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수사본부가 어제(14일) 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가 100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은 데는 정보 부대 출신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맥으로 얽힌 여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일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국가수사본부가 군 직할 부대를 압수수색해서죠?
[기자]
저희도 이 사건의 첫 실마리를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이었는데요, 국수본의 수사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확인을 시작해봤더니 정말로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정보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군부대를 압수 수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정보본부란 곳은 한국군의 첩보와 정보수집을 총괄하는 부대거든요.
국수본이 이곳을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군 보안과 관련된 어떤 문제, 그것도 군 경찰의 영역 밖의 문제가 터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좀 더 알아보니 국수본이 오전 11시쯤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모든 국군의 합동통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다루는 데다 보니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대죠.
그런데 대한민국 군의 정보와 통신, 두 축을 담당하는 직할 부대를 압수수색했다니 배경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군 납품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거네요.
[기자]
정확하게는 군 용역 납품 비리 의혹입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가 무려 3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단독으로 수주받고 큰 돈을 챙겼다는 게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군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 장비를 고치려면 국가 보안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기술이전협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협약서를 허위로 꾸미고도 사업을 수주했는데, 그냥 수주도 아니라 수의계약 단독 수주입니다.
이 업체가 처음 계약한 게 2019년인데요, 덜미를 처음 잡힌 작년까지 계약한 수주 금액은 무려 104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사이 계약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관리하는 암호 모듈 장비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취재 결과 파악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원래 이 업체에 책정된 올해 예산 금액은 그 새 10억 늘어 6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군 경찰과 국수본에 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또 60억 원의 아까운 세금이 새어나갈 뻔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군 당국이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게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제 좀 더 알아봤는데요.
해답의 실마리는 대표의 이력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 대표가 과거 군 당국, 심지어 이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의 공무원 출신인 겁니다.
이 업체의 대표 A씨의 이력을 직접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부서가 바로 이번에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의 외주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입니다.
즉, 군 공무원이 군대를 나와 국가기관을 거쳐 회사를 차린 뒤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외주 사업을 3년간 독점 수주한 겁니다.
인맥을 고리로 한 군 관계자들의 물밑 거래 의혹이 짙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마도 이 업체가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만들고, 당당히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런 '인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은 자기 옛 상사고 후배니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나눠 먹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약 시점도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이번에는 이 업체가 군 당국과 계약을 맺은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 곧바로 군과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생 업체가 군 당국과 곧장 1년 몇십억 원대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에 곧바로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군 내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강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이 업체의 임원들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임원들도 인맥을 위해 채워 넣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이 회사의 대표 A씨의 이력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임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회사 감사와 이사의 프로필입니다.
둘 다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역 장교 출신이죠.
이 정보작전참모부라는 곳은 육군 내 정보작전상황과 작전지원, 군사 보안 등을 두루 다루는 곳입니다.
보안과 암호에 특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 임원이었던 예비역 장교들은 특히나 정보 보안 분야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입니다.
이 둘 외에도 이 회사에 속한 군 간부 출신 인물들이 복수로 있다고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이 임원들과 대표 A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회사 설립 직후부터 현역 군 간부들과 공무원, 기타 군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행히 이번 수사에서 그 배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 처벌까지 무리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군 경찰과 국수본이 총동원된 이번 군 용역 비리 사건의 수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는 대부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군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작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수사를 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단 이 사건과 얽혀 현재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는 총 46명입니다.
이 중 국군통신사 소속 현직 간부 등 28명이 형사 입건되었고요.
19명은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부정 청탁 금지법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죠.
앞서 설명했듯 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현직 군 관계자들을 만나며 꾸준히 술자리와 노래방 등을 접대해온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 대표 A씨와 임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부대 두 곳을 압수 수색한 게 결국 이들을 수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수본 관계자와 통화해보니 일단 국수본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역시 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군 비리와 얽힌 사람들이 적합한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1부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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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가 어제(14일) 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가 100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은 데는 정보 부대 출신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맥으로 얽힌 여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일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국가수사본부가 군 직할 부대를 압수수색해서죠?
