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손 검사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얘긴데, 공수처가 호기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임검사인 판사 출신의 여운국 차장까지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는 최초 고발장 작성자도 해당 고발장과 함께 첨부한 실명 판결문을 열람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범죄 사실도 '성명 불상 검사들과 공모했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는데, 이것만으론 텔레그램 메시지를 반송했다는 손 검사의 방어 논리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절차를 건너뛴 공수처의 무리수뿐 아니라 수사 능력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섣불리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준비한 패만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공수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수사하게 되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부르려 했던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윗선으로 수사 대상을 뻗으려는 계획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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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