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재산 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당선무효형"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앞서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2. 합숙소 탈출하려다 추락…강제 삭발에 폭행까지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공포의 합숙소"입니다. 부동산 분양 합숙소 추락 사건의 피해자가 동거인들로부터 폭행과 결박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에 구속 송치한 일당 4명 외에 같이 합숙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합숙소를 탈출하려던 피해자 A씨를 감금하고 테이프로 결박한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에 세워둔 뒤, 찬물을 뿌리고 방치하고 강제로 삭발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후 감금된 피해자가 지난 9일, 합숙소에서 도망치려고 베란다를 넘다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의식은 되찾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명예훼손도"입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에게 징역 11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씨는 2015년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차례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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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재산 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당선무효형"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앞서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