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내부 쇄신도 필요

"경찰,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내부 쇄신도 필요

[앵커]

최근 경찰이 잇단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리력 행사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쇄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어 지난달 15일 일어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의 대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총기를 사용한 양평서 경찰관들은 표창을 받았고, 현장에서 도피한 인천 경찰관들은 해임됐습니다.

2년 전부터 새 물리력 행사 기준이 시행돼, 흉기를 들면 총기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장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은 맨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물리력 기준 시행 후 1년간 서울경찰청 물리력 사용 실태 380여건을 조사했는데 흉기 범죄가 10%에 가까웠지만 총기 대응은 1건도 없었습니다.

총기 사용 시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다만 추진중인 직무상 면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물리력 행사를 위해선 현장에서 경찰다운 책임감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정당했다면 경찰 조직이 방어막이 돼주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가 돼야되고… 물론 법 집행이 잘되고 못되고 최종 책임은 일선 경찰관에게 있는거죠. 더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될 것이고…"

시민을 지키는 '경찰다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장 대응 지원 방안과 내부 쇄신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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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 보장돼야"…내부 쇄신도 필요

[앵커]

최근 경찰이 잇단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물리력 행사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의 쇄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