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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이 조사를 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연구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서혜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굉장히 방대한 조사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정부가 유류세 최대 37%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유류세 인하폭은 과연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 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작년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내렸기 때문에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18일까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일단 저희가 가격을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분을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그럼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절한지를 본 후에 전국의 주유소를 일일이 가격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는 게 세금 있고요. 원가가 있고 마진이 있는데 그 3개를 바탕으로 해서 시기별로 주유소별로 다 따져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맞습니다.]
[앵커]
숫자가 놀라운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100곳 중의 1곳도 안 된다는 거죠?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물론 이것이 국제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분석한 결과로 이 결과가 계속 유지돼 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결과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제가격이 올랐을 때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조금 더 올렸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휘발유, 경유는 0.7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유는 더더군다나 0.35% 정도만 적정하게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 가격을 반영하는데 또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분석 기간이 7개월이 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모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결국은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 정책을 좀 더 올리는 가격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들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얼마나 마진을 남기느냐 이게 궁금하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략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유에서 마진을 더 남긴 걸로 보이죠?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정유사에서 경유의 마진을 좀 대폭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5월인데요. 사실 그때는 정유사가 마진이 많이 낮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시 마진이 좀 돌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마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경유의 마진이 리터당 약 한 49원여 정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2020년 5월 이후에는 약 95원까지 경유 마진을 거의 2배 정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용 차량이 경유가 많은 만큼 좀 그런 분들의 아무래도 부담이 좀 계속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사들의 담합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정부의 이러한 걸 좀 더 강력하게 조사해 달라, 이렇게 촉구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경유 마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조사를 하고 정유사에게 협조를 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이 시정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면 적정하게 올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격 정책을 잘 유지를 해서 원래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알뜰주유소는 조금 다른 정유 4사보다 조금 더 유류세 인하에 동참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류세를 더 내리자, 정유사에 이른바 횡재세를 매기자, 이런 대책들이 거론이 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글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급박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전체 에너지원 간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에너지원은 어떻게 가격을 가꿀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유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횡재세를 부과를 했을 때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정유사에서 손실분을 메워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과연 그럼 과도한 이익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과연 이러한 목적세로 갈 것인지 또 어떤 세금으로 갈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부분, 이 세금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결국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다 오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전기, 가스, 석유, 이렇게 가격을 다 놓고 가격을 어떻게 정책을 갖고 갈 것인지 이제는 한 번쯤 체크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27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감사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유사와 주유소 쪽의 반론이 있으면 추후에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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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를 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연구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서혜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굉장히 방대한 조사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정부가 유류세 최대 37%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유류세 인하폭은 과연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 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작년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내렸기 때문에 2021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18일까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일단 저희가 가격을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분을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그럼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절한지를 본 후에 전국의 주유소를 일일이 가격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