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도 인하됩니다.
민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확 바꿔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나랏돈을 푸는 데 의지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 떨어지고, 일자리는 단기·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됩니다.
지난 2017년 세법개정으로 과표 구간 3천억이 넘는 기업에 25%의 세율이 부과되던 것이 22%로 낮춰집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의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크게 떨어지고, 조정대상 2주택자도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춰 세 부담이 완화 됩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세 부담 정상화 그리고 2022년에 공시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17.2%가 올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주택자도 세 부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인하되고,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늘리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규제혁파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가 신설되고,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이 추진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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