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 부양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성 소수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소 씨 부부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성 소수자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가 변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거로 생각된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10월 동성 부부인지 몰랐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고 소 씨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소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애초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공단 측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 소수자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 부양자격을 다투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성 소수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