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진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은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무엇인지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 안보 현안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 도쿄 특파원 리포트부터 영상구성까지 굉장히 집중 있게 봤는데 저는 그 안에서 질문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보셨습니까?
[박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도 오늘 장관님께 확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늘 몇 시간 전에 나온 건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29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사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도 일부 확인된 점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신다면요?
[박진]
그동안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또 관건은 한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회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어떤 방식으로 한일 정상이 얼굴을 맞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진]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번에 만약에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 거기서도 당연히 또 만나실 거고요. 또 이번에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시아태평양의 네 나라가 초청이 됐습니다, 파트너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회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 정상회의장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장 또 AP4회의장,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3개의 장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는 건데 그 자리를 통해서 풀어사이드인가요? 간담회라든지 약식회동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토를 계기로 다양한 관계 변화들도 있을 테고 동력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박진]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요? 파트너로서 나토와 협력을 해 왔지만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정세가 워낙 엄중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협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 정상들이 만나서 같이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그런 방안을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가장 외교 문제에서 관건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은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일 정상회담, 정상의 만남 위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언론이나 외교가의 분위기를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한일 정상 관련한 얘기는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0일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외교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박진]
아무래도 일본의 국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서 한일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전화통화를 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런 대화가 있었고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일 외무장관 만찬 회담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약식회동이라도 있다면, 첫 대면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물꼬가 트일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한다면.
[박진]
크게 보면 한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가 되겠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당연히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복안은 혹시 있습니까?
[박진]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일종의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문제로 현안 문제로 대두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까?
[박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정상이 커다란 틀 속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런 좋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외교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민관합동기구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인선작업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외교부 당국자가 피해자를 만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어느 과정까지 진전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당사자들을 쭉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민관협력기구가 출범하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죄가 결국 목표, 사과를 받는 게 목표인 것이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본 기업의,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는데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관합동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진]
해결방안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또 피해자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 일본은 현금화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안의 협의를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먼저 보기에는 하늘길부터 조금씩 열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29일부터 재개되는데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박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하야시 외상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현안 문제도 물론 풀어가지만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적 왕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늘길을 먼저 뚫는 게 좋겠다 하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일본이 단체관광을 한 2만 명 정도,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비자는 아직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자는 또 면제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무비자 입국은 안 되지만 관광비자로 오는 형식을 갖고 오다 보니까 문을 반쯤 열어뒀다 하면서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 시민들 줄 서는 풍경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
맞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사증을 신청할 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관련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오셨으니까 남북관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압박과 대화, 이 두 가지가 대북정책 기조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진]
압박과 대화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큰 위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있고 일관된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로 나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간다면 북한에 대한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또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국내 일각에서는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진]
일반적인 원칙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려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에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또 다른 여러 현안 문제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 현안 중의 하나가 결국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동의 발단은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소미아만 정상화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박진]
일본 수출 통제도 풀려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무슨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런 수출 통제 문제도 풀고 또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물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시하기 위한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시각도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아닙니다. 차근차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돌다리 두드리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 핵실험 징후들도 포착이 되고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겠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가 독자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전된 논의가 있습니까?
[박진]
북한이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또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가 아마 단합된 목소리를 내보낼 겁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또 한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나토가 끝나고 나면 G20도 예정돼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참의원 선거 전에 G20이 열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일단 장관님의 방일 일정은 참의원 선거 때문에 미뤄진 상황인데 혹시 참의원 선거 직전에 열리는 G20에서 한일 외교 수장들이 만나지 않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박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G20은 외교장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의 하야시 외상이 거기에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박진]
지난번 서울에서 만났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국가가 서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열기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앵커]
앞서 장관님, 리포트 보시면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걸 실감한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방미 일정 중에도 미국의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보에 집중됐던 한미 동맹이 기술, 경제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나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보시기에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진]
한미동맹이 원래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동맹인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주협력, 원자력협력, 사이버협력 이런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외교 지평도 넓어졌고 또 한미 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폭도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교 현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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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은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무엇인지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 안보 현안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 도쿄 특파원 리포트부터 영상구성까지 굉장히 집중 있게 봤는데 저는 그 안에서 질문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보셨습니까?
