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북·경제 안보 등 의제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시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인데요. 그 의미와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작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시아를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방문지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보통 아시아 순방 시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청와대가 아닌 용산 5층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공식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것인데요. 정상회담 후 지하1층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소 이동 등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입니다. 먼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부터 짚어보면, 대통령실에서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 하던 부분이거든요?
<질문 3>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부문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첫 일정이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입니다. 해외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 기업현장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그동안 한미가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FTA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석합니다. 대중 관계에 있어 리스크가 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어요? 한미 기술동맹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DMZ를 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DMZ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DMZ 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안보행사를 계획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방한에 맞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북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미가 모두 북한의 ICBM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 상황인데요. 바이든 방한에 맞춰 도발을 할까요?
<질문 5-1> 대통령실에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플랜 B'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6> 앞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에서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보니 한국이 IPEF 참여 다음 수순으로 쿼드에 가입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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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시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인데요. 그 의미와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작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시아를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첫 방문지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보통 아시아 순방 시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청와대가 아닌 용산 5층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공식외빈으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는 것인데요. 정상회담 후 지하1층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소 이동 등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입니다. 먼저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부터 짚어보면, 대통령실에서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실행계획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 하던 부분이거든요?
<질문 3>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부문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첫 일정이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입니다. 해외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 기업현장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그동안 한미가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FTA를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석합니다. 대중 관계에 있어 리스크가 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어요? 한미 기술동맹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DMZ를 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DMZ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DMZ 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안보행사를 계획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방한에 맞춰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북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미가 모두 북한의 ICBM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고 판단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 상황인데요. 바이든 방한에 맞춰 도발을 할까요?
<질문 5-1> 대통령실에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플랜 B'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6> 앞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에서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보니 한국이 IPEF 참여 다음 수순으로 쿼드에 가입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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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시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시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밝혔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