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 허용' 판례 공식 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

미 대법원, '낙태 허용' 판례 공식 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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