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80%‥청소년과 젊은 층 접종률 올라가면 달성 가능”
“얀센 백신, 접종 2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
“‘얀센’ 추가 접종,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효과적”
“50대도 추가 접종 대상‥접종 6개월 뒤 추가 접종 원칙”
“항원량 많은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 시 용량 절반만 사용”
“면역 효과 6개월 후 급감‥광범위한 추가 접종 불가피”
“추가 접종 효과, 얼마나 갈지 몰라‥매년 추가 접종 필요할 수도”
“일상회복 계획에 역학조사 인력 증원 대책 부족해”
“백신패스 형평성 논란‥정부가 시설별 위험도 근거 제시해 설득해야”
“백신패스 명칭 때문에 차별로 오해‥코로나패스나 안전패스로 바꿔야"
◀ 앵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지금 부스터 샷 일괄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부스터 샷 전에 80%를 목표로한다고 한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12월까지인가요, 그러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12월까지 80%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했는데요.
지금 청소년 층에 대한 접종이 확대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의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저렇게 어떤 공식 발표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 목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원래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50대이상에게 부스터 샷을 기정 사실화 한 것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6개월 지난 분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6개월 지난 분들.
그리고 얀센의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부스터 샷을 권고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FDA와 CDC가 권고한 사항하고 일치하는 사항이라 그런 근거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얀센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 또 얀센을 맞을 수도 있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를 부스터 샷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언뜻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택할수 있는 것처럼.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얀센을 맞는 거에 비해서는 mRNA 백신을 맞는 게 부스터 샷을 접종한 이후에 항체가 증가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효과를 고려한다면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50대 이상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도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이 아니고 mRNA 백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씀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다음에 mRNA 백신을 맞은 경우 면역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연속해서 맞은 것에 비해서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주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얀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서 얀센 접종자분들께서는 다른 mRNA 백신을 부스터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나머지 50대 이상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분들도 가능하면 mRNA라고 아까 이야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그렇다면 50대 이상 중에 부스터 샷을맞아야 하는 분들은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인 분들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대개 5개월쯤에 이르면 항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부스터 샷의 접종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또 구분을 한 것 같은데 모더나는 반만 맞는 거로 확정한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용량의 반?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원래 화이자는 mRNA 항원의 양이 한 30mg, 마이크로그램쯤 되는데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놓을 때는 그것의 절반인 50 정도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스터 샷의 개념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1,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대개 6개월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부스터 샷이 광범위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은 똑같이 항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기를 때문에 지금 부스터 샷에 대상이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는 저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1, 2차를 마친 다음에 6개월쯤지나서 부스터 샷을 맞은 분의 항체가 얼마나 가는 게 이건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찍 부스터 샷을 한 일부 국가들에서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접종 이후에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부스터 샷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스터 샷도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매년 반복 정도만 해도 견딜만 한데 6개월에 한 번 맞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직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 앵커 ▶
아직까지는 정확한 임상 자료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부스터 샷을 맞은 분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증가하는 시점이 그걸 봐야이제 실제로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 앵커 ▶
단계적 일상 회복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 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떤 환자 폭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보건소의 역학 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안에 보건소의 역학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억제 효과를 대체할 방역 인력을 늘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가 증가, 늘어나는 것을 현재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 앵커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둘러서 충원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서둘러서 충원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기재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인력을 늘리는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정부 당국이 만약 방송을 보시면 시급히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안은 내일 구체적으로 다 나오겠지만 3단계 안이 유력한 거죠,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3단계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교수님 들으신 거로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1단계에서는 영업 시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백신 패스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입니다.
그다음에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영업 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유지하고 더해서 백신 패스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대규모 모임에 모임 인원을 늘려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도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논란의 중심은 뭐라고 보시는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논란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하는 것과 또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나오면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의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전제로 했는데 이게 정부가 원칙으로 했던 백신 패스를 초기에는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이전에 낮에 실내체육시설을 가던 분들이 이제는 낮에 백신 접종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서 받아야 하니까 이게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부정적인 규제를 동반하고있어서 정부가 원래 말했던 원칙과 다른 측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만 그렇게 규제하냐 하는 반발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데 이제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시설들에서 학원이나 식당이나 PC방에 비해서 더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수치를 제시해야 규제를 받더라도 국민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원이나 PC방에 비해서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이 더 감염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자료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부분은 뭐가 보강이 필요할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게 백신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못 맞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서 정부가 18세 미만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을 못 하는 분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안 해도 백신 패스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이름이 백신 패스라 백신 안 맞으면 못 맞는 것처럼 오인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 앵커 ▶
자기 의지에 따라서 아무 어떤 제약 조건이 없는데 안 맞는 분들한테는 적용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상황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래서 이름 자체를 코로나 패스나 무슨 안전 패스나 이런 거로 바꾸는 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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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명칭 때문에 차별로 오해‥코로나패스나 안전패스로 바꿔야"
◀ 앵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지금 부스터 샷 일괄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부스터 샷 전에 80%를 목표로한다고 한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12월까지인가요, 그러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12월까지 80%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했는데요.
