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동훈 법무 임명, 여야 협치정신 살리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2.5.1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3일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1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찍히게' 돼 여러차례 인사에서 좌천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을 가리켜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그를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제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꼽아 공세에 나서왔다. 비록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항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해 한 장관을 낙마시킬 것을 민주당이 바라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으로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면서 한 총리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자 맹렬하게 공격했다. 민주당 오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협의를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협치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예상에 이미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과 관련, "더 이상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한편으로는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민주당이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국회 시정연설 후 윤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권 원내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퇴장하지 않고 야당 의석을 돌아서 올 때까지 남아 기다린" 야당 의원들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이 보여준 모처럼 훈훈한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든다.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는 또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 대행 체제로 열렸고, 주 2회 중 1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새 국무총리가 자리하지 않아 리더십 공백을 겪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는 점이다. 여야는 힘겨루기에만 매진하지 말고 협치의 정신을 살려 국정을 끌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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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3일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1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 '찍히게' 돼 여러차례 인사에서 좌천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을 가리켜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그를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제 공수가 바뀐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을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꼽아 공세에 나서왔다. 비록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항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해 한 장관을 낙마시킬 것을 민주당이 바라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으로 민주당이 극렬 반발하면서 한 총리 인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