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위헌 행위' 해도 퇴직하면 끝?‥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파장

양지열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위헌 판단할 내용 아니라는 뜻"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만 따지는 절차"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 없는 건 문제"

"사퇴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도 처벌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 적지 않아"

"황무성-윤한기 '사퇴 종용' 공방..서로의 엇갈린 주장만 나온 상황"

"황무성,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 의도적으로 숨겨"

"황무성 주장 '신뢰성' 논란..스스로 훼손시킨 셈"

"대장동 사건은 '초과 이익' 사라지고 사업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변형돼"

"정치적 의도, 방향성을 갖고 사건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임성근 판사 탄핵.

어떻게 된 겁니까? 판결 내용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각하된 겁니다.

9명의 헌법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이 어떤 결정이든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될 수 있는 건데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5명의 인원이 오히려 이것은 헌법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앵커 ▶

각하, 단어가 어려운데요.

각하가 어떤 단어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헌법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 있어서 그 재판의 내용, 재판을 넘겼든지 간에 아니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탄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들여다볼 것 없이.

◀ 앵커 ▶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의견은 탄핵의 의미를 공무원으로만 탄핵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는 이유가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절차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임기 만료로 물러난 공무원은 어차피 파면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 절차 자체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그게 다수 의견이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수 의견.

◀ 앵커 ▶

소수 의견은 완전 다른 의견같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라고 하는 것은 탄핵이라고 해서 헌법에 위반해서 탄핵한다, 공무원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할 만큼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거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했던 헌법 위반이 있다면 다른 어찌 보면 법적 이익이라고 해야 할까.

다른 현재 사법부에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백하게 해둬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라는것입니다.

◀ 앵커 ▶

각하 의견이 5명이었고.

지금 소수 의견.

인용 의견이 3명이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3명이었고요.

◀ 앵커 ▶

그렇다면 소수 의견이 제가 듣기에는 언뜻 잘 이해가 가는데요.

뭐냐 하면 파면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파면이 된다는 법적 해석을 최종적 법적 해석을 내려놔야 다음부터 판사들이 조심하지 않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소속 위원 중에서는 일방적으로헌법재판소가 법이 정해놓은 것을 넘어서서까지 한다면 이미 만료한.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할 수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까지 들어가 있고 그 요구가 지극히 타당한 것이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임을 하겠다고 해도 사표를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라도 만약에 파면이 됐으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임기를 만료했다는이유만으로로 결정대로라면 아무런 개인적인 행동의 자유에 제한이 따려지 않거든요.

헌법 위반한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날 것 같다는 이유로 사임을 해버린다, 어떤고위공직자가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구조,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대로 라면 아무런 재판도 할 수가 없는거거든요.

◀ 앵커 ▶

하여튼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파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했더라도 곧 그만두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건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파면 사유가뭡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 세 가지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 앵커 ▶

재판 개입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 일본 산케이신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죄를 판결하더라도 판결문 내용에 당시 그 기자를 쓴 산케이신문의 지국장에게 훈계라는 내용을.

좀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꾸짖는 내용을 담으라고 요청을 했다.

그게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나머지 두 건의 재판이 또 있는데 민변 변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판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 앵커 ▶

재판을 노골적으로 개입을 한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판사의 명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형사재판에서 명백하게 판단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그걸 보장하지 않았을 때 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처럼 최소한 이 사람이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듣기에도 어떤 상식적으로 한쪽이 딱 들리는데요.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런 사안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의 첫 번째 일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첫 단추였다고도 볼 수 있고 의미가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회적 논의가됐다,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죠.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요.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강제 사퇴냐 아니냐, 혹은 종용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부분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번지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애초에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은 당시 부하직원이죠.

개발본부장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녹취록이 나왔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사장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본부장이 있는데 본부장이 거의 심하게 말하자면 강압적인 어조를 쓰면서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게 어떤 의혹의 시작이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렇게 녹취록이 나왔고 그렇게 물러나라고 강하게 했던 것은 당시에 유한기 본부장이 당시에 이재명 시장과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

◀ 앵커 ▶

그 녹취록에서 시장을 거론했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장을 거론을 합니다.

◀ 앵커 ▶

시장의 뜻도 이렇다는 식으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황무성 사장을 물러나게 해서 대장동과 관련한 개발 사업이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러나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 앵커 ▶

그 녹취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은 없고요, 물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들어봐도 왜 물러나라고 하는지에 관해서 두 사람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 앵커 ▶

그 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여부도 중요하고 그 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왜에 대한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그전까지 물러나게 한 이유가 그 경영권을 뺏어서 민간에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리하도록.

◀ 앵커 ▶

유리한 쪽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유동규 등등이 이런 일을 했다, 이게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황무성 전 사장도 그렇게.

◀ 앵커 ▶

황 사장도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본인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사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까 그때 나를 무례하게 물러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반대로 유한기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었고 당시에 황무성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고 사기 혐의로더군다나 내용이 건축업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상당 액수를 편취했다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 앵커 ▶

황무성 사장이 그런 의혹이었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황무성 사장이 이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실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러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건축가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돼 있는 걸 묵과할 수 없다.

◀ 앵커 ▶

묵과할 수 없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퇴를종용했다고 유한기 본부장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민간 업체 이익을 넘기기 위해서 쫓아냈던 주장이 여태까지 주장이었는데 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난 거였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장을 쫓아내는 과정에 대한 혐의의 틀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써 황무성 사장이 쫓겨나기 전까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혐의를 숨겼다는 것이죠?

