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마치고 6시간째 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일관된 입장을 폈을 거로 보입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 :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정부 때 임명됐던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내용인데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정 산하기관은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앉히기 위해 백 전 장관이 면접 예상 질의서 등을 건네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기자]
네,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윗선' 수사를 본격화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검찰은 이미 당시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특정하면서 윗선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소통하며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 뜻을 전했다고 보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사건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유죄를 확정받아 판례가 확립됐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근거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란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영장 역시 기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봤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방법원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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