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결정, 즉시 항고"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 지역에서 집행이 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작하기로 한 3월 이전에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원 등의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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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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