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 또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로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가 내달 1일 자정부터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방역체계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최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것과, 지역·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고자 보건소 종사 인력과 행정인력 재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28일)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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