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치안감 인사, 왜 뒤집혔는지 살펴봐야"

치안감 인사 번복 인사통보 → 발표 → 최종 발표‥'2시간' 무슨 일?

경찰-행안부,'치안감 인사' 두고 서로 네탓?

경찰청장 "역할 소홀 않겠다"‥사퇴 일축

양지열 "경찰, 관행대로 행안부안 발표‥대통령 결재는 없었어"

양지열 "경찰, 최종안이라고 판단하고 발표한 듯‥억울한 측면 있을 듯"

양지열 "왜 뒤집혔고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혔는지는 살펴봐야"

양지열 "청장 임기 한 달 남아‥사퇴한다면 무책임해 보일듯"

고용부, 연장근로 '주 → 월' 단위 개편 검토

대통령 "노동시간 유연성 검토하라고 지시"

양지열 "공식적으로 정해지기보다 검토 단계라고 정리한 듯"

'임금 체계·정년 연장 방안' 개편 검토

경영계 "환영" vs 노동계 "반발"

'법 개정' 필요‥노동계·야당 반대 넘어야

양지열 "고용유연성, 현 제도 안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실익 따져봐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인사 파동이요. 지금 드러난 게 있나요, 추가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추가로 드러났다기보다는 경찰 측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치 경찰이 실수한 것으로 외면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안이 어떻게 된거냐 하면 인사 통보를 경찰 측에서 올리고 그걸 수정한 수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대로 발표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부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쭉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시간 뒤에 그중에서 7명가량의 명단이 바뀐 상태로 다시 내려온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는 예를 들어 형식이 달랐다거나 하나는 서류가 서명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는 상황에서 명단만 바뀌어서 2시간 만에 나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뒤집었냐는 입장이 된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 앵커 ▶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하는 건 관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나 행안부에서 이게 최종안이라고 전달을 하면 그것을 사인은 안 되어 있더라도 발표하는 게관행이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혼란이 생긴 이유가 경찰 쪽에서는 이게 최종안이라는 어떤 사인을 받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받았다는 것이고.

◀ 앵커 ▶

받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경찰이 올려보냈던 목록, 인사의 어떻게 보면 안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정을 했으니까 내려보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 앵커 ▶

최종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종안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 앵커 ▶

그랬는데 내려와서 발표하니까 2시간 만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시 7명을 바꾼 채로.

◀ 앵커 ▶

7명. 대폭 뒤집혔다. 이게 과연 경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이거를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경찰이 잘못한 거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잘못한 것으로 되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말씀드린것처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손질이 안 된 처음에 경찰 쪽에서 발표했던 것과, 올렸던 인사 목록과 변화가 아예 없는 상태로 경찰이 혹시 실수로라도 경찰의 의지대로 발표한 것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변화가 있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최종안과 처음에 줬던 게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경찰 측에서는 이거는 누군가 야권에서 주로 이렇게 경찰에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권에서 뭔가 그사이에 이르면 실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냐. 하필이면 그 명단을 비교를 해 보니까 바뀐 사람들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은 한직으로 가고 최근 들어서 일부 현재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중요 자리로 간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도 나오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경찰이 마음대로 했을 리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긴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경찰은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명단이 최종안일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했겠죠. 최종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발표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알면서 발표할 리는 없죠.

◀ 앵커 ▶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누군가가 혹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최종안이라는 사인을 혹은 암묵적으로 최종안이라는 어떤 그걸 넘겼고. 경찰은 그거를 발표했는데 누군가에의해서 뒤집혔다, 이게 이 과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뒤집혔고 누군가에 의해서 뒤집혔는지는 살펴봐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민주당 야권인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경찰이 관심한 거기 때문에 뭘 이걸다시 알아보고 진상을 밝힐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 앵커 ▶

이게 어떤 과정을 밝혀야 할 이유가 뭔가요, 야당에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 명단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로비 같은 것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개입이 돼서 변경이 된 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그날 발표된 게 하필이면 경찰과 관련해서 경찰국이라고 하는 견제 장치, 권고안이 나오고 있는 안 같은 날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이 발표가 사실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른바 고위직이 아니라 조금 직급이 낮더라도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 측에서는 짐 쌀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까지 급하게 일자를 주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부분도 이미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야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밝혀야 하는 거다 주장하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최종안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변경이 된 거라면.

◀ 앵커 ▶

갑자기 한 2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거라면 그거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기문란이 될 수 있겠죠.

◀ 앵커 ▶

그게 국기문란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누군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그랬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은 사퇴론이 나오니까 오늘 대통령은 한 달 임기 나온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사퇴 이야기 나오기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사실 본인도 지금 계속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최근의 일련의 경찰과 관련한 인사라든가 아니면 경찰국 설치 그런 의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퇴한다면 오히려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운 상황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여기서 할 수 있는 바라는 건 경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하고 자리에 물러나겠다는 것이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 시장 개편 방안, 이것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고용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대통령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고용부에서는 정작 장관이 청사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 그 발표에 대해서.