그건 드러난 사실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알리지 않은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은 오히려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미 기소가 된 건 2013년 6월이었는데 실제 재판이 열린 건 또 그 후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2016년경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쨌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황무성 사장은 재판이 진행 중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사퇴를 종용했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한기 본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사퇴를 종용했고.

◀ 앵커 ▶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 앵커 ▶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쪽은 몰랐다는 겁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상식적으로 끼워 맞춰 보면 황무성 사장의 얘기가 맞을 수 있죠,

검찰 조사 결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로만 비쳐보면요.

사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숨기고 들어갔고 이걸 나중에 데려간 사람이 유한기 전본부장이고 나중에 알았다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 앵커 ▶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상식적인 수순 같은데 당신 나아가야겠어, 이렇게 가서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모시고 온.

나가야겠어라고 강압적으로 시장을 거론했으니까 왜냐하면 시장한테 가면 유한기 본부장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일상적인 추론이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론입니다만 그 녹취록을 들어봤었을 때 본인이 사장이고 시장이 영업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뭔가 그렇게까지 압력이 들어오면 그게 부당했다고 생각하면 직접 시장에게 확인을.

◀ 앵커 ▶

그게 상식이겠죠?

왜 나를 갑자기 쫓아내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있거나 전화라도 걸어보거나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황무성 지금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영역으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공모지침서를 보니까 그 공모지침서에 1822억 원을 성남시가 회수하는 쪽으로 바뀌어있더라.

그런데 내가 그 전에 결재를 하거나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는 그게 아니라 민간 업자에게서 50%를 비율로 환수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걸보니 그걸 바꾸려고 나를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공모지침서이라는 게공모를 한다는 건 누가 얼마큼 가져갈지 써서 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업자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1822억을 적어내서 여기를 뽑았다는 건데 공모를 내면서 뽑아달라고 하는 거는 없죠.

그리고 실제 공모가 그렇게 됐는지 금방이라도 확인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왜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양쪽에서 맞서고 있는 건지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어떤 그 수순이 전혀 어색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 혐의를 숨기고 있었고 그게 드러나니까 나가라, 이런 어떤 추정을 보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흐름이 어색하지 않죠.

◀ 앵커 ▶

흐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사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재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도 혹시 화천대유 쪽에서 추가적으로 뇌물이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김만배 전 지금 기자, 대주주죠.

화천대유 대주주와 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뇌물로 보고 있는 경우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

뇌물로 지금 보고 법원에서 추징 보존 결정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묶어두는 조치까지 취했고 그러면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죠, 김만배 전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박영수 특검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애초에 거론이 됐던.

그러니까 초과이익 때문에 배임이 됐다는 그 부분은 여전히 김만배 대주주에 대한 영장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점점 옅어지는 것 같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언론에 제기됐던 초과 이익 환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고요.

◀ 앵커 ▶

사라지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애초에 처음에 개발 계획 자체가 특혜였다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렇게는 무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이라든가 방향은 그렇습니다.

◀ 앵커 ▶

보도에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정치적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하여튼 배임부분은 옅어지고 있고 뇌물 부분,

그런데 뇌물의 초점은 방금 말씀하신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 간 뇌물의 흐름, 뇌물의 성격, 이거는 아직.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드러나지 않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하나.

한쪽으로 50억 원.

곽상도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간 50억원 부분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를 들어서 대가 관계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부분이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투자를 하려다가 투자를 중단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줬다.

그러니까 그게 곽상도 의원 단독행위이냐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세력이 있느냐, 이건 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요.

◀ 앵커 ▶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윤곽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공모에 의해서 성남시가.

지금 성남시의 주장은 공모에 의해서 점수제로 했기 때문에 거긴 장난칠 여지가 없었는데 하나은행 들어와서선정되고 나서 보니까 하여튼 나가고 싶어 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곽상도 의원이 중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모르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

◀ 앵커 ▶

해결해주고 화천대유를 묶어주고 그 부분을 곽상도 의원과 누군가 있다면

같이했다는 얘기인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현재로써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들어온 건 맞는데 성남시 역할은 그 공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것까지가.

◀ 앵커 ▶

그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만배 지금 주주라든가 남욱 변호사가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뇌물성의 대가를 건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급조됐고 거기다가 어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했다는 의혹은 전부 지금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무색합니다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황무성 전 사장의 주장 같은 것들을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50% 수익.

만약에 비율로 50% 수익으로 했다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으로 더 많은 이익을 애초에 가져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은 50% 이익을 하지 않은 이유에서는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관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거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재명 현재 후보가 밝힌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 민간협동 개발을 했을 때 수익을 비율로 나누는 쪽으로 했더니 민간 업체 쪽에서 이 수익 부분의 계산을 아주 엉뚱하게 하더라.

◀ 앵커 ▶

비율을 부풀리거나 이익을 줄여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시입장에서 사실 대규모 건설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진 일들을 명백하게 밝혀진다는 거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확정 이익을 가자.

◀ 앵커 ▶

확정 이익을 가져왔다.

그게 일관된 주장이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관된 주장입니다.

◀ 앵커 ▶

검찰 수사의 방향은 의혹의 틀이 옮겨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맨 처음에 배임에 집착했고 배임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거의 포기한 게 없고.

◀ 앵커 ▶

그다음에 뇌물 부분으로 옮겨갔는데 뇌물의 축이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런 게 지금까지 드러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까지 드러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정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죠.

◀ 앵커 ▶

그거에 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난 형태고요.

대강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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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위헌 판단할 내용 아니라는 뜻"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만 따지는 절차"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 없는 건 문제"

"사퇴한 공무원의 위법 행위도 처벌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 적지 않아"

"황무성-윤한기 '사퇴 종용' 공방..서로의 엇갈린 주장만 나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