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기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리얼돌 사건 중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문제가 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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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기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