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달라진 경찰…정부, 통제방안 마련 착수

위상 달라진 경찰…정부, 통제방안 마련 착수

[앵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부쩍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지 불과 1년여 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로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운영 방안'.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에 "경찰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에 대해 관련법 통과 이후 "'공룡경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에서) 최대한 경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력 보강이나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게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행정안전부 #검수완박법 #국가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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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달라진 경찰…정부, 통제방안 마련 착수

[앵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부쩍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