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김창룡 사의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발표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 내용까지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행안부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자문위 권고안이 발표됐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된 거죠?

[이웅혁]
그 내용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점에서 나름대로 해설을 함께했던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중립화와 관련된 것이, 경찰 중립화가 사실상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이런 비판이 있는 점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 중립화와 관련돼서는 다른 공무원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앵커]
정치적 중립 얘기죠?

[이웅혁]
그리고 또 지금 행안부 자문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법을 우회하는 이와 같은 이른바 시행령 통치한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과 관련돼서도 행안부 장관은 여러 가지 합리적 법령 해석에 근거해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휘 감독함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어쨌든 내용 자체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행안위 자문위의 권고안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행안부 장관께서 세세하게, 더군다나 원래는 어제 발표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입장을, 또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일선 경찰관들이 자신의 성명과 이름과 얼굴을 다 보이면서 현수막까지, 이런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 초기에 이른바 서슬퍼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가장 신분의 취약성이 있었던 일선 경찰관들이 이렇게 지금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관련돼서 새 정부의 이른바 정부 운영에 대한 추동력이 혹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행안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또 신임 경찰청장 인사도 예상보다 빨리 분명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경찰청장이 사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이틀, 3일 전에 6명의 치안정감에 대해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아주 급속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신임 경찰청장이 정말 14만 경찰 조직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확보가 이뤄질 것인가.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목전에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 경찰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임 경찰청장은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엇인가 조직의 의사와 반하는 청장이구나, 이러한 문제.

그리고 신임 경찰청장은 지금 이루어진 인사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죠. 행안부 장관이 다 주도해서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부하 경찰직원들은 사실상 그 정당성과 지휘력의 근거면에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래서 신임 경찰청장이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이 아니고 혹시 신임 경찰국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조속하게 해결돼서 이와 같은 에너지가 이른바 국가 권력기관 간의 권력에 있어서의 다툼, 또는 과거에 있었던 권력기관 개편, 재편을 이번에 다시 재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의 에너지와 목적을 갖기보다는 사실상 이와 같은 에너지를 현장에서 과연 국민들이 현재무엇을 필요로 하고 정말 국민들이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행안부 자문위가 자문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던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지휘 규칙 같은 것을 만들 때 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결국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법과 국가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의 16가지 소관 업무를 분명히 해 놓고 있는데 이 16가지 소관 사무는 치안사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1년 마련된 경찰법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휘 규칙과 관련된 것도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부령으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치인사행정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행안부의 여러 가지 안 자체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충돌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됩니다. 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관련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 4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효화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를 해서 중립화를 하고 또 일선에서 이른바 경찰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합의적인 방안이 질문하신 가장 중립적인 방안은 뭐냐. 지금 마련된 법을 빨리 통과하든 아니면 여당과 야당이 신속하게 그야말로 합의를 해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양상은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 통과, 법안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대안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도 자치 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자치경찰제도가 탄생됐습니다. 탄생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또는 1인 3역이다. 한 지붕 세 가족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립화와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조금 더 실효화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필요하면 이것도 역시 법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남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일단 이 세 가족의 행적이 확인된 게 지난달 31일이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CCTV 영상에 일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보였는데요. 그 29, 30, 31일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특히 29일 같은 경우에는 완도 바깥에 차량이 있었다가 이 완도에 입도하는 그런 CCTV가 찍혔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30일, YTN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저 지금 팬션에서 나오는 저 장면이 30일 밤 11시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31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의 부모가 차량을 타고 또 이를테면 갖고 있었던 휴대폰의 마지막 연락선이 3시간 간격으로 단절되고 그런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구체적인 상황인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CCTV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머물던 방에서 나오는 그 장면인데 엄마가 유나 양으로 보이는 아이를 업고 나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웅혁]
제일 중요한 점은 저 아이의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이가 그야말로 잠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만에 하나 일정한 일이 생겨서 저처럼 축 처진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것부터 판단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밤 11시니까 또 초등학교 5학년 어린 학생이니까 일찍 자서 잠에 취해서 저렇게 팔과 다리가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발에 신발은 신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신발을 스스로 신었거나 아니면 신기는 과정에서 잠이 깰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렇게 축 늘어진 모습이 아니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모습이라든가 그것이 일반적인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축 늘어지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그 점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학교 관계자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유나 양이 체험학습을 신청한 게 19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18일부터는 재량휴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7일날 우리는 체험학습 갈게요라고 해서 19일날 떠나게 된 건데 돌아와야 하는 날이 6월 15일이었죠. 6월 15일이었는데 16일 학교를 안 와서 16일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해 봤는데 그런데 16일, 17일 그리고 20일까지 유나 양과 부모의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저 일정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처음부터 의도는 사실상 제주도로 갈 계획이 아니었고 완도의 목적이 선명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펜션과 관련된 예약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동일한 펜션인가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겠다고 학교에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체험 농촌 경험으로. 그런데 실제 예약을 완도에 17일날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주도는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본다면 허위 정보를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의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 중 하나는 과연 저 가족에게 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아예 마음속에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고 사실은 완도였다. 그런 것들이 저 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였겠는가.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 컴퓨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모께서 작년에 폐업을 한 이후에 일정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데 그와 같이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곤궁함과 이에 대한 압박감, 이것도 하나의중요한 가상적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그것이 아닌 가정이 안고 있는 가족 일원 중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회피의 방안으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의 중요한 방향 자체가 저 가족이 그 작년 6월을 전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평상시에 여러 가지 고민과 관련된, 걱정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지인, 가족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적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정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달 약 19일경부터 27일 또 28일, 29일 그 시점까지 처음부터 바로 완도로 갔는지, 완도에 입도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간 것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완도 안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동일한 펜션에서 있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행적 조사. 그리고 그 행적 조사 중에서 혹시 외부와의 연락 관계, 또는 통신 관계,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거나 이런 것 등에 초점을 맞춰서 약 한 달 간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재구성, 그것이 이번 사안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 측에 확인해 봤는데 경찰도 통신기록을 들여다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졌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부러 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꺼진 건지, 이런 것도 파악될 수 있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차를 분명히 두고 있는 것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조 양과 어머니가 약 30분 간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조 양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3시간 후였던 거죠. 일정한 시차적인 연동성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동시에 3명에게 일정한 불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것은 인위적인 꺼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고사의 가능성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꺼진 휴대폰의 대상자 주인이 조 양이었고, 가장 마지막은 조 양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함의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마는 아직 사실이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리가 두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가 오래된 거라서 밤에는 차종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웅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야외에 있는 CCTV는 이른바 조도라든가 밀도 자체가 상당히 옛날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CCTV는 야간의 경우에 그 주변 도로를 조도를 높여서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섬 주변에 있는 CCTV는 그렇게까지 정교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CCTV에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CCTV에 찍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차량이 완도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처분하거나 하는 그것이 두 번째 시나리오겠죠.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CCTV의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밤에 야간 같은 경우에 옛날 구형 CCTV라고 한다면 포착을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하고 있고요. 경찰이 실종경보를 발령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유나 양의 얼굴 띄워주실까요. 함께 기억을 해 주시죠. 140cm에 40kg으로 통통한 체격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이 다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아우디 A6 차량이고요. 번호는 03오8447번입니다.
보신 분들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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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발표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 내용까지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