[기자]
저희도 이 사건의 첫 실마리를 국가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이었는데요, 국수본의 수사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확인을 시작해봤더니 정말로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정보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군부대를 압수 수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정보본부란 곳은 한국군의 첩보와 정보수집을 총괄하는 부대거든요.
국수본이 이곳을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군 보안과 관련된 어떤 문제, 그것도 군 경찰의 영역 밖의 문제가 터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좀 더 알아보니 국수본이 오전 11시쯤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모든 국군의 합동통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다루는 데다 보니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대죠.
그런데 대한민국 군의 정보와 통신, 두 축을 담당하는 직할 부대를 압수수색했다니 배경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알아봤더니 군 납품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거네요.
[기자]
정확하게는 군 용역 납품 비리 의혹입니다.
자격도 없는 업체가 무려 3년간 군 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단독으로 수주받고 큰 돈을 챙겼다는 게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군 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 장비를 고치려면 국가 보안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기술이전협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협약서를 허위로 꾸미고도 사업을 수주했는데, 그냥 수주도 아니라 수의계약 단독 수주입니다.
이 업체가 처음 계약한 게 2019년인데요, 덜미를 처음 잡힌 작년까지 계약한 수주 금액은 무려 104억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년 사이 계약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관리하는 암호 모듈 장비 규모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취재 결과 파악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원래 이 업체에 책정된 올해 예산 금액은 그 새 10억 늘어 6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군 경찰과 국수본에 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또 60억 원의 아까운 세금이 새어나갈 뻔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군 당국이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게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기자]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제 좀 더 알아봤는데요.
해답의 실마리는 대표의 이력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 대표가 과거 군 당국, 심지어 이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의 공무원 출신인 겁니다.
이 업체의 대표 A씨의 이력을 직접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부서가 바로 이번에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의 외주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입니다.
즉, 군 공무원이 군대를 나와 국가기관을 거쳐 회사를 차린 뒤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외주 사업을 3년간 독점 수주한 겁니다.
인맥을 고리로 한 군 관계자들의 물밑 거래 의혹이 짙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마도 이 업체가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만들고, 당당히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런 '인맥'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결국은 자기 옛 상사고 후배니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끼리끼리 나눠 먹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계약 시점도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이번에는 이 업체가 군 당국과 계약을 맺은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 곧바로 군과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생 업체가 군 당국과 곧장 1년 몇십억 원대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에 곧바로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군 내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강 기자의 기사를 보면 이 업체의 임원들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임원들도 인맥을 위해 채워 넣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이 회사의 대표 A씨의 이력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임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회사 감사와 이사의 프로필입니다.
둘 다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예비역 장교 출신이죠.
이 정보작전참모부라는 곳은 육군 내 정보작전상황과 작전지원, 군사 보안 등을 두루 다루는 곳입니다.
보안과 암호에 특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 임원이었던 예비역 장교들은 특히나 정보 보안 분야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입니다.
이 둘 외에도 이 회사에 속한 군 간부 출신 인물들이 복수로 있다고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이 임원들과 대표 A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회사 설립 직후부터 현역 군 간부들과 공무원, 기타 군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행히 이번 수사에서 그 배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라 처벌까지 무리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군 경찰과 국수본이 총동원된 이번 군 용역 비리 사건의 수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는 대부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군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작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수사를 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요.
관련자들도 대부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단 이 사건과 얽혀 현재 조사를 받은 전·현직 군 관계자는 총 46명입니다.
이 중 국군통신사 소속 현직 간부 등 28명이 형사 입건되었고요.
19명은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부정 청탁 금지법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죠.
앞서 설명했듯 이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현직 군 관계자들을 만나며 꾸준히 술자리와 노래방 등을 접대해온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 대표 A씨와 임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국방부 직할부대 두 곳을 압수 수색한 게 결국 이들을 수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수본 관계자와 통화해보니 일단 국수본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역시 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군 비리와 얽힌 사람들이 적합한 처벌을 받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1부 강민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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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가 어제(14일) 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가 100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은 데는 정보 부대 출신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맥으로 얽힌 여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어제(14일) 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가 100억 원대의 사업 계약을 맺은 데는 정보 부대 출신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맥으로 얽힌 여러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