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의·상식 법치" 강조...'한동훈의 법무부' 과제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앞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명이 강행되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죠? [김광삼]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복심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조국 수사 이후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좌천을 네 번이나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면을 강조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때부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은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또 검찰하고 항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수사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 정부에서 검찰의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논란이 많았죠. 그게 정말 검찰의 개혁이냐, 개악이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전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의 검찰 간부랄지 검찰 고위직들이 굉장히 친정부 성향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검찰의 비정상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전에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장관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한동훈 장관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제1타깃이 한동훈 후보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의는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임명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이 임명을 반대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지금 가장 후폭풍이 사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20일날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보면 이제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지났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을 했을 때 어떤 후폭풍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방선거에 대한 후폭풍. 그래서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거든요. 그러면 재송부 요청해놔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사퇴하고 결국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무위원 중에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정호영 후보자하고 김인철 후보자 낙마하면서 비어 있는 교육부 이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표결은 모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의 법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 저희 좌담회 주된 주제인데요. 취임사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정의, 상식, 법치, 국민 이런 것들이었더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전의 장관들도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 장관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취임사 언어는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이 공정과 상식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전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개혁, 장관 임명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에서 들리는 또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층에서 듣는 어감이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함축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본인이 좌천을 당하고 본인이 이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 그런 것들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오래 몸담았고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검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검찰 인사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범죄와 싸우겠다라는 취지의 표현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특히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외청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은 범죄와 전쟁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전 장관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범죄라는 의미는 이제는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연관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이기도 하죠?

[김광삼]
저보다 6기 후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빨리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권한쟁의심판이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청구 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무부가 됐건 아니면 검찰청이 됐건.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위헌 여부 이걸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인사라고 봅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 고위직들이 이전에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를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냈고 일부 고위직들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 인사를 하려면 장관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검찰 인사를 하려면 원래는 검찰총장이 있어야 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은 아직 지명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지명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추천후보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거기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결국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앵커]
3~4주 걸린다더군요.

[김광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검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다. 그러면 총장을 대행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게 검찰국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며칠 내에 대검차창과 검찰국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서 인사는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지명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야당에서 그렇게 쉽게 채택해 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일단 수사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수사 자체가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수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6월 1일 이전에는. 그러면 6월 1일 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6월 1일 이후에는 이전에 묵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 통상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해서 진행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광삼]
당연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지검장도 누구다, 누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검찰 인사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결국 같이 일했던 사람들. 조국 전 장관 수사했던 검사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건 인사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어제 1호로 지시랄까요, 한동훈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걸 강조하고 실제로 오늘 실행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를 제일 강조했다고 해석하셨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증권금융범죄수사단이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또 증권거래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가조작 또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2014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이 되면서 갑자기 그걸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박범계 전 장관도 사실은 이거는 증권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역량이 약화됐기 때문에 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부활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때 폐지할 때도 저는 반대의견을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라임이랄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는 이전에 전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할 때 그런 걸 의식해서 폐지한 것이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시키게 되면 결국 전 정권의 권력기관에 있던 그런 사람들 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제2기 합수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고 어떤 인물이 이끌지도 궁금한데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광삼]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전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결국은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끌게 될 거고요. 전에 검사가 한 40여 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더 커질지 아니면 지난번 해체되기 이전 정도의 수준이 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 전보다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권이 좀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의 수사권이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완박 법안 중에 남아 있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오늘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가 됐습니다.

법조계 선배이시자 법조인이시자 또 개인적으로 연수원 선배이기도 하니까 이것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하고 싶다, 한 장관에게. 그런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요.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이잖아요. 권력의 시녀, 하수인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복귀를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정치적 편향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정한 수사, 상식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신뢰를 얻게 되면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이 또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검찰의 기존의 이익을 위해서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검찰이 아니고 좀 더 보편적인 검찰, 요즘 세계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온 얘기가 인권 그런 얘기이기는 한데 정책의 편향성 이런 것에서 탈피된 그런 수사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광주 5.18 기념식 참석하고 올라오는 길이거나 아마 올라왔을 텐데 이런 본인이 어제 직접 얘기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이것을 인사를 포함한 행동을 통해서 꼭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광삼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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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앞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명이 강행되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죠? [김광삼]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복심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조국 수사 이후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좌천을 네 번이나 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