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민간위탁 예산 대거 삭감' 공방
[앵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 단체와 주민복지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려 하자 시의회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복지센터들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100여명의 복지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빈곤한 이웃의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해주고, 독거노인에겐 식사를 전해줍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서울시 25곳 센터 중 9곳은 SH 공사가 운영하고 나머지 16곳은 민간 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 위탁 예산을 올해보다 66% 깎인 1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1억원은 민간주거복지센터 16곳의 운영비 3개월 치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사회복지사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민간 센터에 계약기간을 내년 3개월까지만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OO민간 주거복지센터장 : 일방적인 통보였고, 한 번의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사실 막막합니다. 일순간에 지금 일어난 사태기 때문에…]
일순간에 지금 일어난 사태기 때문에… 각종 평가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해당 사업을 SH공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SH 본연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안의 일환으로서 16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종료하는…]
하지만, SH 공사도 민간 위탁 업체에게 해당 업무를 맡길 계획입니다.
민간 센터들이 항의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SH공사 관계자 : 툭 까놓고 얘길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님의 방향성에서 이게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는 복지사 해고 우려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하기로 한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은 도시재생, 마을사업 등 모두 100억원에 달합니다.
오늘(6일)부터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간 시의회 예결위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다시 되돌려 놓은 대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둔 서울런, 안심소득 등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44조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정용환 기자 , 방극철, 이지수,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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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민 단체와 주민복지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려 하자 시의회는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복지센터들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100여명의 복지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빈곤한 이웃의 고장난 냉장고를 교체해주고, 독거노인에겐 식사를 전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