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사면' 카드 접나…MB·김경수 반대 여론 높아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마지막 사면 카드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센 탓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사면이 가져올 후폭풍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날까지도 사전 필수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임기 내 사면을 위해선 4일이나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찬반 양론이 거센 데다 사면을 위한 별도 국무회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 사면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전했다. 당초 임기 말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은 최근 종교계, 재계 등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거세지자 사면을 검토했지만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공감대를 사면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조사됐다.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과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은 28.8%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그 2배가 넘는 56.9%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역시 찬성 30.5%, 반대 57.2%로 나타났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로 반대(23.5%)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할 때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취업제한을 받는 신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면 이 부회장 등만 원포인트로 사면하거나 아예 사면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사면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데다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는 여론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역시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사면은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면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사면심사위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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