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5일)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 반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백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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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5일)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 반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