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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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두 분 초대했는데 전부 보면서 자영업자들 도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칼국수로 점심은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은 참 뭐랄까요. 급랭돼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고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국회에는 완전히 끝났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김용태]
현실적으로 저희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 다 계신 건가요?
[김용태]
지금 국회의원분들 다 나와 계시고 계속해서 국무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 여론전에 앞장서나가는 방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재수]
일단 첫 번째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추인하고.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도 긍정평가를 했고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긍정평가를 하다가 하루이틀 만에 21대 국회 최초로 정치적 합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기득권의 영역을 줄이고 특권의 영역을 줄이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 이것을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심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극렬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바꾸면서 반대 속에, 저항 속에 통과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걸어왔던 길,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을 줄이고 독점적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이 역사의 하나의 큰 진전이 있었다, 자그마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을 통과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두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리고 이것이 검수완박이 헌법정신에 맞느냐.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이 맞느냐에 대한 비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 정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동수, 다수당과 소수당이 동수로 하는 이유는 소수당에 의견 개진을 충분히 주기 위한 민주주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요.
정말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몸소 겪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 역사에, 헌정사에 굉장히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서 민주당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주민 2400명의 60%가 검수완박 법안이 지금 현 정부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그것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라고 묻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검찰개혁으로 한다든지 검찰 정상화라든지 또는 과도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나누고 분산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곁들이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여론은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국회에서의 극한적인 대립과 싸움,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만 통과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설치하게 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완전무결한 제도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켰지만 보완입법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는 환경을 법에 담아내야 된다는 과정에서 어떤 완성체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 야당도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응방안으로 그동안 나왔었던 것이 헌재에 가처분신청하는 것, 이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이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는 진짜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절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완입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실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정말 헌법을 개정할 수준인데 굉장히 완벽해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수청 설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느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내용 중에서 제일 논쟁이 됐던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고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이번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신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봉쇄됐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한 것이 그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 이것의 입법 취지는 뭐냐 하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부터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역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는 고발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 공익적 사안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말하자면 고발을, 고소를 못할 경우에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희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논의에서 공익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법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냥 막 남발되는 고발을 일정하게 제한을 하되 반드시 배려가 필요한 이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뜻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생범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생범죄라든지 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99.9%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마치 큰일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한국형 FBI를 통해서 전문수사기관을 출범시키고 그리고 한국형 FBI 등등을 통해서 반부패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당장 난리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번쯤 짚어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김 최고위원님께 끝으로 민생범죄 문제에 대한 그 말씀,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되는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김용태]
일단 전재수 의원님께서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더라도 100건 중에 1건이라도, 1만 건 중 1 건이라도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사법체계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포렌식을 돌리다가 그 핸드폰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됐는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1만 건 중 1건이라도 1000만 건 중 1건이라도 우리 국민 중에 그런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저는 구멍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법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적인 측면에서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항상 절차 민주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참여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2시 국무회의 최종적으로 보겠고요. 인사청문회 어제 한덕수 후보자, 오늘까지 열리고 있고 제일 주목받았던 것이 오늘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내일 원래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금요일 김인철 후보자 청문회인데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했고요. 우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연기한 것은 민주당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전재수]
좀 어이가 없는데요. 두려워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한 명 두려워서 그것을 열고 못 열고. 그건 정치적 수사, 정치적 공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아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자꾸만 이게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야 사이에 협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받지 않으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과 협치, 소통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시면 선을 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꾸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연기를 요청한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체급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청문회 열어서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청 부실로 몇 차례 연기를 했고 어제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청문회를 보면 저는 사실 저는 도덕성에서 검증됐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저희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직 총리들과 비교했을 때 이낙연 총리께서는 배우자가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정세균 총리는 논문표절 문제. 또 지금 김부겸 총리도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7대 인사기준 배제에 해당되지 않았고 저는 도덕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연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체급을 높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재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연기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늘상 있어왔던 것이고 왜냐하면 국회 의사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늘상 있어 왔던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도덕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오늘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보신 국민들이 이미 저는 평가,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들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의 경험을 자신의 탐욕적인 사익 추구에 이용해 왔던 정황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둘 중의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돈을 선택하시든지 국익을 그리고 국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말하자면 명예를 선택하시든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앵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사퇴했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지명자 중에는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지명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다소 늦었지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향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앞으로 의혹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주실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상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것이 국민이 위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분을 향한 이해충돌의 의혹에서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느냐는 질문이었고 저는 많은 국민과 또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 중이니까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지만 좀 빨리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김인철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전재수]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께서 먼저 사퇴를 하셔야 될 사안인데 아마 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께서도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아들딸까지 가족이 풀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어제 논문심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방석집에서 논문심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어제 나왔던 뉴스는 오늘 나온 뉴스로 덮어지고 어제 나왔던 의혹은 오늘 더 커지고 가짓수도 많아지는 데다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행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정말 실망스럽다. 참신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상식적 수준의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직 역량이라든지 공직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열아홉 분 공히 퍼블릭 마인드가 없습니다.
