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15일)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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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15일)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백 전 장관은 영장 기각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