[박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도 오늘 장관님께 확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늘 몇 시간 전에 나온 건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29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사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도 일부 확인된 점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신다면요?
[박진]
그동안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또 관건은 한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회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어떤 방식으로 한일 정상이 얼굴을 맞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진]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번에 만약에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 거기서도 당연히 또 만나실 거고요. 또 이번에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시아태평양의 네 나라가 초청이 됐습니다, 파트너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회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 정상회의장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장 또 AP4회의장,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3개의 장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는 건데 그 자리를 통해서 풀어사이드인가요? 간담회라든지 약식회동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토를 계기로 다양한 관계 변화들도 있을 테고 동력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박진]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요? 파트너로서 나토와 협력을 해 왔지만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정세가 워낙 엄중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협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 정상들이 만나서 같이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그런 방안을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거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가장 외교 문제에서 관건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은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일 정상회담, 정상의 만남 위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언론이나 외교가의 분위기를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한일 정상 관련한 얘기는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0일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외교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박진]
아무래도 일본의 국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서 한일 간의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전화통화를 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런 대화가 있었고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일 외무장관 만찬 회담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 약식회동이라도 있다면, 첫 대면이 있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물꼬가 트일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한다면.
[박진]
크게 보면 한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가 되겠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서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당연히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한일 간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복안은 혹시 있습니까?
[박진]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일종의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문제로 현안 문제로 대두돼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까?
[박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정상이 커다란 틀 속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런 좋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외교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민관합동기구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인선작업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외교부 당국자가 피해자를 만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어느 과정까지 진전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당사자들을 쭉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민관협력기구가 출범하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죄가 결국 목표, 사과를 받는 게 목표인 것이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본 기업의,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는데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관합동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진]
해결방안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또 피해자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 일본은 현금화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결방안의 협의를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먼저 보기에는 하늘길부터 조금씩 열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29일부터 재개되는데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박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하야시 외상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현안 문제도 물론 풀어가지만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적 왕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늘길을 먼저 뚫는 게 좋겠다 하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일본이 단체관광을 한 2만 명 정도,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비자는 아직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자는 또 면제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무비자 입국은 안 되지만 관광비자로 오는 형식을 갖고 오다 보니까 문을 반쯤 열어뒀다 하면서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 시민들 줄 서는 풍경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
맞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사증을 신청할 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관련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오셨으니까 남북관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압박과 대화, 이 두 가지가 대북정책 기조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죠.
[박진]
압박과 대화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큰 위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있고 일관된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로 나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간다면 북한에 대한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또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국내 일각에서는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진]
일반적인 원칙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려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 간에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또 다른 여러 현안 문제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 현안 중의 하나가 결국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동의 발단은 일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소미아만 정상화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박진]
일본 수출 통제도 풀려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무슨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런 수출 통제 문제도 풀고 또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물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시하기 위한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시각도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
아닙니다. 차근차근,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돌다리 두드리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북한 핵실험 징후들도 포착이 되고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겠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가 독자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전된 논의가 있습니까?
[박진]
북한이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또 안보리에서 결의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가 아마 단합된 목소리를 내보낼 겁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독자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또 한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나토가 끝나고 나면 G20도 예정돼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참의원 선거 전에 G20이 열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일단 장관님의 방일 일정은 참의원 선거 때문에 미뤄진 상황인데 혹시 참의원 선거 직전에 열리는 G20에서 한일 외교 수장들이 만나지 않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박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G20은 외교장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의 하야시 외상이 거기에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박진]
지난번 서울에서 만났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국가가 서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열기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앵커]
앞서 장관님, 리포트 보시면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걸 실감한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방미 일정 중에도 미국의 상무장관, 에너지장관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보에 집중됐던 한미 동맹이 기술, 경제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나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보시기에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진]
한미동맹이 원래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동맹인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과 첨단기술 협력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주협력, 원자력협력, 사이버협력 이런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외교 지평도 넓어졌고 또 한미 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폭도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교 현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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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진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은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무엇인지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 안보 현안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출연 : 박진 / 외교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은 다자 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무엇인지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 안보 현안들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