공익적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익 추구에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로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시고 지금 국회의원 299명인가요, 현역 지금?
[전재수]
297명입니다.
[앵커]
297명 중의 1명이신데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후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분은 누구누구, 몇 명입니까?
[전재수]
첫 번째 그분 능력과 별개로 이분이 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에 시달릴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이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의혹입니다. 세 번째는 김인철, 이분은 사퇴를 하셨고. 네 번째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의 공익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탐욕적 수준의 사익을 추구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국익, 공익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앞서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입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명 더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일단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게 퍼블릭 마인드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로펌 문제를 문제삼는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공직과 로펌을 왔다갔다 한 경우는 많았고요. 예를 들면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하시면서 로펌 갔다가 다시 국방부 장관 오셨고 그 사이에 받은 보수도 저희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많거나 아니면 저희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받았던 보수가 적절했다고 저는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을 보면 로펌 과정에서 절대 개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은 없었고 공익을 위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공공, 퍼블릭 관점에서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빨리 민주당에서 인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는.
[김용태]
역시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다시 아마도 2시부터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고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도진행됩니다. 저희 YTN이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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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두 분 초대했는데 전부 보면서 자영업자들 도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칼국수로 점심은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은 참 뭐랄까요. 급랭돼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고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국회에는 완전히 끝났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김용태]
현실적으로 저희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처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와대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앞에 다 계신 건가요?
[김용태]
지금 국회의원분들 다 나와 계시고 계속해서 국무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 여론전에 앞장서나가는 방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재수]
일단 첫 번째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추인하고.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도 긍정평가를 했고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긍정평가를 하다가 하루이틀 만에 21대 국회 최초로 정치적 합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기득권의 영역을 줄이고 특권의 영역을 줄이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우리 사회의 커다란 흐름 이것을 여야가 본회의에서 합심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극렬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바꾸면서 반대 속에, 저항 속에 통과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걸어왔던 길,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을 줄이고 독점적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이 역사의 하나의 큰 진전이 있었다, 자그마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용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을 통과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두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리고 이것이 검수완박이 헌법정신에 맞느냐.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이 맞느냐에 대한 비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 정말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예를 들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동수, 다수당과 소수당이 동수로 하는 이유는 소수당에 의견 개진을 충분히 주기 위한 민주주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요.
정말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을 몸소 겪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 역사에, 헌정사에 굉장히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서 민주당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전 의원님,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주민 2400명의 60%가 검수완박 법안이 지금 현 정부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그것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라고 묻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검찰개혁으로 한다든지 검찰 정상화라든지 또는 과도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나누고 분산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곁들이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여론은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국회에서의 극한적인 대립과 싸움,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만 통과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설치하게 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 완전무결한 제도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켰지만 보완입법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는 환경을 법에 담아내야 된다는 과정에서 어떤 완성체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 야당도 국민의힘도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 최고위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응방안으로 그동안 나왔었던 것이 헌재에 가처분신청하는 것, 이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이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는 진짜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김용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적인 판단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절실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완입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실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정말 헌법을 개정할 수준인데 굉장히 완벽해야 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수청 설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느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법안의 내용 중에서 제일 논쟁이 됐던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고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이번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신해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봉쇄됐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한 것이 그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 이것의 입법 취지는 뭐냐 하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부터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역량 자체가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는 고발에 대해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할 경우에 공익적 사안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말하자면 고발을, 고소를 못할 경우에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희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개특위 논의에서 공익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법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냥 막 남발되는 고발을 일정하게 제한을 하되 반드시 배려가 필요한 이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뜻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생범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생범죄라든지 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99.9%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마치 큰일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한국형 FBI를 통해서 전문수사기관을 출범시키고 그리고 한국형 FBI 등등을 통해서 반부패 국가 수사 역량을 강화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당장 난리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번쯤 짚어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김 최고위원님께 끝으로 민생범죄 문제에 대한 그 말씀,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되는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김용태]
