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에서 밀려 법안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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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다. 대신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거라 얘기했다"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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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부디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입법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증거"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응할 게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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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하는 이준석-권성동 |
법사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날 안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기대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한 '국민투표' 카드를 두고는 당내 일각에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사안이더라도, 민주당이 이것을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을 마치고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수완박법의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적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검토했는데, 그것이 선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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