지금 청소년 층에 대한 접종이 확대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의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 정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저렇게 어떤 공식 발표하시는 거 보면 그 정도 목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이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원래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50대이상에게 부스터 샷을 기정 사실화 한 것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6개월 지난 분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6개월 지난 분들.
그리고 얀센의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부스터 샷을 권고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FDA와 CDC가 권고한 사항하고 일치하는 사항이라 그런 근거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얀센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 또 얀센을 맞을 수도 있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mRNA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를 부스터 샷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언뜻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택할수 있는 것처럼.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얀센을 맞는 거에 비해서는 mRNA 백신을 맞는 게 부스터 샷을 접종한 이후에 항체가 증가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마 효과를 고려한다면 mRNA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50대 이상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도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이 아니고 mRNA 백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씀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다음에 mRNA 백신을 맞은 경우 면역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연속해서 맞은 것에 비해서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주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얀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서 얀센 접종자분들께서는 다른 mRNA 백신을 부스터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나머지 50대 이상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분들도 가능하면 mRNA라고 아까 이야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그렇다면 50대 이상 중에 부스터 샷을맞아야 하는 분들은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인 분들이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대개 5개월쯤에 이르면 항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부스터 샷의 접종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또 구분을 한 것 같은데 모더나는 반만 맞는 거로 확정한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용량의 반?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원래 화이자는 mRNA 항원의 양이 한 30mg, 마이크로그램쯤 되는데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놓을 때는 그것의 절반인 50 정도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스터 샷의 개념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1, 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대개 6개월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부스터 샷이 광범위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은 똑같이 항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기를 때문에 지금 부스터 샷에 대상이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는 저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1, 2차를 마친 다음에 6개월쯤지나서 부스터 샷을 맞은 분의 항체가 얼마나 가는 게 이건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찍 부스터 샷을 한 일부 국가들에서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접종 이후에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부스터 샷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스터 샷도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매년 반복 정도만 해도 견딜만 한데 6개월에 한 번 맞고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직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 앵커 ▶
아직까지는 정확한 임상 자료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부스터 샷을 맞은 분들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증가하는 시점이 그걸 봐야이제 실제로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 앵커 ▶
단계적 일상 회복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 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어떤 환자 폭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 두기를 완화해서 확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보건소의 역학 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안에 보건소의 역학 조사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억제 효과를 대체할 방역 인력을 늘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가 증가, 늘어나는 것을 현재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는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 앵커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둘러서 충원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서둘러서 충원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기재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인력을 늘리는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정부 당국이 만약 방송을 보시면 시급히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안은 내일 구체적으로 다 나오겠지만 3단계 안이 유력한 거죠,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3단계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교수님 들으신 거로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1단계에서는 영업 시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백신 패스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입니다.
그다음에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영업 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유지하고 더해서 백신 패스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이제 대규모 모임에 모임 인원을 늘려주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도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백신 패스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논란의 중심은 뭐라고 보시는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논란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하는 것과 또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나오면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의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전제로 했는데 이게 정부가 원칙으로 했던 백신 패스를 초기에는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의하면 이전에 낮에 실내체육시설을 가던 분들이 이제는 낮에 백신 접종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서 받아야 하니까 이게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부정적인 규제를 동반하고있어서 정부가 원래 말했던 원칙과 다른 측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을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만 그렇게 규제하냐 하는 반발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들어봐도.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데 이제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시설들에서 학원이나 식당이나 PC방에 비해서 더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수치를 제시해야 규제를 받더라도 국민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원이나 PC방에 비해서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이 더 감염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부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자료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부분은 뭐가 보강이 필요할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게 백신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못 맞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서 정부가 18세 미만이나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을 못 하는 분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안 해도 백신 패스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이름이 백신 패스라 백신 안 맞으면 못 맞는 것처럼 오인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 앵커 ▶
자기 의지에 따라서 아무 어떤 제약 조건이 없는데 안 맞는 분들한테는 적용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상황이 단순하게 정리되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래서 이름 자체를 코로나 패스나 무슨 안전 패스나 이런 거로 바꾸는 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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