일단 전재수 의원님께서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더라도 100건 중에 1건이라도, 1만 건 중 1 건이라도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사법체계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포렌식을 돌리다가 그 핸드폰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됐는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1만 건 중 1건이라도 1000만 건 중 1건이라도 우리 국민 중에 그런 피해를 받는 국민이 생긴다면 이것은 저는 구멍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법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적인 측면에서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항상 절차 민주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참여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2시 국무회의 최종적으로 보겠고요. 인사청문회 어제 한덕수 후보자, 오늘까지 열리고 있고 제일 주목받았던 것이 오늘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내일 원래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금요일 김인철 후보자 청문회인데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했고요. 우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연기한 것은 민주당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전재수]
좀 어이가 없는데요. 두려워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한 명 두려워서 그것을 열고 못 열고. 그건 정치적 수사, 정치적 공세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아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자꾸만 이게 검찰개혁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야 사이에 협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받지 않으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반도주라는 표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과 협치, 소통에 의지가 있는지 정말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시면 선을 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김용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꾸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연기를 요청한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체급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청문회 열어서 검수완박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청 부실로 몇 차례 연기를 했고 어제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사청문회를 보면 저는 사실 저는 도덕성에서 검증됐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저희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직 총리들과 비교했을 때 이낙연 총리께서는 배우자가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정세균 총리는 논문표절 문제. 또 지금 김부겸 총리도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7대 인사기준 배제에 해당되지 않았고 저는 도덕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연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체급을 높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재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연기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늘상 있어왔던 것이고 왜냐하면 국회 의사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늘상 있어 왔던 아주 익숙한 풍경이고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를 도덕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오늘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보신 국민들이 이미 저는 평가,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들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의 경험을 자신의 탐욕적인 사익 추구에 이용해 왔던 정황들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둘 중의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돈을 선택하시든지 국익을 그리고 국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말하자면 명예를 선택하시든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앵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사퇴했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지명자 중에는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김인철 교육부총리 지명자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다소 늦었지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향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앞으로 의혹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주실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상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것이 국민이 위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분을 향한 이해충돌의 의혹에서 과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느냐는 질문이었고 저는 많은 국민과 또 저희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 중이니까 제가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지만 좀 빨리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김인철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전재수]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께서 먼저 사퇴를 하셔야 될 사안인데 아마 김인철 교육부 장관 내정자께서도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아들딸까지 가족이 풀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어제 논문심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방석집에서 논문심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어제 나왔던 뉴스는 오늘 나온 뉴스로 덮어지고 어제 나왔던 의혹은 오늘 더 커지고 가짓수도 많아지는 데다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행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정말 실망스럽다. 참신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신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상식적 수준의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직 역량이라든지 공직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열아홉 분 공히 퍼블릭 마인드가 없습니다.
공익적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익 추구에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로 이렇게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시고 지금 국회의원 299명인가요, 현역 지금?
[전재수]
297명입니다.
[앵커]
297명 중의 1명이신데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후보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분은 누구누구, 몇 명입니까?
[전재수]
첫 번째 그분 능력과 별개로 이분이 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에 시달릴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호영 후보자입니다. 이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의혹입니다. 세 번째는 김인철, 이분은 사퇴를 하셨고. 네 번째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의 공익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탐욕적 수준의 사익을 추구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국익, 공익을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앞서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입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명 더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일단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게 퍼블릭 마인드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로펌 문제를 문제삼는 것 같은데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공직과 로펌을 왔다갔다 한 경우는 많았고요. 예를 들면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하시면서 로펌 갔다가 다시 국방부 장관 오셨고 그 사이에 받은 보수도 저희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많거나 아니면 저희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받았던 보수가 적절했다고 저는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을 보면 로펌 과정에서 절대 개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은 없었고 공익을 위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공공, 퍼블릭 관점에서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빨리 민주당에서 인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는.
[김용태]
역시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검수완박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다시 아마도 2시부터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고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도진행됩니다. 저희 YTN이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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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 두 분 초대했는데 전부 보면서 자영업자들 도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칼국수로 점심은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은 참 뭐랄까요. 급랭돼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고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국회에는 완전히 끝났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 두 분 초대했는데 전부 보면서 자영업자들 도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칼국수로 점심은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국은 참 뭐랄까요. 급랭돼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고 2시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국회에는 완전히 끝났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