◀ 앵커 ▶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굉장히 이것도 그 자체가 의아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말로 보고도 없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체계를 바꾸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용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릴 수있기 때문에 기업 측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대통령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약 사항으로 발표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고용성을 확립하겠다.

◀ 앵커 ▶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120시간이라는 논란도 일으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대차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장관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 앵커 ▶

경찰 인사만큼 미스터리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되게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정해진 것보다는 검토 단계라고 정리를 한 것으로보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기준을 월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 경제 코너에서 짚어볼 거고요. 임금 체계 관련해서 짚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임금 체계 관련해서도 대기업도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른바. 그래서 신입사원하고 마지막에 30년 정도 근속했을 때 크게는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호봉에 따라서 단순하게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성과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을 하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줄인 비용으로 더 초과해서 고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안건이 나온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사기업의 임금 체계가 원래 국가의 법으로 규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정해졌던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은 설정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건데 고용과 관련한 고용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있다고 봐야겠죠.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제 조항은 아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강제 조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못 되는 비율로 이 다른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1000명 이상 기업일 때도 2, 30% 정도는 호봉제가 아닌 방법으로 고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저번에 법원 판결 때문에 임금 피크제도 흔들리기 때문에 같이 조절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임금 피크제가 흔들려서 사실 호봉제가 되지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 피크제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금 피크제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때만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이번에 검토되는 방안에 대해서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어떤 의미에서 기업 쪽에서 환영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가 원래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연봉을 단순하게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임금 피크제를 써서는 안 된다. 사람이 돼서 임금을 줄이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줄어들여야 한다.

◀ 앵커 ▶

일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임금만 깎아서는 안 되는 거다.

◀ 앵커 ▶

나이를 위로 임금만 깎아서는 안된다. 그게 법원 판결 취지였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게 호봉제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했던 게 호봉제를 했기 때문에를 올려줘야 하지만 임금 피크제로 해서 그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멈추지는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호봉제 자체에 대해서 승진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 앵커 ▶

그러면 어떤 연봉제 비슷하게 되는건가요, 이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 연봉제는 호봉을 줄일 수 있는거죠. 호봉을 무조건 단순 승진하는 게 아니니까.

◀ 앵커 ▶

정년 연장안은 어떤 안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년 연장도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임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임금 피크제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 앵커 ▶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바꾸는 데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인 데다 또 실제로 경제계에서도 이미 사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방안으로, 지금 이 취지로 제일 크게 필요한 게 임금도 임금이지만 윤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기간에 강조했던 건 몰아서 일이 몰릴때 그때 바짝 일을 하고.

◀ 앵커 ▶

그러면 이따 경제 코너에서 다른. 아니요. 거기서 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게낫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이 몰릴 때는 그 시간에 주고 싶은 시간을 넘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도 그거를 현행법 제도 안에서 충분히 그만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단이.

◀ 앵커 ▶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은 주에 52시간이 한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를 월 단위로 늘리게 되면 만약에 4주라고 하면 4주면 208시간이지 않습니까? 208시간을 넘기지 않는 월에 20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한 주에는 야근을 해가면서도. 52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고 208시간 내에서 나머지 시간은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사실 제도로 그렇게 하는 것에도 아무리 그게 제도가 뒷받침하더라도 예를 들어 48시간 연속 이렇게 일하면 이건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도 안에서도 고용 유연성을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 앵커 ▶

원래 대선 공약은 1년 단위로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를 1년으로 환산해서 6개월은 굉장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강도로 근무를 하고.

◀ 앵커 ▶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쉬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유롭게 보내고.

◀ 앵커 ▶

그런데 그게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한 달 단위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은 월 단위로 제시한 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이유는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노동계에서는 지금 주, 월 단위도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임금 제도를 거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임금을 낮추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업이 언제 임금을 낮춰서 자금이 여유로워진다는 고용 늘리는 거 봤냐. 저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반발인 거죠.

◀ 앵커 ▶

정년 자체는 늦추고 당기는 건 법적문제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적 문제입니다, 그것도.

◀ 앵커 ▶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개편안에 정년은 몇 살까지 늘리겠다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정년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정도가 나오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게 정년 연장하면 당장에 있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부분이 달라져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정년 비율에 맞춰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어나게 되면 전체 사회의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저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해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어떤 과거 행태가 복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또 노동계에서는 보고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한 달로 해도 일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보더라도 어차피 지금도 현실적으로 야근 수당 같은 거 지급해가면서 길게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예 정당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기금도 지금 필요할 때는 그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거죠.

◀ 앵커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면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야당이나 노동계.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지만 혹시 대통령도 그런 반발을 우려해서 일단은 지금은 검토 단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 앵커 ▶

이건 충분히 논의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가지가 건드려져야 하기때문에.

◀ 앵커 ▶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장관은 발표하고 이런 혼선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걸 나는 몰랐다는 식의 말씀이 나오게끔 하는 상황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안하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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