난 정부에 있어서 그 월북몰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월북몰이가 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 한 마디 때문에 그렇게 서해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폭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런 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에서 TF가 가동이 되고 있죠? 저희가 활동 내용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토 정상회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죠. 여당에서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금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정식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미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어떻게 말하면 세계가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어떤 가치적인 연대, 그런 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 간의 안보, 연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 연대 강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문제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또 새로운 안보의 위협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답을 얻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재수]
저도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입니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야당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면 조금 전에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치 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념적 연대죠.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또 신냉전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은 각자도생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발로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어떤 이념적 틀, 이념적 연대에 우리가 그 틀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상이라든지 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런 리스크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균형 외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국익입니다, 국익.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국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번에 나토 회담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외교정책의 핵심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여기에 군사적 지원책이 논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적 스텐스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금희]
우리나라를 초청한 이유는 사실은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시아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3자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 대한 안보전략을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만들어놓은 규범 속에서 활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나토국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곳에서 저희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갈 때 우리도 그 규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초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양금희]
그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외교 기조를 보면 개방성과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에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아마 외교전략이 짜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에 충실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역할들, 안보에 관한 전략들을 충분히 외교 무대에서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국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신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잖아요.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체입니다. 군사동맹체죠, 경제협력체가 아닙니다. OECD와 같은 그런 경제협력체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외교적 입장을 일관되게 해 왔는데 혹여라도 이런 원칙이 훼손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 가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반드시 개입을 하게 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자회담 당사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손 벌려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군사동맹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시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기왕에 가신 것 이런 우려를 다 씻어내고 정말 많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첫 국제 외교무대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래픽 준비가 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보면 긍정평가가 46.6%고요. 부정평가가 47.7%로 조금 더 높습니다. 여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양금희]
사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정수행한 시간이 두 달이 채 못 되는 시간의 국정수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저는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당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에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내 불협화음 얘기를 하셔서요. 혹시 이전에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충돌했을 때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에게 자제해 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전달한다든가.
[양금희]
아니요. 사실은 최고위 회의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저희가 보였죠. 화면에 그대로 중계됐었는데요.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서 약간의 설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자제를 주문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염려가 크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굵직한 뉴스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임시 석방이 되면 광복절 특사 논의도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재수]
글쎄, 저희들도 집권을 해 봤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론조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이러고 넘어갔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집권여당은 권력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간장이 어떻고 무슨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도 거부하고. 이게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풍경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권력다툼에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기 문란이라고 말씀하셨던 불과 출범 한 달 만에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치안감 인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 노동정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국정원의 1급 간부 27명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정원의 1급 간부가 27명이라는 사실 자체도 국가기밀사항이고 보안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1급 27명을 전부 직위해제시키고 대기발령시켰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는데 대북정보, 테러정보 어떡합니까?
1급들 전부 옷을 벗겨서 대기발령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들쑥날쑥하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지지율로 추세적으로 빠지는 그런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으로서 또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논란 중의 하나죠.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야당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잠깐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금희]
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야당의 공격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사법체계나 그다음에 경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청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의 현재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인사권과 그다음에 수사권 그리고 수사권이 굉장히 커졌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잘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정보에 관한 모든 것도 사실은 지금은 다 경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경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찰에 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안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경찰들을 견제해 왔고 그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치안비서관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 내에서 그런 역할들, 다시 말해서 경찰청이라고 하는 외청의 어떤 견제기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한 기능을 경찰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경찰과의 소통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명 정도 내외의 인원과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경찰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화와 관련된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통제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 자체가 경찰위원회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이제까지는 민정수석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도 더 저희가 살려내고 그리고 경찰과 행정부 사이에 이제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찰 관련한 일들은 다 패싱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경찰청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의 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정상화한다는 것에 의미를 저희들은 두고 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전 의원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문제가 많죠. 왜 31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행안부가 31년 동안 왜 지금과 같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이유가 있는 것이죠.
1987년도 6월 항쟁이 났을 때 내무부에 치안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박종철 서울대생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여기로부터 말하자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역사적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말하자면 내무부의 치안본부를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던 정권의 통치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되던 경찰을 중립화시키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년 동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이런 별도의 경찰 통제기구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과 집권세력이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공소유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검찰을 개혁하자 그럴 때는 그렇게 나서서 반대를 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경찰이 지금 권력이 비대해졌다.
그런데 비대해진 권력 때문에 지금 비리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미리 지레짐작, 권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어디는 권력이 차고 넘쳐서 이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작동되게끔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을 20년, 30년 논의해 와서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냈는데 그것도 더 논의가 필요한데 급하게 했다고 비판을 해 왔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단 1년도 안 하고 논의를 3개월, 1개월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경찰조직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금희]
제가 그 지점에서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이 검찰과 경찰을 대하는 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과 사법고시 패스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엘리트주의가 작동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금희]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앵커]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희]
이제까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투명하게 바깥으로 행정부 쪽으로 끌어내줬다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 말씀도 경찰을 모욕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경찰을 정말 모욕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계속해서 사안을 끌면 오늘 저희 오늘 뉴스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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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7월 1일날 소집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성이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7월 1일날 소집이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